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증편향

매체 성향 분포

시간대별 보도량

언론사별 기사 제목

• 연합뉴스중도8/20 01:21

  이준석 "李대통령은 피고인…누가 자기 재판할 대법관 고르나"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20일 조희대 대법관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에 대한 여권의 고강도 비판과 관련, "어...

• 뉴시스중도8/20 01:31

  이준석 "어떤 피고인이 자기 재판할 대법관 고르나"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제청을 둘러싼 여권의 비판에 대해 "어떤 형사 피고인이 감히 자신을 재판할 대법관을 협의해서 고르냐"며 쏘아붙였다.이 대표는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선거에 이긴 사람도 마음대로 못 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그것을 정해두고 지키는 것이 성숙한 민주주의"라며 이같이 밝혔다.최근 여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사전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자 2인을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관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했다.이 대표는 "여당이 계속 수위를 높여가며 대법관 인사를 문제 삼는다"며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만나지 않고 서류로 후보를 올렸으니 결례이고 대통령과 상의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의혹 등과 관련해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라며 "대통령 자리에 있는 동안은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 때문에 잠시 멈춰 있다. 임기가 끝나는 2030년 6월 이 재판들은 다시 열린다"고 지적했다.특히 대법관 증원 문제와 대통령 임명권을 연결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이 대표는 "대법원의 대법관은 14명에서 26명이 되고 그 자리를 채우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대법관 임기는 6년이다. 지금 앉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물러난 뒤 자기를 앉힌 사람의 재판을 맡는다"고 했다.그러면서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며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언급했다.그는 "판사를 의심하는 제도가 아니라 판결을 지키는 제도"라며 "실제로 치우쳤는지는 따지지도 않는다. 치우쳐 보이는 것만으로 이미 재판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삼권분립 원칙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감시받을 사람이 감시할 사람을 고르면 나눠놓은 의미가 없다"며 "헌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언급하지만 후보를 올리는 일은 대법원장에게, 동의하는 일은 국회에 나눠 맡겼다. 셋이 나눠 가지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국민은 대통령을 뽑았지만 판결까지 뽑아준 것은 아니다. 선거로 가질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가르는 선, 그것이 법치"라며 "적어도 피고인이 자기 재판할 대법관을 협의해서 고르자는 말만은 거둬야 한다"고 짚었다.또 "여당이 말하는 관례보다 오래된 재판의 원칙이 '자기가 받을 재판은 자기가 만지지 않는 것'"이라며 "자기 재판에 영향을 끼치겠다는 대통령은 감당할 수 없는 장작을 쌓고 있는 것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 뉴시스중도8/20 05:42

  與 "이준석, 조희대 하수인인가…李 대통령과 국민에 사과해야"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제청과 관련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어떤 형사 피고인이 감히 자신을 재판할 대법관을 협의해서 고르냐"고 하자 "이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하수인인가"라고 맞받았다.이용우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권을 행사하면 안된다는 건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하는대로 무조건 임명하라는 것인가"라고 물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변인은 "역대 어떤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한 채 대법관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제청했느냐"며 "기습적이고 독단적인 서면 제청으로 행정부와 사법부가 오랜 기간 지켜온 절차와 관례를 무너뜨리고 견제와 균형, 조화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태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 대변인은 "이 대표는 검찰의 조작기소 논란을 악용해 헌법에 대한 기본적 소양도 없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헌법상 대법관 임명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아가 삼권분립의 원칙마저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고 했다.이어 "국회의원이 정략적 목적으로 사법부의 부적절한 행태를 두둔하고 사법농단을 옹호하는 반헌법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이 대표가 국민의 대표이자 입법부의 일원이라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발언을 즉각 중단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께 사과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 시사저널중도8/20 11:07

  이준석, 李대통령 겨냥 “피고인이 감히 자기 재판할 대법관 고르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둘러싸고 여권이 비판하는 것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어떤 형사 피고인이 감히 자신을 재판할 대법관을 고르나”라고 직격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법인카드, 대북 송금, 다섯 건의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이 대통령의 임기 종료 후 형사재판이 재개될 것이라고 전제하며 대법관 인선에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그는 “공직선거

• 세계일보보수8/20 01:32

  이준석 "李대통령은 피고인…누가 자기 재판할 대법관 고르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20일 조희대 대법관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에 대한 여권의 고강도 비판과 관련, "어떤 형사 피고인이 감히 자신을 재판할 대법관을 고르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법인카드, 대북 송금, 다섯 건의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라면서 이같이

• 천지일보보수8/20 10:15

  이준석 “어떤 피고인이 자신 재판할 대법관 고르나… 부끄러운 줄 알라”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천지일보 2026.08.06.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청와대와 합의 없이 대법관 임명 제청을 했다는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과 관련해 “어떤 형사 피고인이 감히 자신을 재판할 대법관을 협의해서 고르느냐”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이 계속 수위를 높여가며 대법관 인사를 문제 삼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은 대통령을 뽑았지만 판결까지 뽑아준 것은 아니다”라며 “선거로 가질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가르는 선, 그것이 법치”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이 말하는 관례보다 오래된 재판의 원칙이 있다”며 “자기가 받을 재판은 자기가 만지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헌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언급하지만 후보를 올리는 일은 대법원장에게, 동의하는 일은 국회에 나눠 맡겼다”며 “셋이 나눠 가지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 나눔을 불편해한다면 그가 불편해하는 것은 민주주의”라며 “적어도 피고인이 자기 재판할 대법관을 협의해서 고르자는 말만은 거두자”고 했다. 그는 “선거에 이긴 사람도 마음대로 못 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며 “그것을 정해두고 지키는 것이 성숙한 민주주의”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일선 경찰이 자기 아들의 수사에 영향을 미쳐 온 국민이 분노했다”며 “자기 재판에 영향을 끼치겠다는 대통령은 감당할 수 없는 장작을 쌓고 있는 것이다. 부끄러운줄 알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