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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7/15 01:49

  국힘, 與 '보완수사권 폐지'에 여론전 지속…곧 형소법 개정안 발의

  [서울=뉴시스] 이승재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여당의 뜻대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현실화 될 경우 비대해지는 경찰 권력에 대한 견제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여론전을 이어갔다. 여당이 전당대회 표심잡기용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활용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펜앤마이크 유튜브에서 "지금도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묻힐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데, 갑자기 검찰의 수사권까지 다 가져가게 되면 모든 수사가 완벽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전지전능한 경찰이 되느냐. 그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장 대표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부패하는 경찰로 바뀔 것이다. 즉, 괴물이 탄생할 것"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여당 당권주자들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행하려는 데 대해서는 "결국 이재명 살리기다. 강성 지지층에 기대서 당권을 장악하겠다.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이 길을 가려는 것은 결국 검찰을 완전히 해체하고 악마화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수사는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 공소 취소해야 한다'는 것으로 가려고 하는 빌드업 과정"이라고 했다.앞서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정한 바 있다.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주 내로, 내일 정도에 발의할 예정"이라며 "마지막 조율 중에 있고 문구를 다듬는 과정"이라고 말했다.곽 의원은 법안 내용에 대해 "보완 수사를 존치시키고, 다만 범위는 사법경찰관이 수사해서 송치한 사건으로 한정을 한다면 부작용도 없지 않겠나"라며 "경찰에서 단독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종결권이 2020년부터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다만 법안을 발의해도 원 구성 협상 결렬에 따른 국민의힘의 '상임위 보이콧'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논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에 곽 의원은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에서 '절대 못 주겠다' 이러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러면 알겠다'고 수긍하고 바로 들어가기도 그렇지 않나"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새로운 당 대표, 새로운 지도 체제가 되면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조금 협상할 여지는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일부 여당 의원들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 사건 등에 한정해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용기 있고 정말 소신에 따른 입법"이라고 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인질로 잡고 벌이는 검찰개혁 가면극을 끝내고 사법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입법 독주를 즉각 중단하라"며 "당 내부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법안은 즉각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무혐의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전건 송치' 제도마저 법안에서 뺐습니다. 견제 없는 경찰의 수사 독점"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권력형 범죄 방탄법'이자 철저한 '사회적 약자 유기법'"이라고 했다.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오늘 형사소송법을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력히 규탄하고 유감"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swoo@newsis.com

• 뉴시스중도7/16 01:07

  정점식 "李, 보완수사권 입장 밝혀라…애매한 태도 보일수록 필연적 실패의 길 갈 것"

  [서울=뉴시스]하지현 우지은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장윤기 사건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는 것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박정희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 노무현·이명박 대통령의 한미 FTA처럼 역대 대통령들은 때로는 국민께 사과하고, 때로는 설득하면서 반대를 정면 돌파했다"며 "이 대통령은 평소에 세상만사 공무원 술자리까지 시시콜콜 간섭하고 호통치면서, 정작 보완수사권 같은 주요 현안에는 철저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전날 국민의힘이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을 당론으로 제출한 것과 관련 "보완수사권으로 경찰의 독단적인 수사 종결을 견제하자는 것"이라며 "살인·강도와 같은 흉악 범죄, 아동 대상 범죄, 공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이중 점검 차원의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아울러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경찰과 공수처에 대한 견제 역할로 제한했다. 검사들이 모든 사건을 수사하는 게 아니라 경찰, 공수처, 검찰 등 수사기관이 서로 견제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며 "검사의 공소 취소권을 없앴다. 경찰도 함부로 수사를 종결해서는 안 되지만, 검사들도 함부로 재판을 취소하지 못하게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보일수록 이재명 정부의 운명은 유시민 작가의 말처럼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정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과 관련 "사용자 개념을 무한으로 확장시킨 노란봉투법의 폐해가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는데, 정부와 민주당은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반대"라고 지적했다.그는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노사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하자, 고용노동부는 단체 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며 "노조가 경영에 오만 가지 간섭을 다 할 수 있게 악법을 만들어 놓고도 본인들은 예외, 정부 정책은 예외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정부 입맛에 따라 멋대로 법을 적용할 수 있다면 차라리 '노란 고무줄법'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며 "법률의 적용 대상이 고무줄 잣대처럼 모호한 법률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한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독소 조항을 폐기하고, 교섭 대상으로서의 사용자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노란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now@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16 01:13

  정점식 "李대통령, 시시콜콜 호통치며 정작 보완수사권엔 침묵"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두고 당 내외서 우려가 나...

• 뉴시스중도7/16 02:09

  국힘 "이 대통령, 보완수사권 찬반 똑바로 밝혀야"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장윤기 살인사건은 경찰 수사가 실패하거나 오염됐을 때, 이를 바로잡을 외부의 보완수사가 왜 필요한지 그 참혹한 이유를 증명했다"며 "장윤기 사건이 답을 내놨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갈팔질팡한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찬반을 똑바로 밝혀라"라고 말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수사가 뭉개지고 오염됐는데도 민주당은 해당 경찰에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하는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겠다고 한다"며 "제 식구 감싸기로 망가진 수사를 다시 제 식구에게 맡기는 것은 견제가 아니라 면죄부"라고 주장했다.그는 "보완수사권은 부실 수사와 은폐로부터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이어 "장윤기 사건으로 여론이 들끓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돌연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한 적 없다'며 발을 뺐고, 강경 폐지를 외치던 의원들도 며칠 만에 예외적 존치로 말을 바꿨다"며 "국민의 안전장치를 당권 경쟁의 선명성 과시용으로 흔들다가, 실제 폐해가 드러나자 민심에 떠밀려 꼬리를 내린 것"이라고 했다.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갈팡질팡하는 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이미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제한적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전했다.그는 "그렇다면 민주당의 전면 폐지안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평소에는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국회를 몰아세우고, 온갖 사회 현안에는 새벽 SNS로 '키보드 정치'까지 벌이더니, 정작 국민의 생명과 사법 정의가 걸린 문제에서는 '국회가 판단할 일'이라며 뒤로 숨고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을 향해 "보완수사권 존치에 찬성하나, 반대하나"라며 "민주당이 끝내 전면 폐지법을 강행한다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인가"라고 물었다.그러면서 "이제는 이 대통령이 직접 결단할 차례다. 더 이상의 침묵은 범죄 피해자의 아픔을 방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