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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7/22 08:15

  위성락, '韓美 현안' 쿠팡 문제 관련 "출발점서 차이 있어 보여"

  [서울=뉴시스]이인준 김경록 기자 =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쿠팡 개인정보 침해 사고와 관련 "한미 현안 중 단일 이슈로 비중이 크고 중요한 사안은 (대미)투자라고 봐야 하고, 그다음이 쿠팡"이라며 "문제는 출발점에서 (미국과) 차이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위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다른 쪽에선 3300만건으로 보지 않고 피의자가 한 말에 근거해 3000건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 출발점에서 차이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위 실장은 "우리는 개보위(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하고 발표했듯 대형 유출 사안이고, 유출 규모는 3300만건이 넘는 수준"이라면서 "'유출'이란 말은 법적 용어이다. 그래서 그건 사실관계가 확정돼 있다"고 했다. 특히 "만약 이 정도 규모면 미국으로 치면 2억 인구의 인적 정보가 유출된 건데, 중국으로 유출돼 단순 사안이 아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법적 근거로 사실관계를 보면 3300만건 유출이다. 이런 출발점에서 시작해야지 온당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위 실장은 아울러 "이 사안은 소정의 법적 절차에 따라 다뤄지고 있다"며 "차별적이거나 표적으로 다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또한 "장외에서, 로비 등이 주도가 되면 원래 법적으로 존재하는 조치가 온당하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며 "소정의 법적 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공정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위 실장은 김용범 정책실장의 최근 대미투자 1호 발표 시기에 대한 언급과 관련 "투자 문제도 협의들이 진전되는 걸로 안다"며 "저도 똑같이 8~9월에 기대를 갖고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렇게 될 경우에 (쿠팡 등) 여타 현안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며 "그러나 투자가 진전이 있으면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군함 10척 건조를 문의했던 것에 대해선 "명료한 방향성이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위 실장은 "그 당시 트럼프가 말한 건 정교한 내러티브라기보다는 몇 가지 세세한, 짧게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치는 않다"며 "그 말을 종합하면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른, 새로운 것도 염두에 두는 듯한 정황도 있어 파악 중이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knockr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