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인사청문 대상 '병적기록' 제출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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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중도7/15 02:09신동욱, 인사청문 대상 '병적기록' 제출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15일 국회 인사청문 대상인 공직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하는 서류에 병적기록표를 포함하도...
- 시사저널중도7/15 16:57신동욱 “안규백 의혹 여전”…인사청문 대상 병적기록표 제출 의무화 법안 발의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 인사청문 대상 공직 후보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병적기록표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정부가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할 때 공직 후보자의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병역신고사항, 재산신고사항 등을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 현재 제출하는 병역신고사항만으로는 입영일과 전역일, 복무부대 정도만 확인할 수 있어 징계 이력 등 엄정한 병역 검증에 한계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신 의원의 설명이다.최근 불거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단기
- 조선일보보수7/15 06:05신동욱 ‘안규백 방지법’ 발의 “인사청문 대상자 ‘병적기록’ 제출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