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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진보8/19 13:12

  법원행정처, '대법관 후보 추천 무효화 시도' 시인에 민주당 quot;조희대, 국회 나와야quot;

  대법관 임명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 간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들에게 전화를 돌려 전원 동의를 조건으로 후보 추천 무효화를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노 처장이 직권을 남용해 사퇴를 종용한 것이라 질타했다. 노 처장은 자유롭게 의견을 물은 것 뿐이라 해명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 과정

• 뉴시스중도8/19 03:20

  법원행정처장 "노태악 후임 추천절차 다시 하려 후보들에 전화…의견 물은 것"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자로 추천됐던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후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고 밝혔다. 노 처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천된 4명에 대해 새로 추천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은 어떻겠냐,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도중에 그 아이디어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추천된 후보 네 분이 모두 동의를 하셔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된 후보 중 한 명에게 전화해 사퇴하라 요구한 적이 있었나'라고 묻자 "전화한 적이 있었지만 사퇴하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었다"며 그 취지를 해명한 것이다.김 의원이 "새로 추천을 한다는 게 가능하냐"고 묻자, 노 처장은 "모두 동의하면 가능하다 생각한다"고 답했다.대법관 후보는 법원조직법 제41조의2에 근거해 구성되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정해진다. 추천위는 대국민 천거를 받아 심사에 동의한 후보들을 심사한 뒤, 3배수 이상을 선정해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법원조직법 제41조의2 7항은 '대법원장이 후보를 제청할 때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1월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는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55·26기), 박순영(59·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60·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4명이 추천됐던 바 있다.조 대법원장은 이 중 손 부장판사를 전날 제청했다.여권에서는 노 처장의 발언을 두고 즉각 "직권남용"이라거나 "사퇴를 종용했다"는 공세가 쏟아졌다.노 처장은 '대법원장이 시켰나, 본인 혼자 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법원장이) 시킨 적 없다"고 말했다.이어 "(추천을 다시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하라고 (후보자들에게) 한 적 없다. 의견을 물어본 것"이라며 "(후보에서) 물러나라고 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소속 김승원 의원이 '법원행정처장이 독단적으로 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되묻자, 노 처장은 "경위와 내용을 알고 말하는 거냐"고 되받았다.노 처장은 관례가 깨졌다는 여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과거 그렇게 해 왔지만 이번에는 협의를 못했다. 지금까지 합의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 뉴시스중도8/19 04:39

  대법관 제청 '靑패싱'…법원행정처장 "싸우자는 뜻 아냐"(종합)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자로 추천됐던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후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합의를 보지 못하자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추천을 원점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것이다. 여권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며 문제를 삼았다.노 처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천된 4명에 대해 새로 추천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은 어떻겠냐,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그 아이디어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추천된 후보 네 분이 모두 동의를 하셔야 가능하다"며 "모두 동의하면 (추천을 다시 하는 게) 가능하다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된 후보 중 한 명에게 전화해 사퇴하라 요구한 적이 있었나'라고 묻자 "전화한 적이 있었지만 사퇴하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었다"며 그 취지를 해명한 것이다.대법관 후보는 법원조직법 제41조의2에 근거해 구성되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정해진다. 추천위는 대국민 천거를 받아 심사에 동의한 후보들을 심사한 뒤, 3배수 이상을 선정해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법원조직법 제41조의2 7항은 '대법원장이 후보를 제청할 때 추천위의 추천을 존중한다'고 정해져 있다.앞서 1월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는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55·26기), 박순영(59·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60·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4명이 추천됐던 바 있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중 손 부장판사를 전날 서면으로 청와대에 제청했다. 이와 함께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여권에서는 노 처장의 발언을 두고 즉각 "직권남용이다"라거나 "사퇴를 종용한 게 아니냐"는 공세가 쏟아졌다. 대법원장이 선호하는 후보를 제청하려 추천 절차를 다시 밟으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노 처장은 제청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실무진 차원에서 검토한 방안이었다고 해명했다. 조 대법원장의 지시나 사퇴 종용은 없었다고 거듭 부인했다.노 처장은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사실관계를 되묻자 "(청와대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경색된 상황을 풀기 위해 추천을 무효화시키고 새로 추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어떠냐는 안이 나왔다"고 설명했다.이어 "추천됐던 후보들 모두가 동의해야 하고 한 분이라도 반대한다면 이뤄질 수 없었다는 게 전제 조건"이라며 "각 후보들에게 (의견을) 자유롭게 답변하라고 한 것 뿐이고, 일부는 동의했고 일부는 반대했다"고 전했다.노 처장은 대법관 후보는 청와대와 협의를 해 정한다는 관례를 깼다는 여당 의원들의 지적에는 "협의를 계속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조 대법원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인준해 줄 국회를 완전 무시하고 싸워보자는 거냐'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 질문에는 "싸우자는 뜻은 아니다"라고 답했다.노 전 대법관 후임과 이 대법관 후임을 동시에 제청한 걸 두고 '끼워넣기는 사법 정치 아니냐'는 질문에는 "사법 정치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대통령이 대법관 후보로 특정인을 추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는 "특정인을 반드시 제청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여권 주도로 가결했다. 서 위원장은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 질문하기 위해 대법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는 국회법 제121조 5항을 근거로 출석 요구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대법원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에 대해 "아직 아무런 언질을 받은 바가 없다"고만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 뉴시스중도8/19 06:18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 본인 판단 따라 대법관 후보 제청할 수 있어"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청와대와 합의 없이 대법관 임명 제청을 했다는 여당 지적에 대해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권리가 있고, 대통령과 국회는 각각 동의권과 임명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노 처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그는 대법관 후임자 제청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협의해야 한다면 나아가서 국회와도 협의해야 동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셈이 돼서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대법관 후임 제청권은 대법원장이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라는 점을 명확히 밝힌 발언으로 풀이된다. 노 처장은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찍어 대법관으로 임명하라 하면 제청권이 무력화되는 게 아니냐'고 묻자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답했다.5개월 넘게 제청이 이뤄지지 않던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자 인선과 관련해서는 "(청와대와) 계속 협의를 해왔다"고 강조했다.노 처장은 이후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협의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지 않았냐'고 따져 묻자 "끝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대법원장은 본인 판단에 따라 제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에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1월 노 전 대법관 후임을 정하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55·26기), 박순영(59·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60·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4명을 정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조 대법원장은 이 중 손 부장판사를 전날 서면으로 청와대에 임명 제청했다. 대법원은 청와대와 후임 인선을 두고 협의를 계속해 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입장이다.이와 함께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 뉴시스중도8/19 06:46

  노경필 "靑, 조희대-이재명 면담 기회 안줘…서면제청, 민정수석과 협의"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 간 면담 기회를 주지 않아 민정수석실과 협의해 대법관 후임자를 서면으로 제청하게 됐다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밝혔다.노 처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서면 제청 아이디어는 누가 낸 것인가'라고 묻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대통령과) 만남의 기회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노 처장은 "(면담을) 요구했는데 안 됐다"면서, 언제 요구했냐는 물음에 "그 전부터 말씀드렸다"고 답했다.서면 제청 제안을 누가 했는지 거듭 묻자 "청와대 민정수석실 측과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나왔다"고 밝혔다.노 처장은 "원래 (대법관 후임을 대통령에게 임명 청하는 방식은) 서면 제청"이라며 "(제청 전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그다음 절차는 서면으로 인사혁신처에다 보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이어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서면 제청을 누가 제안했는지 되묻자 "두 분이 만나서 합의한 후 서면으로 보내는데, 두 분이 합의할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남은 방법밖에 없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민정수석과 협의해서 서면 제청하는 방법을 합의했다"며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다.노 처장은 이어진 박균택 민주당 의원 질문에 "대통령이 하라는 분을 무조건 제청해야 된다면 헌법에 (대법원장) 제청권을 규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 손봉기(60·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자로 정해 서면으로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노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5개월 넘게 제청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대법원은 청와대와 후임 인선을 두고 협의를 계속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입장이다.조 대법원장은 전날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함께 임명 제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 뉴시스중도8/19 08:29

  조희대, 법사위 출석요구 불응…"여러 사정 있어 가기 어렵다"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과정에 대해 질의하겠다며 출석해 달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19일 오후 5시10분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방금 연락을 받았는데 '(조 대법원장이) 여러 사정이 있어 오기 어렵다'는 메모를 받았다.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노 처장은 향후 국회 법사위 출석 여부 등에 대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대법원장이 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앞서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는 5개월 넘게 지연되다 전날 서면으로 이뤄진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임명 제청 과정 등을 묻기 위해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했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 손봉기(60·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자로 정해 서면으로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노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5개월 넘게 제청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대법원은 청와대와 후임 인선을 두고 협의를 계속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입장이다.조 대법원장은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함께 임명 제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 뉴시스중도8/19 10:34

  노경필, 대법관 제청 '靑패싱' 논란 정면돌파…"대통령, 임명권 행사하면 돼"(종합2보)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를 깨고 청와대와 합의 없이 대법관 후임을 임명 제청했다는 이른바 '패싱' 논란에 대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정면 돌파에 나섰다.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상 대법원장의 권리라는 점을 밝혔고, 서면 제청은 청와대가 면담을 수용하지 않아 민정수석실과 협의한 것이라고 말했다.노 처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관 제청권과 관련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권리가 있고, 대통령과 국회는 각각 임명권과 동의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질의를 받고 "대통령과 협의해야 한다면 나아가서 국회와도 협의해야 동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셈이 돼서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찍어 대법관으로 임명하라 하면 제청권이 무력화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답했다. 청와대와 합의하지 않고 후임을 제청해 관례를 깼다는 여당 지적에 맞서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이 독자 행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제청권과 임명권은 동등…'사법권 독립' 위한 권한"노 처장은 이어진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질문에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대등하며 독립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처장은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중 무엇이 더 상위 개념이냐는 물음에 "동등하다고 생각한다. 제청권은 제청권이고 임명권은 임명권"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주는 이유를 묻자 "여러 헌법 교과서에서는 사법권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쓰여 있다"고 답했다. 또 "대통령이 원하는 분을 무조건 제청해야 한다면 헌법에 제청권을 규정할 이유가 없다"고 받아쳤다.노 처장은 "임명권자(대통령)가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며 "(그 다음엔) 후보를 다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기존 후보) 4명 중 다시 할지, 그 절차는 끝나서 새 절차를 해야 할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靑, 이재명-조희대 면담 기회 안 줘…서면제청 협의"노 처장은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 간 면담 기회를 주지 않아 민정수석실과 협의해 대법관 후임자를 서면으로 제청하게 됐다는 점도 공개했다. 그는 '서면 제청 아이디어는 누가 낸 것인가'라고 묻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대통령과) 만남의 기회가 없었다"고 설명했다.서면 제청 제안을 누가 했는지 묻자 "청와대 민정수석실 측과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언제 요구했냐는 물음에는 "그 전부터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노 처장은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서면 제청을 누가 제안했는지 되묻자 "두 분이 만나서 합의한 후 서면으로 보내는데, 두 분이 합의할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남은 방법밖에 없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민정수석과 협의해서 서면 제청하는 방법을 합의했다"며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노 처장은 자신이 취임한 지난달 15일 이후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 문제를 풀려 협의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주 의원 질의에 "취임한 이후로는 4~5번 정도 협의를 시도한 것 같다"고 했다.◆"노태악 후임 후보들에 '재추천' 물어…반대로 폐기"노 처장은 노 전 대법관 후임자로 추천됐던 후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물었으나 일부 후보의 반대로 불발됐다고 했다.앞서 1월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는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55·26기), 박순영(59·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60·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4명이 후보자로 추천됐다.이 중 누구를 추천할지를 두고 청와대와 합의를 보지 못하자,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추천을 원점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것이다.노 처장은 여권 의원들의 질문에 "추천된 4명에 대해 새로 추천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은 어떻겠냐는 아이디어가 있었다"고 전했다. 전화는 지난주 초 걸었다고 했다.여당 의원들이 "직권남용"이라며 사퇴를 종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노 처장은 일부 후보의 반대로 성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실무진 차원에서 검토했던 방안일 뿐 조 대법원장의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노 처장은 "전화한 적이 있지만 사퇴하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었다"며 "아이디어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추천된 후보 네 분이 모두 동의를 하셔야 가능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어쩔 수 없다며 수긍하는 분도 계시고 그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하신 분도 있었다"며 "그(반대한) 분에게는 사죄의 말씀을 드렸다"고 부연했다.◆조희대, 與주도 법사위 출석 요구도 불응…갈등 격화국회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여권 주도로 가결하고 바로 당일 출석을 통보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불응했다. 노 처장은 이날 오후 5시10분께 '여러 사정이 있어 오기 어렵다.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조 대법원장의 입장을 의원들에게 전했다.조 대법원장은 전날 손봉기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자로 정해 서면으로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는 노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5개월여 만이다.같은 날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함께 임명 제청했다. 노 처장은 김 부장판사 인선에 대해선 "청와대와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서면 제청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이날 대법원과 국회 과반수를 점유한 여당, 청와대와의 갈등이 더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향후 인선 절차에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요청을 거부할 수도, 설령 인사청문회가 열려도 여당 주도로 '패싱'을 이유로 인준안을 부결시킬 가능성도 제기된다.노 처장은 '조 대법원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인준해 줄 국회를 완전 무시하고 싸워보자는 거냐'는 질문에는 "싸우자는 뜻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8/18 19:30

  조희대, 7개월 끌다 관례 깨고 대법관 서면 제청… 인준 불투명

  그간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을 하지 않았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당 전당대회 직후인 18일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22기)를 제청했다. 1월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된 지 209일 만이다. 여기에 조 대법원장은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8·24기)를 동시에 임명 제청했다. 노 전 대법관 후임을 두고 대법원과 청와대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이날 서면 제청이 이뤄지자 여권에서는 “(후임 제청) 반년을 뭉개더니 통보냐”는 격한 반응이 나왔다. 통상 대법관 제청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만나 대면으로 이뤄졌는데, 조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는 반발이다. 이에 따라 국회 인준 투표 등 후속 절차 과정에서 여권과 사법부의 본격적인 충돌이 불거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희대, 與 전당대회 직후 대법관 제청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부터 현재의 여권과 긴장 관계에 있었다. 21

• 동아일보중도보수8/18 19:30

  조희대, 새 대법관 후보 손봉기-김성수 서면 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이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22기)를,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8·24기)를 임명해 달라고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대법관 제청이다. 손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대구 달성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6년부터 30여 년간 영남 지역에서만 재판을 해왔다. 전남 함평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광주 인성고,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8년 광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지냈다. 앞서 노 전 대법관의 퇴임을 앞둔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손 부장판사를 포함한 4명의 후임 후보를 추천했지만 후임 인선을 놓고 대법원과 청와대의 이견이 불거지며 지금껏 임명 제청이 이뤄지지 않았다. 통상 대법관 제청은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회동을 거쳐 이뤄졌다. 하지만 이날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

• 동아일보중도보수8/19 05:10

  ‘靑패싱 제청’ 조희대 국회출석 요구안, 여권 주도 법사위 의결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 과정을 두고 여야 갈등이 격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조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사전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 제청한 것,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자에게 사전에 연락을 돌린 점 등의 논란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 출석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청와대와) 싸우자는 뜻은 아니다”라며 수습에 나섰다.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법사위 출석을 요구하는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는 범여권 주도로 재석 14명 중 찬성 10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됐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오늘) 법사위를 앞두고 어제 대법원장이 한 행태는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행태”라며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조 대법원장이 전날 노태악,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서면

• 동아일보중도보수8/19 08:57

  법원행정처장 “노태악 후임 재추천 타진…후보 거부로 폐기후 사죄”

  노경필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7개월간 교착상태에 빠진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을 위해 후보를 새로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추천된 후보 4명에게 모두 전화를 걸어 의사를 물었지만 일부가 반대하면서 결국 그 중 1명인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는 것.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노 처장은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 중 한 명에게 전화해 사퇴를 요구한 적이 있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의 질의에 “전화한 적은 있지만 사퇴하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다”고 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노 처장은 “후보를 새로 추천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은 어떻겠냐는 아이디어가 있었다. 추천된 후보 모두 동의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실제로 노 처장은 지난주 초 손 부장판사를 포함해 김민기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후보 4명에게 모두 전화해 재추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다만 노 처장은

• 동아일보중도보수8/19 09:14

  ‘대통령 패싱’ 반박한 대법원 “靑에 만남 요구했는데 안 됐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 않고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것에 대해 “청와대에서 만남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노 처장은 서면 제청 방식을 두고 청와대 민정수석과 사전에 협의했다고 설명하며, 청와대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후보자를 제청했다는 여권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했다.노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서면 제청 경위를 묻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확하게 말하자면 만남의 기회가 없었다”라며 “(청와대에) 요구했는데 안 됐다”고 답했다. 서면 제청을 결정한 경위에 대해서는 “(청와대) 민정수석과 협의했다”면서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에 서영교 법사위원장 재차 “무엇을 협의했다는 것이냐”고 추궁하자 노 처장은 “서면 제청하는 것을 협의했다”고 응답했다. 이에 서 위원장이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