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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7/9 00:54

  한병도 "민생법안 처리 또 밀려…국힘 태업 계속하면 결단할 것"

  [서울=뉴시스] 김난영 한재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태업을 지속한다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고 행동에 옮기겠다"고 했다.한 대행은 9일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끝내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국민이 기다리는 민생법안 처리는 또다시 뒤로 밀리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회법은 매주 목요일 본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며 국민의힘에 "함께 일하지는 못할망정 방해는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한 대행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의 1시간은 대한민국 5160만 국민의 1시간과 같다고 했다. 국회도 마찬가지"라며 "국민의힘이 허송세월하는 이 시간은 5000만 국민의 천금 같은 시간"이라고 했다.이어 "국민의힘의 명분 없는 국회 파업을 언제까지나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며 "인내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민주당은 앞서 법사위 배분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과 원 구성 협상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지난달 30일 18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항의성 보이콧 중이다.한 대행은 이날 정부 핵심 사업인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 "관련 상임위 간사와 해당 지역 국회의원을 (지원) 특위 위원으로 포함시켜 입법은 물론 지방정부와 협력까지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했다.이어 "메가특구특별법을 비롯해 물관리기본법, 수도법, 산업입지법 등 관련 입법을 신속히 처리하고 예산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기업은 투자와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제도, 기반시설 등 예상되는 걸림돌을 먼저 제거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saebyeok@newsis.com

• 뉴시스중도7/9 01:32

  조국혁신당 "與, 지역의회서 자리 독식…독점 관행 중단하라"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지방의원들에게 '의장단 선출에 관한 지침'을 보냈다"며 "교섭은커녕 논의조차 거부한다"고 했다. 김준형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무엇보다 '타 정당과의 비정상적 야합행위'라는 항목을 넣어 정당 간 논의 자체를 막아 놓았다. 어기면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고 했다.김 대행은 "그러자 지방의회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광주 남구의회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교섭단체가 원만하게 교섭을 진행해, 원 구성에 사실상 합의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갑자기 협상 결렬을 선언했고, 개원식마저 연기됐다"고 말했다.이어 "광주 광산구의회에서 민주당은 다른 정당들의 협치 제안서에 답도 하지 않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채웠다"며 "전남 장흥에서는 의회가 열리기도 전에 민주당 총회에서 다섯 자리 독식이 결정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는 교섭단체 기준을 '10명 이상', 의석수 11분의 1로 정했다. 그렇게 해서 11개 상임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만이 앉게 됐다"고 했다.그러면서 "이것이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나. 이것이 내란 때 함께 싸운 우당을 대하는 자세인가"라며 "다수당의 힘은 독점이 아니라 협의하고 연대할 때 강해진다. 민주당에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한다"고 말했다.정춘생 최고위원은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 조직적 은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원칙대로 법대로 추상같은 징계와 처벌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그것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정 최고위원은 "더 이상 시간이 없다. 형사소송법 개정이 늦어질수록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안정적인 출범도 늦춰질 수밖에 없다"며 "처음부터 완벽한 개혁은 없다. 가야 할 방향이라면 단호히 감행하고,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들은 고쳐나가면 된다"고 말했다.아울러 "어떤 이유로든 보완수사권이 존치되면 검찰은 수사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그대로 갖게 된다. 전면 폐지로 검찰 특수통의 생태계를 허물어야 한다"며 "어제(8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소위로 회부했다고 한다. (오는) 17일 제헌절까지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자"고 덧붙였다. 이효진 최고위원은 "민주당에 묻는다. 민주주의의 기준이 지역에 따라 달라져도 되는 것인가"라며 "전주, 목포, 여수 등에서 비민주당 의원들이 절박하게 호소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북도당, 각 지역 위원장들께 엄중히 촉구한다. 경남에서 강조하신 협치와 다양성 존중의 원칙을, 호남의 지방의회에서도 똑같이 실천하라"며 "일당 독점의 낡은 관행을 즉각 중단하라. 이미 확정된 이번 원 구성에서 보여준 독선적 행태는 씻을 수 없는 과오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 뉴시스중도7/9 06:41

  與 "국힘, 민생 볼모로 '법사위원장 달라' 생떼만…전 상임위 가동할 것"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9일 "7월 임시국회가 시작했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민생을 볼모로 삼으며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생떼만 쓰고 있다"며 "민주당은 전 상임위를 가동해 민생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오늘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을 강력히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의 몽니에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어제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회의 참석은커녕 '법사위원장을 돌려달라'고 항의 시위를 하며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며 "'민생 무시, 국민협박' 행위를 그만 두길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11개 상임위 중 법사위, 정무위, 과방위, 국방위, 재경위, 농해수위, 문체위 등 7곳이 첫 회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 정무위는 국민 30만의 생계가 달린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청문회 추진에 착수했고 문체위는 한국 축구의 고질적 병폐로 지목되는 대한축구협회 청문회 개최 안건을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명분 없는 국회 보이콧을 손 놓고 지켜만 보지 않겠다"며 "위원장이 없는 상임위에서도 주요 현안 간담회 개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