8월 4일|

확증편향

李대통령 "부동산, 100억대 양도소득에 세금 몇억…형평 안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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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향신문중도진보8/4 09:11
    이 대통령 “부동산, 100억대 양도소득에 세금 몇억…근소세와 형평 안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이재명 대통령은 4일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 가산하면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원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살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하면 깎아주는 게 맞지만, 투자용으···

  • 경향신문중도진보8/4 14:42
    이 대통령 “100억대 양도소득에 세금은 몇억…근소세와 형평 안 맞아”

    국무회의서 언급“투기 보호하는 제도는 조정해야”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 방안엔“중과율 완전히 없애는 건 아냐”이재명 대통령은 4일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 가산하면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원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살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하면 깎아···

  • 연합뉴스중도8/4 02:06
    李대통령 "부동산, 100억대 양도소득에 세금 몇억…형평 안맞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설승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 가산하면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 동아일보중도보수8/4 02:56
    李 “10억 번 근로자는 세금 절반…100억 번 부동산은 몇 억밖에”

    이재명 대통령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소득은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소득은 수십억 원이 돼도 지금 거의 안 내는 걸로 돼 있다“며 부동산 세제 강화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조세 제도의 정상화“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근로소득 세율을 최고로 적용받는 연간 소득 기준을 국무위원들에게 물었다. 그러면서 ‘3억 원’부터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것인지 재차 물었다.이에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10억 원 초과 구간으로 정정하자 “내가 완전히 옛날 생각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지금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 원대가 돼도 몇억 원밖에 (세금이) 안 된다”며 “‘내가 살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하면 깎아주는 게 맞는데,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 원을 버는 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 동아일보중도보수8/4 07:09
    李 “부동산 양도소득 100억 돼도 세금 몇억뿐…형평성 문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10억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선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소득에 대해선 수십 억이 돼도 거의 안 내는 것으로 돼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날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대해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 원대가 돼도 실제 내는 세금은 몇억 원밖에 안 되지 않느냐”며 “살다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면 깎아주는 게 맞지만 투자, 투기용으로 사서 수십 억 원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노동자들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고 했다.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자 조세 제도 형평성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과 관련해선 “올초 다주택자 (중과 유예) 더 이상 연장은 없다고 해놓고 왜 또 연장하느냐, 정책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

  • 세계일보보수8/4 05:34
    李대통령 "부동산, 100억대 양도소득에 세금 몇억…형평 안맞아"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 가산하면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살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하면 깎아주는 게 맞지만,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

  • 세계일보보수8/4 09:37
    “부동산 100억대 양도소득, 세금은 수억… 근로소득은 10억 넘으면 거의 절반 세금”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밖에 안 된다. 노동자들의 근로소득세와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며 정부 세제개편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근로소득과 부동산 양도소득 간 과세 격차를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를 세제 개편의 핵심 명분으로 제시한 것이다. 세제 강화에 대한 반발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형평성 회복을 위해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