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증편향

매체 성향 분포

시간대별 보도량

언론사별 기사 제목

• 뉴시스중도8/3 02:34

  김용범 정책실장, '레버리지 ETF'로 피고발…"직권남용"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급격한 주가 변동의 원인으로 지적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형사 고발당했다.이종배 전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3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형법상 강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이 전 시의원은 김 실장이 지난 1월 언론 인터뷰에서 "나스닥에서는 가능한 것을 왜 국내에서는 못 하게 하느냐"라고 발언하며 금융당국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검토를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한다. 청와대 차원의 외압이 있었다면 강요죄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도 성립한다는 게 이 전 시의원의 주장이다.금융위원회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금융위가 지난 1월 '비대칭 ETF 규제 해소 방안 보고'라는 내부 문건을 통해 올해 2분기(4~6월) 중 법령을 개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한 뒤 올해 하반기에 상품을 출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입장이다.이 전 시의원은 "김 실장의 지시가 없었다면 금융당국은 극심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선거 직전에 졸속으로 도입하지 않았을 것이고 투자자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당초 시장 안착을 위해 하반기나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거친 뒤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한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주가 하락 시 음의 복리효과와 기계적인 반대매매(청산) 물량을 대거 유발해 지수 전체의 낙폭을 키우는 뇌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업계와 전문가들의 경고에 더해 금융위까지 위험하다고 했음에도 선거 직전이라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졸속으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국가가 자행한 끔찍한 주가조작이자 희대의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 뉴시스중도8/3 05:46

  나경원 "도박판 주식시장은 인재…국정조사 반드시 해야"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국내 주식시장 급등락과 관련해 "국정조사는 반드시 해야 한다"며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나 의원은 3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서 정점식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 주식시장 국정조사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필요한 제안을 아주 적절한 시기에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정 원내대표는 전날(2일) 페이스북 글에서 "지금 우리 주식시장은 비정상"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게 코스피·코스닥 주식시장 대란의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나 의원은 "외신에서도 우리 주식시장을 '도박판', '오징어 게임'이라고 비판할 정도"라며 "널뛰는 주식시장은 건강한 시장이 아니라 도박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 같은 혼란은 자연스러운 시장 흐름이라기보다 인재(人災)로 볼 수밖에 없다"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겨냥했다.나 의원은 "김 실장 등이 '한국이 글로벌 3대 주식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부동산 자금을 증시로 유도했다"며 "이 과정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졸속으로 도입하고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한도를 높였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인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그래야 앞으로 주식시장이 투기판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나 의원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조경태·권영진·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서 "징계를 안 한다고 구심점이 더 강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또 "당에는 당의 질서가 있는 것이고 원칙에 따라 징계할 것은 해야 한다"며 "원칙에 따라야 당의 질서가 바로 잡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당헌·당규에 따른 원칙이라도 지나치게 과도하게 집행되거나 과한 징계가 이뤄질 경우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 뉴시스중도8/3 05:59

  국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국정조사, 단독으로 조사 촉구·발의 가능"

  [서울=뉴시스] 우지은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단일종목 레버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도입 과정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국민의힘 단독으로도 발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 협조 없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국정조사는 국민의힘 단독으로라도 조사 촉구와 발의가 가능하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누구 아이디어로, 어떤 목적으로 도입됐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외국인의 놀이터가 된 우리나라 국장(국내 주식 시장)을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그 과정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연금이 국내 증시의 부양을 위해 인위적으로 국내 주식을 매수한 여러 정황도 확인되고 있다"며 "결국 '빚투'를 통해 개미들 목소리를 담보로, 외국인들의 배만 불려주는 이번 사태에 대해 정확히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다.아울러 박 수석대변인은 국정조사를 위한 당 차원의 TF를 구성해 진상 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앞서 정점식 원내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피해가 우려되는 데 대해 "코스피·코스닥 주식시장 대란의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제안한다"고 했다.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야 할 항목들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과 그 여파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정부의 주식시장 과열 조장 행위 등을 제시했다.또한 ▲기업 초과이윤 배분 논란·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운 정부발 교란 악재 ▲지난 1년간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국내 주식투자 동향과 그 적절성 ▲금융감독 당국과 경제정책 부서 역할의 적정성 등도 국정조사 대상으로 꼽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newsis.com, swoo@newsis.com

• 뉴시스중도8/3 12:21

  김용범 정책실장, '레버리지 ETF'로 피고발…"직권남용"(종합)

  [서울=뉴시스]김정현 이태성 기자 = 급격한 주가 변동의 원인으로 지적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형사 고발당했다.이종배 전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3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형법상 강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이 전 시의원은 김 실장이 지난 1월 언론 인터뷰에서 "나스닥에서는 가능한 것을 왜 국내에서는 못 하게 하느냐"라고 발언하며 금융당국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검토를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한다.청와대 차원의 외압이 있었다면 강요죄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도 성립한다는 게 이 전 시의원의 주장이다.금융위원회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금융위가 지난 1월 '비대칭 ETF 규제 해소 방안 보고'라는 내부 문건을 통해 올해 2분기(4~6월) 중 법령을 개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한 뒤 올해 하반기에 상품을 출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입장이다.이 전 시의원은 "김 실장의 지시가 없었다면 금융당국은 극심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선거 직전에 졸속으로 도입하지 않았을 것이고 투자자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당초 시장 안착을 위해 하반기나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거친 뒤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한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주가 하락 시 음의 복리효과와 기계적인 반대매매(청산) 물량을 대거 유발해 지수 전체의 낙폭을 키우는 뇌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업계와 전문가들의 경고에 더해 금융위까지 위험하다고 했음에도 선거 직전이라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졸속으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국가가 자행한 끔찍한 주가조작이자 희대의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비슷한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 김 실장,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다.서민위는 "투자자뿐만 아니라 국민, 사회마저 패닉 사회에 이르도록 종용한 행위"라며 "무책임과 무개념이 촉발한 ETF 투자 권유로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victor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