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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중도8/15 09:00

  [단독] 정부 특허 유지비, 민간 돈으로 5년째 돌려막기 [결산대해부⑯]

  지식재산처(옛 특허청)가 해외에 등록한 국유특허의 유지비인 연차료를 국내대리인에게 제때 지급하지 못해 대리인이 자기 돈으로 먼저 납부하고 이듬해 예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보전받는 일이 5년째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평균 5500만원가량이 제때 지급되지 못했고, 지난해에는 1억700만원이 밀렸다. 올해도 예산 부족에 따른 미지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민간에 금융 부담을 떠넘겨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으로 만들어진 특허권은 국가가 승계할 경우 국가 소유가 된다. 이 가운데 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