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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진보7/2 11:43

  쿠팡 일방적 주장만 받아적은 美 보고서에 국정원 quot;허위 주장 유감hellip;쿠팡 대표는 수사 중quot; 반박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미 하원 법사위원회가 발간한 데 대해 정부는 사실과 다른 보고서 내용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간된 공동설명자료(JFS, 조인트 팩트시트)에 근거해 미국 디지털 기업을 비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2일 박일 외교부

• 경향신문중도진보7/2 08:25

  외교부 “미 하원 보고서, 쿠팡 입장만 일방적 반영해 유감”

  박일 외교부 대변인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미 하원 법사위의 한국의 미국기업에 대한 차별보고서는 쿠팡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정부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공격적”이라는 내용이 담긴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발간한 보고서에 “쿠팡 측의 주장만을 ···

• 경향신문중도진보7/2 11:43

  국정원, 미 하원 쿠팡 보고서에 “사실과 달라, 쿠팡에 유감”

  지난해 12월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건물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성동훈 기자국가정보원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과정을 다룬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의 보고서를 두고 “국정원 관련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언급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떤 지시·명령이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며 쿠팡에 유감을 표했다.국정원은 2일 오후 자료를 ···

• 뉴시스중도7/1 17:04

  美하원, 韓쿠팡차별 보고서 발표…"국정원이 기기회수 강요"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1일(현지 시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쿠팡의 중국 내 회수 작전을 강요했다는 취지의 조사보고서를 공개했다.하원 법사위는 이날 발표한 34쪽 분량의 중간보고서 '경쟁 차단 :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에서 이같이 주장했다.보고서 사실상 한국 정부의 쿠팡 차별을 주장하기 위해 작성됐다. 미 의회 차원에서 쿠팡 문제에 대한 공식보고서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민감도가 낮은 정보들이 유출됐다고 주장했고, 사태 수습 과정에서 국정원이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상세 기술했다.쿠팡은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에게 연락을 취했고, 이 과정에서 국정원은 정부 차원에서 조율이 진행 중이며, 청와대에도 상황을 계속 보고하고 있다고 반복적으로 말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쿠팡은 중국 상하이에 있는 로펌을 통해 하드드라이브 4개, 데스크톱 컴퓨터 1대, 그래픽카드 1개를 회수하는데 성공했고 이를 국정원에 알리자, 국정원은 정보기관이 중국에서 활동할 수 없으니 쿠팡이 직원을 보내 기기를 회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로저스 대표는 진술했다.또한 국정원은 이후 전직 직원에게 다시 연락해 진술서를 받도록 지시했고, 잠수부를 고용해 그가 상하이 강에 버린 노트북을 회수하라고 요청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보고서는 그러면서 "국정원이 회수 작전을 주도하고 실질적으로 관여했음에도 2025년 12월 26일 국정원은 이 작전과 관련해 쿠팡에 "어떠한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며 그러나 이는 앞서 살펴본대로 위원회가 소위원회가 확보한 문서 및 증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수집한 문건을 토대로 쿠팡 측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도 소통해왔으며, 기기 회수 사실을 알리자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한국 정부 최고위층은 국정원이 회수 작전에 대해 쿠팡을 긴밀히 지시하고 있었으며 쿠팡이 이러한 지시에 따라 행동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보고서 내용은 쿠팡의 자체 조사를 지시한 적 없다는 국정원의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지난해 말 로저스 대표가 국정원의 지시를 받아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고 발언하자,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국정원은 "자료 요청 외에는 쿠팡에 어떠한 지시·명령·허가를 한 사실이 없으며,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주장했다.아울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로저스 대표를 포함한 쿠팡 전·현직 임원 7명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하원 법사위는 한국 정부의 과도한 대응과 차별이 존재했으며, 이는 쿠팡 주가 하락 및 관계사 매출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보고서에 담았다. 보고서는 "불만을 품은 전직 직원이 최근 쿠팡의 데이터 시스템에 무단 접근한 사건 이후, 한국은 쿠팡에 대한 공격을 정부 차원의 총공세로 확대했다"며 "한국 관리들은 반복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쿠팡의 영업 정지를 요구했으며 쿠팡을 범죄조직으로 지칭했다"고 지적했다.이어 "10개가 넘는 서로다른 한국 정부 기관이 수십건의 무관한 조사를 개시했으며 4000건이 넘는 자료 제출 요구와 최소 652건의 쿠팡 직원 면담을 진행했다"면서 "한국 국정원은 데이터 사건 관련 기기와 진술서를 회수하기 위해 쿠팡 직원을 중국에 파견하도록 강요했다. 이후 국정원은 회수 작전에 대한 관여 사실을 공개적으로 부인했다"고 적었다.또한 "한국의 쿠팡 공격 작전 이후 쿠팡의 시가총액은 40% 이상 하락했다"며 결과적으로 미국 투자자들과 쿠팡 플랫폼을 이용하는 미국 기업들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지난달 11일 총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대해서는 "더 심각한 데이터 유출에 대해 한국 기업들에 부과된 벌금을 크게 상회한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이러한 차별적 조치들이 미국 개별 가구에 3800달러의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하원 법사위가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적 대우가 사실이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쿠팡 문제를 둘러싼 양국 긴장이 재차 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CNBC와 뉴욕포스트 등 일부 언론들은 법사위 보고서 내용을 즉각 보도했다. 보고서는 의회 차원의 조사 결과인 만큼 향후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의 주요 근거로 활용될 소지가 크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한국 상황을 미 정치권에서 이슈화 시키는 것에 한국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는데, 이러한 문제제기 역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 하원 법사위는 지난 2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를 직접 불러 7시간 동안 조사하는 등 의회 차원 대응을 주도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2 01:53

  이준석, '美하원 쿠팡보고서'에 "정부 무반응…즉각 반박해야"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2일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내용의 미국 연방 의...

• 뉴시스중도7/2 02:56

  이준석 "정부, 美하원 '쿠팡 차별' 보고서 대응체계 즉시 가동해야"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일 미 하원 법사위원회의 '쿠팡 보고서'에 우려를 표하면서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 의회 공식 기록 속에서 대한민국은 거짓말하는 나라로 몰리고 있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가 공개한 보고서에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조직적으로 차별해 왔다는 주장이 담겼다"라며 "그런데 보고서나 나온 지 하루가 지나도록 우리 정부는 반응이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 보고서는 쿠팡 측 자료와 증언에 절대적으로 기댄 일방적인 문서"라며 "37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판단은 언급조차 없고, 국민의 개인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갔을 수 있다는 안보적 우려는 단 한 줄도 없다"고 했다. 또한 "국정원법 제4조와 제5조를 명시한 국정원 공문 번역본, 외교행낭 반입과 상하이 강바닥 잠수부, 대통령 보고 정황까지 문서번호로 특정해 첨부한 증거기록의 형식을 갖췄다"라며 "특히 국정원은 지난해 12월 쿠팡과 관련해 '어떤 지시도 한 바 없다'고 했는데, 미 의회가 그와 배치되는 문서들을 공개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내용의 옳고 그름과 무관하게 이런 문서가 미 의회 공식 기록으로 등재된 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불리하다"고 했다. 이어 "미국 측이 잘못된 사실관계를 말하고 있다면 정정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해 유출 규모와 조사의 정당성에 대한 대한민국의 공식 반박서를 미 의회와 USTR(미국무역대표부)에 전달하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2 07:10

  정부, '쿠팡 차별' 美하원 보고서에 "일방적 주장 반영 유감"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김지헌 기자 =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미국 연방의회 보고서 내용에 대해 정부는 사실과...

• 뉴시스중도7/2 07:20

  외교부 "쿠팡 일방적 주장만 담은 美 하원보고서 유감"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외교부는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조사보고서에 대해 2일 "쿠팡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가 쿠팡에 대해 차별적 조사와 부당한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그동안 미국 법사위 측과 소통하며 우리 입장을 충실하게 설명해 왔다"라며 "쿠팡에 대한 조사 및 조치는 국내법에 따라 적법하고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정부는 국적과 관계 없이 공정한 기업 활동 환경을 보장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법사위를 비롯한 미 의회 및 행정부를 지속 접촉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한편, 정부가 미국 디지털 기업을 비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FS·공동 설명자료)상의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라며 이번 조사보고서와 관련해서도 미국 법사위 측과 접촉해 필요한 설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정부는 쿠팡 관련 이슈가 한미 간 안보 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측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미국 의회가 자국 기업 대우 문제에 강경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 보고서가 나오거나,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도 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하원 법사위는 1일(현지 시간) 34쪽 분량의 중간보고서(staff interim report) '경쟁 차단 :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을 발표했다. 보고서에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쿠팡의 중국 내 회수 작전을 강요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다. 법사위에서 공식 채택한 것이 아니고 보좌진들이 작성한 중간 보고 성격이나, 미 의회 차원에서 쿠팡 문제에 대한 보고서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abiu@newsis.com

• 뉴시스중도7/2 11:04

  국정원 "쿠팡에 지시·명령 없었다"…美하원 보고서 반박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국가정보원은 2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이 한국 정부로부터 차별적 공격을 받고 있다는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보고서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국정원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을 통해 "국정원은 '사고 조사'에 대해 쿠팡 측에 어떤 지시·명령이나 강요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했다.이어 "국정원은 국정원법 제4조(직무)에 근거해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쿠팡 측과 업무협의를 진행했다"며 "쿠팡 측은 해당 업무협의 전반에 걸쳐 국정원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주장 하지만, 국정원은 앞서의 직무 규정에 따라 쿠팡 측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필요정보 공유를 위한 협의를 했던 것"이라고 했다.국정원에 따르면 쿠팡 측은 지난해 12월 6일 유출자와 직접 접촉하고 있다면서 문의를 해왔고, 당시 국정원은 "최총 판단은 쿠팡이 하는 것이 맞다"고 여러 차례 답변했다. 같은 해 12월 9일 국정원이 데이터 분석을 위해 '한국의 특정 사이버 보안업체 고용을 제안했다'는 쿠팡 측 주장에 대해서도 부인했다.국정원은 "쿠팡 측이 먼저 '미국 업체의 분석결과 회신이 느리다'며, 국내 업체 소개를 요청해와 일반적인 수준의 정보를 공유했을 뿐"이라고 했다. 유출자가 중국으로 도피해 보관하던 IT 장비 회수를 국정원이 주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쿠팡이 정보 유출자인 중국인 전 직원의 PC와 노트북을 중국 하천에서 회수한 이른바 '셀프 수사'가 국정원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쿠팡 측 주장이 그대로 담겼다.국정원은 "다른 정부기관을 통해 '중국인 유출자의 IT 장비를 확보했으니, 국내로 이송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쿠팡 측의 요청을 전달받기 전까지는, 쿠팡과 업무협의를 진행했던 실무 직원은 물론 어느 누구도 'IT 장비'의 존재와 쿠팡 측의 확보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쿠팡 측이 다른 정부기관을 통해 국내로의 장비 이송을 먼저 요청하였고, 이에 국정원은 유출자가 하천에 유기한 노트북 등에 우리 국민 3300여만 명의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해당 장비가 유실·탈취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국내 이송을 지원했을 뿐"이라고 했다. 국정원은 "쿠팡 측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도 진상 규명을 위한 제반 활동에 적극 협조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2 11:25

  국정원 "美하원보고서 속 쿠팡 주장, 명백한 허위…쿠팡에 유감"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국가정보원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다룬 미국 의회의 최근 보고서에 대해 "IT 장비 확보 등 일련의 과정...

• 시사저널중도7/2 12:36

  美 하원 쿠팡 보고서 공개…이준석 “범정부 대응 즉시 가동해야”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한 미국 연방 의회 보고서가 공개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일 “범정부 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출 규모와 조사의 정당성에 대한 대한민국의 공식 반박서를 미 의회와 무역대표부(USTR)에 전달하라”며 이같이 요구했다.그는 해당 보고서에 대해 “3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판단은 언급조차 없고, 국민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갔을 수 있다는 안보적 우려는 단 한 줄도 없다”

• 조선일보보수7/2 11:04

  국정원, 美하원 ‘쿠팡 보고서’에 “쿠팡의 일방적 허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