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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중도7/22 15:06

  선관위 국조특위 사실상 활동 종료…재검표·기간 연장은 불발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국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

• 천지일보보수7/22 16:00

  선관위 국조특위 사실상 마무리… 재검표·활동 연장은 결론 못 내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청문회를 주재하고 있다.ⓒ천지일보 2026.07.22.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 체계 전반을 조사해온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했다. 다만 재검표 실시와 활동 기간 연장 여부를 놓고 여야가 끝내 합의하지 못하면서 결과보고서 채택도 무산됐다. 국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2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2차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49일, 국조특위가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지 34일 만에 열린 사실상 마지막 일정이다. 국조특위는 당초 이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청문회 불출석 및 위증 증인에 대한 고발 여부까지 의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재검표 시행 시점과 특위 활동 기간 연장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관련 안건은 처리되지 못했다. 지난달 18일 출범한 국조특위는 한달여 동안 두 차례 기관보고와 두 차례 청문회를 실시하며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과 조직 운영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특히 ‘잠실 개표소 봉쇄 집회’로 접근이 어려웠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직접 찾아 보관 중이던 투표지 247만장을 확인하고, 폐쇄회로(CC)TV 운영 환경 등 개표 관리 실태를 점검한 점은 주요 성과로 꼽힌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청문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천지일보 2026.07.22. 반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 규명과 선관위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국정조사가 뚜렷한 결론 없이 마무리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위 활동 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지만 이날 청문회가 마지막 공식 일정인 만큼, 향후 남은 의혹 규명은 ‘선관위 특검’이 맡을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여야는 전날 ‘제9회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특검 추천 절차만 합의된 상태여서 수사 대상과 범위를 둘러싼 협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특검이 출범하기 전 보완적 성격으로 국조특위 활동을 연장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국조특위 연장에 대해 민주당도, 저 개인적으로도 전혀 반대할 생각이 없다”며 “재검표와 국정조사 연장을 둘 다 하자”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도 회의 후 페이스북을 통해 “재검표 문제와 국조특위 활동기간 연장에 대해 진지한 의견이 오갔다”며 “남은 기간이 길지 않지만, 국민께서 맡겨주신 책무를 다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