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증편향

매체 성향 분포

시간대별 보도량

언론사별 기사 제목

• 천지일보보수8/15 19:24

  여한구 경질… 이준석 “미국 측 오해할 수밖에 없는 조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가운데) 전격 경질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왼쪽)가 “내부가 정리되지 않았거나 기조를 바꾸겠다는 신호라면 둘 다 우리에게 손해”라며 대미 협상 공백과 정부의 통상 전략 혼선을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오른쪽)은 15일 0시를 기해 한미 관세·통상 협상을 이끌어온 여 본부장을 직권면직했으며, 구체적인 경질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사진을 AI 일러스트를 활용해 편집 제작됐다. ⓒ천지일보 2026.08.16. [천지일보=이문성 기자] 한미 관세·투자 협상을 둘러싼 현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전격 경질하면서 대미 협상의 연속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커지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미국이 이번 인사를 한국 정부 내부의 혼선이나 협상 기조 변화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한미투자협정 진행 상황 공개와 후임 인선을 요구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0시를 기해 여 본부장을 직권면직했다. 구체적인 면직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여 본부장은 한미 관세 협상 등 주요 통상 현안에서 실무 협상을 이끌어왔다. 이번 인사가 주목받는 것은 시점 때문이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와 대미 투자 문제 등 양국이 풀어야 할 통상 현안이 남아 있는 가운데 협상 실무 책임자가 갑자기 자리를 떠나게 됐다. 정부 측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과 이번 인사가 무관하다는 설명도 나온 상태다. 산업부는 박정성 통상차관보를 중심으로 비상 업무 체계를 가동해 업무 공백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상교섭본부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대미 협상의 연속성을 둘러싼 우려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대표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미국에서 대미 투자와 관련한 압박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여 본부장 경질 시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경질의 사유와 관계없이 미국 측에서는 오해할 수밖에 없는 조치입니다”라며 통상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협상 책임자를 교체한 결정 자체가 미국에 다른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 삼국시대 조조의 일화를 끌어와 정부의 인사 조치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조조가 군량이 모자랐을 때 창고 담당자의 목을 빌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을 바꾼다고 채워지는 창고는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간 투자 문제를 협상의 실질적인 성과와 연결해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업가 경력을 언급하며 한국이 미국 측에서 실익을 확인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투자 협상을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 대표는 “아무리 작년에 관세부과를 앞두고 다급했다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평생 호텔을 지어 팔아서 돈 번 사람입니다”라며 “호텔만 손해보는 식의 호텔경제학으로 한미 투자협정을 다루면 가만히 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한미 간 협의가 여러 채널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실제 투자 성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긴밀히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열 달 동안 긴밀했는데 1호가 없습니다. 상대는 말이 아니라 장부를 봅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경질을 미국 워싱턴의 시각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초점을 맞췄다. 이 대표는 “워싱턴에서는 둘 중 하나로 읽습니다. 내부가 정리되지 않았거나, 기조를 바꾸겠다는 신호이거나. 둘 다 우리에게 손해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경질 배경 자체와 별개로 협상 상대국에 전달되는 메시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이 한국 정부의 통상 정책 결정 체계가 안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거나 기존 협상 방향을 수정하려는 인사로 해석할 경우 향후 협상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정부를 향해 한미투자협정의 진행 상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야당 입장에서는 강하게 요구하겠습니다. 한미투자협정의 진행상황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유하십시오”라고 말했다. 통상교섭본부장 후임 인선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통상교섭본부장 후임을 즉시 인선해 대미 협상에 공백이 없게 하십시오”라고 밝혔다. 이어 “대미외교에 균열이 생기면 몇 주 전 겪었던 주식시장 혼란 이상의 타격이 한국경제에 미칠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여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산업부 통상정책국장과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다시 통상교섭본부장에 기용됐다. 정부는 이번 직권면직의 구체적인 사유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여 본부장 측은 자신을 둘러싼 개인적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인사의 핵심 쟁점은 경질 자체를 넘어 대미 통상 협상의 연속성과 정책 신호 관리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응해야 하는 시기에 협상 책임자 자리가 비면서 정부가 후임 인선과 대미 협상 체계를 얼마나 빠르게 정비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 천지일보보수8/16 14:00

  [정치인사이드] ‘원칙’에서 ‘실천’으로… 李정부, 한반도 평화공존 ‘3대 청사진’ 본격 가동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한 데 이어 올해는 이 원칙을 실제 정책으로 옮기기 위한 ‘3대 청사진’을 밝혔다. 통일부도 15일 바로 언론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3대 청사진’의 후속조치 추진 방안을 공개하며 선언적 구상을 구체적 정책으로 옮기는 작업에 착수했다. 북한이 16일까지 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먼저 남북 관계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평화공존을 위한 정책 실행에 나서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3대 원칙’서 다진 토대 이재명 정부의 대북 구상은 지난해 제시한 ‘3대 원칙’을 토대로 단계적으로 구체화돼 왔다. 지난 2월 통일부가 발간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설명책자는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을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통일을 위해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취지였다. 이 책자는 전국 주민센터와 초·중·고교에까지 배포되며 정부의 대북 인식 전환을 대내외에 알리는 역할도 했다. 이 원칙은 지난 3월 통일부 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안에도 반영됐다. 5차 기본계획안은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3대 목표로 제시했다. 이는 3년 전 4차 기본계획이 비핵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던 것과 비교하면 뚜렷이 대비된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평화공존을 수단으로 상대를 어찌해보겠다는 것은 정책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흡수통일 배제 원칙을 재확인했다. ◆‘3대 청사진’으로 확장 올해 광복절 경축사는 지난해 세운 원칙을 실천 단계로 옮기는 선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경축식에서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며 “이를 통해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포용적 평화공존’, ‘안정적 평화공존’, ‘책임 있는 평화공존’이라는 ‘3대 청사진’을 제시했다. 주목할 대목은 비핵화와 평화체제 논의의 순서다. 완전한 비핵화를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던 기존 접근과 달리 이번 구상은 적대관계를 먼저 완화하고 그 과정에서 북핵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을 찾겠다는 순서로 짜여 있다. 지난해 ‘하지 않을 것’을 중심으로 평화공존의 원칙을 제시했다면 올해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정책의 성격이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북 3대 원칙을 실행 단계로 옮긴 청사진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취임식[연합뉴스 자료사진] 2025.7.25 ◆통일부 후속조치… ‘적대의 언어’부터 손댄다 통일부가 공개한 후속조치는 크게 다섯 갈래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적대의 언어’를 바꾸기 위한 공론화 과정으로 남북 상호 존중 차원의 호칭 문제와 ‘주적’ 표현 대체 문제 등이 포함됐다. 통일부는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를 거쳐 관계부처와 협의해 구체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가 남북 관계를 바라보는 기본 프레임 자체를 ‘대결과 적대’에서 ‘공존과 관리’로 전환하려는 신호로 읽힌다. 기존 통일방안의 발전도 과제다. 통일부는 전문가 인식조사와 공론화를 토대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발전안을 마련하고 보건의료·원산갈마·서울-베이징 고속철도·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연계 협력 등 4대 평화 교류를 실체화한다는 방침이다.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도 포함됐다.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연락채널 복구와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하고 판문점 군통신선 채널 복원을 위한 대화를 주요 계기마다 제의하고 복원 방안과 시기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접경지역을 평화적으로 활용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과 평화이음열차, 평화경제특구 지정, 경원선 복원 사업 재개 등을 통해 접경지역에 이른바 ‘평화 안전핀’을 갖춘다는 구상이다.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논의도 큰 축이다. 통일부는 주요국에 정부 구상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면서 평화체제 논의를 견인하고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중단하기 위한 실효적인 해법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이 ‘평화공존’이라는 큰 틀 안에서 남북 관계와 북핵 문제를 별개의 사안으로 두기보다 서로 연계해 풀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된다. ◆관전 포인트…  북한 호응이 관건 정부의 대북 구상이 실제 남북 관계 변화로 이어질지는 북한의 선택과 정부의 실행력에 달려 있다. 연락채널 복구와 9.19 군사합의 복원은 북한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도 남북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 등 관련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국내 정책만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주적’ 표현 대체와 같은 인식 전환 작업도 논쟁이 예상된다. 안보 현장에서 오랫동안 사용돼온 표현을 바꾸는 문제인 만큼 군과 정치권, 전문가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4대 평화교류 사업도 북한의 참여가 전제돼야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 정부가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더라도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다면 남북 관계 개선으로 연결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북한의 현재 반응은 긍정적이지 않다. 북한 관영매체들은 이날까지 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나 평화공존 제안을 보도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해온 터라 정부의 제안에 즉각 호응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3대 원칙을 출발점으로 올해 2월 정책 설명책자, 3월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안, 이번 광복절 경축사와 후속조치로 이어지는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 통일부가 관계부처 협의와 공론화를 거쳐 어떤 세부 실행계획을 내놓느냐가 첫 번째 관전포인트다. 여기에 북한이 연락채널 복구나 군사적 긴장 완화 제안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정책 추진 속도를 결정할 변수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3대 청사진’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적 공간을 정부가 먼저 만들어 놓고 북한의 호응을 기다리는 구조에 가깝다. 정부가 국내적 합의를 확보하면서 미국·중국 등 주변국과의 조율까지 이뤄낼 수 있다면 평화공존 구상은 제도적 기반을 갖출 수 있지만 북한의 무응답이 장기화할 경우 정부의 정책 구상과 실제 남북 관계 사이의 간극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