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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중도보수7/23 19:30

  李 “전세대출 엄격히 제한해야… 청년-신혼부부 등엔 핀셋 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전세대출을 재차 지목하면서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등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년, 신혼부부를 비롯한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언급돼 이들의 대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집 갖고 있는 사람 전세 대출까지 해줘야 하나”23일 이 대통령은 서울 영등포구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전세대출이 집값 폭등의 주원인이기 때문에 확장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면서 “추가 대출뿐 아니라 이미 있는 대출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의 주원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전세대출 규제에 대한 불만 여론이 있지만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강조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은행들이 전세대출을 너무 쉽게 내주는 바람에 집값이 올라갔다고 봤다. 그는 “전세를 쉽게 하도록 서민을 지원해 준다며 전세대출을 거의 무제한으로 해 줬다”

• 동아일보중도보수7/23 19:30

  李 “보유세 차등화, 선진국 수준이면 3배 올려야”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며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보유세 인상과 함께 초고가·비거주·다주택에는 세율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보유세를 차등화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KBS 별관에서 진행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보유세에 대해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 해도 3배는 올려야 한다. 그런데 3배를 올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느냐”며 “과거에 했어야 될 일인데 이미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 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값 문제는) 언젠가는 터진다. 터지면 치명적”이라며 “저는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한 기본 보유 부담을 설정한 뒤 실거주 용도나 서민·중산층용 주택, 지방 지역 요인에는 감면 혜택을 주겠다”며 “반대로 호화·초고가

• 동아일보중도보수7/23 19:30

  1주택 보유세율 정한뒤, 실거주-지방 깎고 초고가-다주택 가중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면 3배는 올려야 된다”며 보유세 인상 방침을 공식화했다. 1주택을 기준으로 기본 보유세율을 설정하되 주택 가격과 보유 주택 수, 실거주 여부, 거주 지역에 따라 보유세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실거주·서민·지방 거주자는 보유세를 감면해 주고, 초고가·다주택·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대해선 가중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연속 토론회가 마무리되면서 정부는 늦어도 다음 달 초 세제 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주택가, 보유 수, 실거주 따라 보유세 차등화 이 대통령은 이날 KBS 별관에서 진행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똘똘한 한 채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가장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보유세를 개편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하게 보유 부담을 설정하고 실거주는 감해 주고, 서민·중산층은 보호하는 측면에서 약간 감해 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