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증편향

매체 성향 분포

시간대별 보도량

언론사별 기사 제목

• 프레시안진보7/21 14:26

  민주당 '보완수사권' 공청회hellip;김민석middot;정청래 또 신경전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외부 전문가 공청회를 진행했다. "제2, 제3의 장윤기 사건이 빵빵 터질 것"이라는 '존치론'과 "보완수사권(존치안)은 전면적 재수사권이라는 속내"라는 '폐지론'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해당 의제가 8.17 전당대회의 화두로 떠오를지 관심이 모인다.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

• 여성신문진보7/22 18:19

  피해자 우려에도… 민주당 보완수사권 전면폐지 방침 굳힌 듯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당 일각의 이견에도 지도부가 이 같은 방침을 정한 만큼 조문 작업 등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경찰 수사 견제장치로서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 나온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에는 어떤 이견이 없다”며 “세부

• 프레시안진보7/23 14:35

  與 '보완수사 폐지' 굳힌듯hellip;정성호, 법무부 직원들에 quot;우산 쓴다고 태풍 못 막아quot; 설득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로 다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여권 내에서 신중한 숙의를 당부해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제는 흐름을 돌리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법무부 직원들에게 '일단 시행 후 재정비'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23일 정부과천청사 지하대강당에서 열린 법무부 직원들과의 토크콘서트 행사에서 "검찰개혁 관련해 여

• 여성신문진보7/23 16:37

  국회 모인 범죄피해자들 “누구를 위한 보완수사권 폐지인가” 한목소리 질타

  “검찰의 권한을 지켜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특권이 아닙니다. 국가의 첫 번째 판단에 오류가 있을 때 다른 국가기관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재검토 장치이며 국민에게 남겨두는 안전장치입니다.” 2009년 황산테러사건의 피해자인 박성연 범죄피해자통합지원센터 실장이 23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범죄피해자가 바라보는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날 범죄 피해자들과 유가족은 국회에

• 프레시안진보7/28 03:41

  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 처리 임박에 quot;국민이 실험 대상인가quot;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검찰에 대한 복수심과 전당대회 욕심 때문에 국민이 졸속 법안의 실험 대상이 됐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그렇게 좋은 개정안이라면 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좋은 검

• 경향신문중도진보7/22 08:47

  당 안팎 우려에도 불구하고…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강행하는 집권 여당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더불어민주당이 22일 당 안팎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피해자 보호 등 제기된 우려에 대해서는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겠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 경향신문중도진보7/22 14:27

  보완수사권 폐지 원안 여당, 우려에도 ‘강행’

  ‘논란 장기화’ 차단…지도부 ‘전대 전 처리’ 수순혁신당 “보완수사권 폐지하라” 조국혁신당 김준형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2일 국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당 안팎의 우려에도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피해자 보호 등 제기된 우려에 대해서는···

• 경향신문중도진보7/24 14:16

  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추인…성범죄 등 7대 분야 개별법으로 전건송치 가능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과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4일 국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 논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성범죄 등 7대 분야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형소···

• 경향신문중도진보7/24 14:16

  [단독]민주당 의총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위헌 소지 우려…“안전장치 마련해야” 의견도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24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사는 사법경찰관(경찰)을 통해서만 수사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방안이 제안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에 위헌 소지가 있을···

• 경향신문중도진보7/26 14:02

  여당, 보완수사권 폐지 ‘30일 본회의 처리’ 속도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승원 법사위 간사, 전용기 원내소통수석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의 최영중 성범죄 수사 방해 의혹 및 법사위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앞서 검찰의 통신영장 청구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여당이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골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

• 경향신문중도진보7/26 14:02

  여 ‘보완수사권 폐지’ 30일 본회의 처리 속도전

  전당대회 앞두고 쟁점 부상 부담27일부터 법사위 법안소위 논의국힘 “이 대통령 재검토 요구를”여당이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고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침묵을 거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분명한 소신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

• 경향신문중도진보7/27 10:11

  한병도 “이번 주 형사소송법 개정 마무리”…30일 본회의 처리 시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여당이 이번주 내에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27일 재차 밝혔다.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주장했던 여당 의원들도 당론을 수용한다고 전했다.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를···

• 경향신문중도진보7/28 14:42

  [속보]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소위를 개회하고 있다. 연합뉴스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법안소위는 이날 저녁 회의를 열고 여당 주도로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민주당은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30일 본회의···

• 경향신문중도진보7/29 03:44

  [속보]검찰총장 대행 “보완수사 사라지면 진실 은폐···사법체계 무너질 것”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왼쪽)이 지난 4월3일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구 대행은 29일 입장문에서 이같이 말하며 “최근 다수의 사안에서 확인되고···

• 경향신문중도진보7/29 14:33

  [속보] ‘보완수사권 폐지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공소기각 판결 사유 추가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이 2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9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초안에 없던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돼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용 위인설법”이라고 반발했다. 개정안이 ···

• 경향신문중도진보7/29 14:33

  형소법 개정안, 여당 주도 법사위 통과…TF 초안에 없던 ‘공소기각 판결 사유’ 추가

  판사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중대한 위법 수사’ 조항 신설국힘 “이 대통령 재판 지우기용”검찰의 미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29일 서울 대검찰청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한수빈 기자 subinhann@kyunghyang.com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9일 여당 주···

• 뉴시스중도7/20 05:59

  與, 보완수사권 논쟁 계속…내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정책의총

  [서울=뉴시스] 이창환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다루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21일 개최한다. 이번 주에도 보완수사권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내일(21일) 본회의를 마치고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혁,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를 정책의총으로 하기로 했다"고 했다.이어 "관련 전문가들을 여러분 모시고 현재 나와 있는 쟁점에 대해, 보완수사요구권을 어떻게 더 잘 보완할 것인가 듣기로 했다"며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토론하기로 했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총회를 오가면서 논의를 심화시켜 나갈 예정이라 내일 (공청회에서) 결정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법안 처리는 전당대회 전인가'라는 물음엔, "저희는 그렇게 말한 적 없다"며 "전당대회와 법안 개정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답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오늘 김승원 법사위 (여당) 간사의 진행 상황 보고가 간단히 있었다"며 "쟁점 22개 조항을 포함해 1회독을 마치고 계속 토론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고 수사 책임성,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했다. 의총 등을 통해 의원 의견을 수렴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21일 오후 열리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혁 공청회'에는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승익 명지대 교수, 황문규 중부대 교수와 강동필·김규현 변호사,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이 발제자로 나선다.한편 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도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당내 일각에서도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두고 부작용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당권주자인 고민정 의원은 앞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로 성폭력범죄나 장애인, 아동과 같은 사회적 약자가 겪게 될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saebyeok@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20 20:00

  與, '보완수사권 폐지' 놓고 전문가 정책의총…"논의 심화"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가 핵심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당내 총의를 모으기 위해 ...

• 뉴시스중도7/21 00:55

  한병도 "檢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 분명히 지키고 완성도 높일 것"

  [서울=뉴시스] 한재혁 김윤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는 2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치열하게 토론해 반드시 답을 찾겠다"고 했다.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의 원칙을 분명히 지키고 제도 완성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했다.그는 "그동안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원내지도부, 정책위원회,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당 내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개정안 완성도를 높여왔다"고 했다.이어 "법무부, 법원, 행정안전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의 의견을 청취하고 피해자 단체, 시민사회, 학계는 물론 현장 실무자인 일선 경찰, 검사, 변호사의 목소리까지 폭넓게 들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오늘은 각계 전문가의 찬반 의견과 대안을 한자리 모아 그간의 논의 집대성하고 사회적 공감대 넓혀 총의를 모으겠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이날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공청회 형식의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한 직무대행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원칙도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 동시에 제도 변화 전 과정서 범죄 피해자는 두텁게 보호하고 국가의 수사 역량도 온전히 유지할 것"이라며 "특히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나 추가 증거 확보가 중요한 사건에 빈틈없이 대응하도록 제도를 촘촘히 설계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youn@newsis.com

• 뉴시스중도7/21 09:02

  與 보완수사권 공청회…"폐지가 검찰 개혁 아냐" vs "보완수사권은 전면 재수사권"

  [서울=뉴시스]신재현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보완수사권 존치 찬성론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개혁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반면, 반대론자들은 "보완수사권이 사실상 전면적 재수사권"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정책 의원총회 형식을 빌려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공소청 검사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당내 형사소송법 개정 TF 등 발의)을 심사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사건 등에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형사소송법 개정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도 심사 대상이다.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둬야 한다는 전문가들은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은 검찰에 대한 '분노의 산물'일뿐, 검찰개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보완수사요구권으로는 혹시 모를 경찰의 부실한 수사를 견제할 수 없어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수사마저 폐지되면 검찰개혁은 최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 폐지는 윤석열 탄핵 이후 번져나온 검찰을 향한 분노의 산물이다. 정당한 분노는 개혁의 정당한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제도 설계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검사가 경찰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나라는 사실상 없다"며 "보완수사요구로 해결된다고 하지만 장윤기 사건이 있다. 검사에게 무언가를 숨기려는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만으로 진실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검수완박은 피해자에게는 사실 굉장히 힘든 (제도) 변경이었다"며 "보완수사요구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 완벽하게 잘될 것이라는 건 현실과 다르고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고 설득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피해들이 민주당 정권에 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 교수는 "보완수사를 폐지하면 헌법 위반 문제가 당연히 나온다"며 "보완수사 폐지는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 정권의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규현 변호사는 "해결 방법은 간단하다. 수사권을 없애는 게 아니라 수사 인력을 없애면 된다"며 "총선, 대선을 앞두고 제2·3의 장윤기 사건이 빵빵 터질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찬성론자들은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유지해 사실상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에도 불구하고 보완수사권을 이용한 별건수사 가능성 등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검사에게 직접 보완수사권이 있으면 관심 있는 사건만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나머지는 타성적으로 처리하게 된다"며 "이게 전건송치주의와 결합하면 모든 사건이 타성적으로 처리된다. 누구를 위한 보완수사인가"라고 했다. 홍기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언급하며 "보완수사권은 전면적인 재수사권이라는 속내를 법안에서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로 하여금) 모든 구속 사건에 대해서 직접 재수사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피해자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별건, 표적 수사가 재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유승익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검사 보완수사권 존치는 피해자 보호 대안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 실무에서 검찰이 피해자다움을 부당하게 강요하고 강간죄 협의서를 기계적으로 대입해 불기소를 이끌어내는 등 검사의 직접적인 수사 또는 보완수사가 도리어 피해자의 인격권을 훼손하고 심각한 2차 피해를 야기하는 걸림돌로 작동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강동필 변호사는 "(검찰 보완수사 대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사를 말하는데 대부분의 사회적 약자 수사는 현장 수사"라며 "현장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24시간 범죄 대응 체계를 갖춘 경찰만이 할 수 있다.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에 앞서 "개혁 방향성을 확고히 다지는 동시에 제도 변화 과정에서 국민이 느낄 수 있는 단 1%의 불안까지 완벽히 불식시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saebyeok@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21 09:22

  與, 형소법 7월국회 처리하나…보완수사권 공청회 열며 입법속도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내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여부를 결정하고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지 ...

• 뉴시스중도7/21 10:00

  與 보완수사권 공청회…"폐지가 검찰 개혁 아냐" vs "보완수사권은 전면 재수사권"(종합)

  [서울=뉴시스]신재현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섰다. 보완수사권 존치 찬성론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개혁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반면, 반대론자들은 "보완수사권이 사실상 전면적 재수사권"이라고 반박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정책 의원총회 형식을 빌려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공소청 검사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당내 형사소송법 개정 TF 등 발의)을 심사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사건 등에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형사소송법 개정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도 심사 대상이다.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둬야 한다는 전문가들은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은 검찰에 대한 '분노의 산물'일뿐, 검찰개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보완수사요구권으로는 혹시 모를 경찰의 부실한 수사를 견제할 수 없어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수사마저 폐지되면 검찰개혁은 최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보완수사 폐지는 윤석열 탄핵 이후 번져나온 검찰을 향한 분노의 산물이다. 정당한 분노는 개혁의 정당한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제도 설계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박 교수는 "검사가 경찰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나라는 사실상 없다"며 "보완수사요구로 해결된다고 하지만 장윤기 사건이 있다. 검사에게 무언가를 숨기려는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만으로 진실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검수완박은 피해자에게는 사실 굉장히 힘든 (제도) 변경이었다"며 "보완수사요구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 완벽하게 잘될 것이라는 건 현실과 다르고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고 설득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했다.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피해들이 민주당 정권에 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박 교수는 "보완수사를 폐지하면 헌법 위반 문제가 당연히 나온다"며 "보완수사 폐지는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 정권의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규현 변호사는 "해결 방법은 간단하다. 수사권을 없애는 게 아니라 수사 인력을 없애면 된다"며 "총선, 대선을 앞두고 제2·3의 장윤기 사건이 빵빵 터질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보완수사권 폐지 찬성론자들은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유지해 사실상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에도 불구하고 보완수사권을 이용한 별건수사 가능성 등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검사에게 직접 보완수사권이 있으면 관심 있는 사건만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나머지는 타성적으로 처리하게 된다"며 "이게 전건송치주의와 결합하면 모든 사건이 타성적으로 처리된다. 누구를 위한 보완수사인가"라고 했다.홍기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언급하며 "보완수사권은 전면적인 재수사권이라는 속내를 법안에서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로 하여금) 모든 구속 사건에 대해서 직접 재수사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피해자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별건, 표적 수사가 재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유승익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검사 보완수사권 존치는 피해자 보호 대안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 실무에서 검찰이 피해자다움을 부당하게 강요하고 강간죄 협의서를 기계적으로 대입해 불기소를 이끌어내는 등 검사의 직접적인 수사 또는 보완수사가 도리어 피해자의 인격권을 훼손하고 심각한 2차 피해를 야기하는 걸림돌로 작동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강동필 변호사는 "(검찰 보완수사 대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사를 말하는데 대부분의 사회적 약자 수사는 현장 수사"라며 "현장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24시간 범죄 대응 체계를 갖춘 경찰만이 할 수 있다.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의원들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놓고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홍기원 의원은 "경찰이 수사를 왜곡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피해자 말을 경청하지 않아도 경찰 밖에서 이걸 보는 눈이 없다면 그럴 가능성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 자체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희 의원은 "강동필 변호사께서 아까 (검찰 보완수사 끝에 경찰 수사와) 결정이 변경되는 경우가 0.74%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1973건"이라며 "1973건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다. 그 사건 하나하나가 한 명에게는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회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최영중 전 충북 청주시의원에 대한 검찰의 통신영장 기각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너무나 놀라운 게 검사의 언론플레이"라며 "검사가 잘못된 것에 대한 오염된 전달을 하는 걸 지적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토론을 마치고 "슬기로운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민주당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saebyeok@newsis.com

• 뉴시스중도7/21 23:55

  장혜영 "보완수사권 폐지, 한동훈과 토론도 못 하면 재고해야"

  [서울=뉴시스]전민영 인턴 기자 = 장혜영 전 녹색정의당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공개토론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응하지 않고 있다며 토론조차 자신 없다면 법안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장 전 의원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한동훈 의원과 토론 한번 제대로 붙을 민주당 국회의원이 없다는 것이 참 놀랍다"고 적었다.그는 "아예 입을 다물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나섰다가도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꽁무니를 빼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다양한 시민들 앞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의견에 맞서 공개적으로 보완수사권 폐지의 논리적 필요성을 설득할 국회의원 하나가 없다면 사안을 재고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또 "토론조차 할 수 없는 법안을 머릿수만 믿고 이토록 무책임하게 밀어붙인다면 후과는 시민들의 고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그 고통과 분노는 결국 민주당에 대한 심판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한동훈 의원은 장 전 의원의 글을 자신의 SNS를 통해 공유했다.한 의원은 "피해자의 편에 서느냐, 범죄자의 편에 서느냐. 이것은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양심의 문제"라고 적으며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폐지가 범죄자의 편을 드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unchunny@newsis.com

• 뉴시스중도7/22 00:44

  與박지원 "유시민, 고장난 녹음기 돌려…전대 전 보완수사권 결론내야"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유시민 작가를 겨냥해 "지금 같은 말을 계속하는데 고장 난 녹음기를 계속 돌리고 있다"고 했다. 5선인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올드이재명이건 뉴이재명이건 수장은 이재명이 맞다. 유시민 작가는 그것을 비평한다면서 정치 한복판에 서더라"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현재 모든 언행이 (정부가) 실패한다, 필패한다 이런 것은 심한 것 아닌가"라며 "대통령을 그렇게 흔들어서 되겠나.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내란 세력을 득 되게 하고 있다. 유시민 약발이 강했는데 지금은 떨어졌으니까 잘 알아서 도와주시라"라고 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이재명 정부에서의 검찰개혁은 사실상 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사 수사권이 박탈됐지 않나. 즉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돼 (오는) 10월 2일이면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이 출발하기 때문에 성공하고 있다"고 했다.박 의원은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결론은 내주는 것이 좋다. 특히 전당대회 전에 내자 그런 생각이고 만약 시행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또 손보는 것"이라며 "의원들도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보완수사 예외적으로 인정해줘야 된다는 것이 다수인가'라는 질문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면서도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표결로 가서는 안 된다. 오랫동안 더 숙의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만 최소한 전당대회 이전에 이 문제를 매듭짓자는 것을 주장한다"고 답했다.또 "저는 보완수사권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나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같은 곳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심지어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많이 동조하고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 뉴시스중도7/22 01:06

  한병도 "검사는 수사 안 해, 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보완수사권 폐지 방침

  [서울=뉴시스] 김난영 한재혁 김윤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에 관해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기관이 요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해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한 대행은 22일 오전 최고위 공개 발언에서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빈틈없이 설계된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비극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며 "한 사람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간 무도한 수사와 여론 몰이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통한을 결코 잊을 수 없다"고 했다.이어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남용된다"며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 여부까지 결정하는 구조, 자신이 만든 사건을 자신이 심판대에 올리는 구조를 그대로 둔다면 정치검찰의 역사는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고 했다.그는 아울러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난 검찰의 어두운 과거사를 돌아보면 진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검찰이 외면하고 축소하고 진실을 덮어버린 사건도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다.한 대행은 "민주당의 원칙은 처음부터 한결같다"며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해야 한다. 검사는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이어 "세부적 인식 차이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그는 "수사 지연을 막고 부실 수사에는 수사관 교체와 징계 요구 등 실효성 있는 책임이 따르도록 하겠다"며 "경찰과 중수청이 서로 견제하는 교차 수사 체계를 세우고 수사 심의와 외부 감찰을 강화하겠다"고 했다.아울러 "피의자의 이의신청권과 기록열람권, 법률 조력을 받을 권리를 더 두텁게 보장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확실히 분리하면서도 국가의 수사 역량을 온전히 유지하고 범죄 피해자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보호하겠다"고 했다.한 대행은 "논의는 충분히 무르익었다. 이제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라며 "여기서 멈추거나 타협하면 검찰청의 간판만 공소청으로 바뀔 뿐 검찰 권력의 본질은 그대로 남게 된다"고 했다.그는 "이번에도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정치검찰의 암울한 역사는 다시 반복될 것"이라며 "국민의 권익과 피해자 인권을 기준점 삼아 형사소송법 개정을 책임 있게 매듭짓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saebyeok@newsis.com, youn@newsis.com

• 뉴시스중도7/22 02:22

  與 "검사는 수사 안 해"…보완수사권 폐지 가닥(종합)

  [서울=뉴시스] 김난영 한재혁 김윤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에 관해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기관이 요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해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한 직무대행은 22일 오전 최고위 공개 발언에서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빈틈없이 설계된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비극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며 "한 사람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간 무도한 수사와 여론 몰이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통한을 결코 잊을 수 없다"고 했다.이어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남용된다"며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 여부까지 결정하는 구조, 자신이 만든 사건을 자신이 심판대에 올리는 구조를 그대로 둔다면 정치검찰의 역사는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고 했다.그는 아울러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난 검찰의 어두운 과거사를 돌아보면 진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검찰이 외면하고 축소하고 진실을 덮어버린 사건도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다.한 직무대행은 "민주당의 원칙은 처음부터 한결같다"며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해야 한다. 검사는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이어 "세부적 인식 차이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그는 "수사 지연을 막고 부실 수사에는 수사관 교체와 징계 요구 등 실효성 있는 책임이 따르도록 하겠다"며 "경찰과 중수청이 서로 견제하는 교차 수사 체계를 세우고 수사 심의와 외부 감찰을 강화하겠다"고 했다.아울러 "피의자의 이의신청권과 기록열람권, 법률 조력을 받을 권리를 더 두텁게 보장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확실히 분리하면서도 국가의 수사 역량을 온전히 유지하고 범죄 피해자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보호하겠다"고 했다.한 직무대행은 "논의는 충분히 무르익었다. 이제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라며 "여기서 멈추거나 타협하면 검찰청의 간판만 공소청으로 바뀔 뿐 검찰 권력의 본질은 그대로 남게 된다"고 했다.그는 "이번에도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정치검찰의 암울한 역사는 다시 반복될 것"이라며 "국민의 권익과 피해자 인권을 기준점 삼아 형사소송법 개정을 책임 있게 매듭짓겠다"고 했다.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을 다루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시점에 관해 "지도부에서, 또 정책위 단위에서 최대한 전당대회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해야겠다는 기조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제적인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강 수석대변인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해) 국민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내부 총의가 모아지면 국민을 대상으로 설명을 드리는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saebyeok@newsis.com, youn@newsis.com

• 뉴시스중도7/22 05:37

  與 법사소위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심사 속도…"1회독 마무리"

  [서울=뉴시스]신재현 한재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여당 주도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 1회독을 마무리하는 등 법안 심사를 일차적으로 마무리했다. 소위 심사를 이어가면서 고발인 이의신청권 인정 여부 등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규정을 다듬어간다는 계획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현재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1회독 심사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공소청 검사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당내 형사소송법 개정 TF 등 발의)을 심사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사건 등에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형사소송법 개정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도 심사 대상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대표 발의로 내놓은 보완수사권 유지 개정안 역시 대상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수사과정에서 획득한 증거 자료, 양형 자료를 다 전자화해서 데이터센터에 보관하고 나중에 사건 관계인이나 검사의 요청이 있으면 수사 과정과 수사 증거 자료를 다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각 범죄별로 수사 체크리스트와 매뉴얼을 잘 준비해서 수사가 수사관의 개별적 역량에 따라 차등되지 않도록 '표준화 메뉴얼'을 상향해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 처리 지연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데 신속하고 적정한 사건 처리가 되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3가지 안을 중점적으로 해서 형사사법 체계를 다시 새롭게 재설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사기관간 사건 넘기기 등으로 인해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긴급 보완수사요구권을 신설하겠다는 것이 법사위 방침이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보완수사 요구시 경찰 보완수사를 1개월 내로 신속하게 하도록 했다"며 "긴급 보완수사 요구권을 신설해서 긴급한 경우 한 달보다 더 짧은 기간 내 보완수사를 (완료토록) 해서 수사 완결성을 도모한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피해자 권리 구제 방안으로 언급된 '고발인 이의신청권' 부활에 대해서는 "고발인 이의신청을 인정하면 검찰 단계까지 피의자의 불이익한 지위가 유지되면서 나중에 불기소 처분 돼도 직장을 그만두거나 기타 불이익한 지위를 유지하는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차원에서 의견을 주셨고 최종적으로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어떻게 규정할지 좀 더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존치시키는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는지 묻는 질문에는 "기존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불공정·왜곡(수사를) 하거나 과잉해 인권을 침해한 사례가 너무나 많아서 보완수사를 검사에게 허용할지 여부는 보완수사권을 줬을 때 남용 위험성을 방지할 대안 있는지 설계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런 데 대한 (의견을) 제시한 분이 안 계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합류하는 등 원 구성이 이뤄질 경우 법안 심사가 늦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가 크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보좌진이나 전문위원을 통해 다 보고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처리 지연을 목표로 한 소위에서의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법안1소위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쟁점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saebyeok@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22 05:56

  법사소위에 '보완수사권 존치' 법안 올랐지만…"남용우려" 반론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최주성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존치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 서울신문중도7/22 09:19

  “대원칙에 당내 이견 없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길 가는 與

  한병도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공소청 출범 전 반발 장기화 차단법사위, 여야 형소법 개정안 검토민주, 최영중 영장 檢 반려에 역공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에는 당내에 어떠한 이견도 없다”며 완전 폐지 원칙을 재확인했다. 최근 당내에서도 보완수사권 존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졌지만 기존 방침대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마무리 짓겠다고 공언한 것이다.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에는 언제나 저항이 따른다. 작은 빈틈이라도 남긴다면 과거로 돌아가려는 힘도 작동한다”며 “여기서 멈추거나 타협한다면 검찰청의 간판만 공소청으로 바뀔 뿐 검찰 권력의 본질은 그대로 남게 된다”고 말했다.그는 “민주당의 원칙은 처음부터 한결같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해야 한다”며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점이자 완성이다. 이 대원칙에는 당내에 어떠한 이견도 없다”고 강조했다.한 대행은 “논의는 충분히 무르익었다”며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 왔다”고도 했다. 한 대행의 발언은 최근 당내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도부의 의중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강행에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민주당은 전날 정책의원총회 등을 열어 당 안팎의 의견 수렴을 이어왔다. 특히 홍기원 의원 등이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을 별도로 발의하는 등 이견이 커지는 모습이었다. 이에 오는 10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논란이 장기화하면 부정적 여론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조기 결론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강준현 수석대변인은 7월 국회 처리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시점은 논의한 바 없다”면서도 “다만 조속한 결론을 내려야겠다는 기조다.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당론 채택과 관련해선 “당론 채택은 수정안이 마련되면 얼마든지 총의를 모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민주당 홍기원 의원과 서영교 의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각각 추가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했다. 1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내일 법안심사1소위를 개최해서 종합심사를 이어 나갈 예정”이라며 “개정안별 쟁점 심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해서 대안 조문 마련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했다.또 법사위는 이날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충북 청주시의원 통신영장 반려와 관련해 긴급 현안 질의를 가졌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진 가운데 경찰 수사에 검찰이 영장을 반려한 사례인 최 전 시의원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이 역공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 연합뉴스중도7/23 01:05

  한병도 "수사·기소 분리, 李대통령 지향점…숙의 마침표 찍을 때"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

• 연합뉴스중도7/23 01:10

  국힘 "與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 국민 안전망을 전대 제물로"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이율립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

• 뉴시스중도7/23 02:29

  한병도 "보완수사권 숙의 마침표 찍을 때…대통령·민주당 흔들린 적 없다"(종합)

  [서울=뉴시스] 김난영 김윤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찰 보완수사권 논의에 관해 "치열했던 토론과 숙의에 마침표를 찍을 때가 왔다"며 조속한 마무리를 예고했다.한 대행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숙의와 토론을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정밀 심사하고 있다. 의원총회와 공청회를 이어가며 당내외 의견을 수렴했고, 법사위는 총 8차례의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열어 조문 하나하나 심도 있는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견지하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며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은 이재명 대통령이 늘 강조한 지향점이자 국민주권 정부의 확고한 국정과제"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과 민주당은 후퇴하거나 흔들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한 대행은 "오는 10월2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그는 전날 "검사는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개혁의 출발점이자 완성"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 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에 방점을 둔 법 개정을 예고했다.경찰을 향해서도 "내부 비리 근절과 민주적 통제 확립에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수사 부실로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안기거나 사건을 축소·은폐해 범죄자를 봐주는 행태는 그 어느 사법기관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한 대행은 이어 "그간 경찰은 주요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관성처럼 반부패 대책을 내놓고도 지키지 않았다"며 "주어진 권한이 커지는 만큼 그 권한을 제대로 사용할 실력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특히 장윤기 사건을 염두에 두고 "최근 불거진 사건에 대한 엄벌이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했다.한 대행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국민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라"라며 "외부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수사 쇄신 TF를 조속 출범하고 유착 근절과 내부 비리 수사, 사회적 약자 사건 처리 외부 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실효성 있는 쇄신안을 내놓으라"고 했다.민주당은 오는 24일 의원총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막바지 논의에 착수한다. 이르면 내주 개정안 처리가 거론되지만, 민주당은 "시한을 정해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의원들의 의견도 모아 법안을 다듬는 중"이라고 했다.한편 한 대행은 국민의힘의 국회 보이콧 철회 및 상임위 복귀 결정에 "뒤늦게 나마 다행"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간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배분을 핑계로 원구성과 상임위 활동을 거부하며 국회를 장기간 공전시켰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했다.그는 "이제라도 국회에 돌아온 만큼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협조하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반도체 메가특구특별법을 비롯한 경제·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아울러 현재 본회의에 계류된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교육환경보호법 등 법안을 거론, "왜 이것을 발목 잡나"라며 "앞으로 국민의힘이 절차를 무시하고 민생 관련 법안의 발목을 잡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한 대행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법안의 발목을 잡는 행위를 민주당이 이대로 방치하면 무능한 정당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행위에 대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법 개정이면 개정을 통해 즉각 개선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릴 본회의에서 59건의 민생법안 처리를 요구하며 국민의힘과 협상 중이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미 법사위까지 통과된 법안의 경우 (국민의힘) 원내에서 막고 있는 것이 과연 맞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한 대행이 갖고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youn@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23 02:40

  개혁신당 "보완수사권 유지 응답 61%…與, 반민주 멈춰야"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개혁신당은 23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응답이 세 배 가까이 높았다며 더불어민주당의 검...

• 뉴시스중도7/23 02:41

  조국혁신당, 법사위원장 면담…서영교 "이제 경찰 통해 보완수사"

  [서울=뉴시스] 이창환 권신혁 기자 = 조국혁신당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7월 말까지 저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바라고, 부탁드린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원장실을 찾아 이같이 말하며 "(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법사위에서 법안심사를 빨리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아울러 "피해자 보호나 국민 보호는 일단 보완수사권 폐지 후에 치밀하게 준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권한대행 외에도 조국혁신당 정춘생 최고위원과 백선희·차규근·황운하 의원이 함께 자리했다. 황 의원은 "검사가 언제부터 피해자 편에 섰고 사회적 약자 편에 섰나. 수사·기소권을 분리시켜야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도 보호할 수 있다"면서도 "경찰 수사 부실,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주 촘촘하게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이에 서 위원장은 "(지난 2월 통과된) 공소청법엔 검사의 수사권이 삭제돼 있다. 그 상황 속에서 절차법이 형사소송법"이라며 "그렇다면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에 맞게 형사소송법은 진행돼 나갈 것"이라고 했다.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이 있다. 공소시효 임박한 사건에서 범죄자를 놓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구속된 사건 같은 경우 검경이 문제를 잘 해결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의문, 지적을 해주셨다"며 "그런 내용을 형사소송법 안에 잘 담아 넣고자 한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또 서 위원장은 "보완수사권 유지라는 부분은 보완수사권 요구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다"며 "(그동안) 검사가 수사관을 통해 보완수사를 했다면, 이제는 검사가 경찰을 통해 보완수사할 수 있게 해드리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약자의 이야기는 보완수사 폐지 이후가 아니다, 함께 담아간다.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더 아프지 않게, 범죄자는 끝까지 쫓을 수 있게 그렇게 할 것"이라며 "경찰이 수사할 때 필요하다면 검사와 와서 함께 볼 수도 있고, 피해자가 검사에게 목소리를 전하고 싶다면 의견도 청취할 수 있게 넣었다"고 했다.이 외에도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 측 잘못이 발생할 경우 내부에서 탐지·교체·징계하거나 검사가 징계 요구·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과 국가수사인권보호관 설치 등 내용을 담아 검토하고 있다고 서 위원장은 설명했다.'7월 말까지 처리해달라'는 조국혁신당 측 요구엔, "그때 가서 또 안 되면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할 것"이라며 "충분히 얘기를 듣는 과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 권한대행은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 구제를 검사의 수사권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보충한다는 데 저희는 동감을 표했다"고 언급했다.또 서 위원장은 "(조국혁신당에선) 보완수사권 폐지를 요구했고, 저는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가자고 정리했다"며 "보완수사를 하는데 경찰을 통해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innovation@newsis.com

• 뉴시스중도7/23 03:57

  與, '檢보완수사권 폐지' 개정작업 속도…수사공백 방지 집중논의

  [서울=뉴시스] 김난영 권신혁 기자 =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로 가닥을 잡은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내주 본회의 처리를 염두에 두고 소관 상임위와 의원총회 등을 통해 집중 논의에 나선다.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23일 오전 보완수사권을 다루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소위 심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 시 우려되는 수사 공백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집중 논의했다"고 설명했다.앞서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검사는 수사를 하지 않는다"며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및 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심사의 기본 방향으로 재확인했다"고 말했다.수사 공백 방지책으로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조문별로 심사했다"고 했다. 또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재수사 요청권 요건·절차와 실효성 확보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고 했다.아울러 "경찰 수사에서 법령 위반이나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 요구권을 행사하고, 그 요건과 절차 불이행 시 효과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수사관의 실명제, 책임제 등이 이날 소위에서 논의됐다.김 의원은 "영장청구권이라는 매개를 통해 수사 사법경찰관과 영장 관여 검사가 본인의 이름을 걸고 사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갖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이미 토론회에서 나왔었고, 축조 심사를 할 때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논의하겠다"고 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와 24일에도 소위를 열어 집중 심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 의원은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논의가 길어질수록 여러 의혹 제기도 있고 설왕설래가 있기에 효율적으로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했다.이와 관련, 조국혁신당은 이날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만나 7월 말까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당부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innovation@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23 06:13

  법사소위 "수사·기소분리 원칙 재확인"…형소법 조문작업 속도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최주성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조문 개정 작...

• 뉴시스중도7/23 06:34

  [단독]與 법사위, 보완수사요구권 보완책 검토…"'전건송치' 용어 배제, 실질 효과 내는 방향"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후 보완수사요구권을 도입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수사 미비 보완책으로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송부한 기록에 대해 검사가 3개월 이내에 보완수사 요구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로 한정했다.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23일 '형사소송법 개정 세부 쟁점 논의' 사항을 정리해 법사위원들에게 배포했다. 김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후 생길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의원들 여론을 수렴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해당 쟁점들을 논의해 보완수사요구권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논의사항에는 '전건송치', '특사경 법률 협력 근거'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전건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도록 하는 제도다. 이 논의사항 문건에는 "전건송치라는 민감한 용어는 배제하되 실질적 효과를 거두는 방향으로 우회"라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송부한 기록에 대해 검사가 3개월(90일) 이내에 재수사 및 보완수사 요구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도록 의무화"라고 적었다. 단서 조항으로는 "업무 부담을 고려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로 한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특사경(특별사법경찰) 법률 협력 근거'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그러면서 "수사지휘권 부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지휘' 대신 '지도, 협력, 자문' 등 유연한 단어 사용"이라고 명시했다. 이어 "주체는 특사경으로 하되 검사 조력이 의무적으로 이뤄지도록 규정, 개인 단위 요청을 방지하고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특사경 기관장 명의로 검토 및 요청하는 방안 추진"이라고 덧붙였다. 검사 면담권 신설도 검토되고 있다. 이는 피해자 등 이해 관계인이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해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은 검사가 필수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 뉴시스중도7/23 07:43

  김민석 "지체없이 검찰개혁 당론 모아야…늦어도 8월 초까진 입법 완료"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23일 당 지도부에 "지체없이 (검찰개혁) 당론을 모아달라"며 "늦어도 8월 초까지는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후보는 이날 오후 X(옛 트위터)에 "이제는 집권여당이 일치된 목소리로 검찰개혁을 일단락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김 후보는 "최근 보완수사권 존폐 논의가 피해자 권익보호, 경찰권 남용 견제 등의 논점으로 다시 뜨거워진 바 있다"며 "저는 총리 시절, 당정협의를 거친 1차 입법 추진과정의 혼선이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완수사권 폐지 골자의 입법을 5월 중 처리할 것을 당에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신속하게 입법 절차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 10월 중수청-공소청 출범에 차질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당 지도부에 요청한 당론과 관련해 "논의는 민주적이되, 결정된 당론에는 이탈이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보완수사권 폐지는 스스로의 신뢰를 무너뜨린 대한민국 검찰이 지나가야 할 불가피한 좁은 문이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완수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 시사저널중도7/23 11:09

  정점식 “與, 보완수사권 폐지 폭주…李대통령이 브레이크 걸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추진 방침을 결정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서 이상한 도그마에 허우적거리는 집권여당의 비이성적인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국무조정실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검찰 개혁 관련 인식 조사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민 혈세 8600만원을 들여 만든 이 보고서를 이 대통령도 읽어봤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보고서를 보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부여에 대해 판사는

• 연합뉴스중도7/23 20:00

  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논의 의총…당론추인 주목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 뉴시스중도7/23 23:52

  이준석 "한병도, 수사·기소 분리 이견 없다? 안 듣는 것일 뿐"

  [서울=뉴시스]전민영 인턴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비판하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칙에 당내 이견이 없다는 발언에 대해 "이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듣지 않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이 대표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벌어지는 상황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누가 검찰을 더 세게 때리는지 겨루는 당권 경쟁"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61%,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였다"며 "국민 다수가 현행 제도 유지를 원하고 있는데도 이를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라는 이름과는 거리가 먼 행태"라고 비판했다.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 유지 또는 일부 필요성을 제기한 목소리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소영 의원의 재판 부실 우려, 박범계 의원의 디지털 범죄 대응 필요성, 남인순 국회부의장의 피해자 보호 문제 제기, 박균택 의원의 제한적 보완수사 유지 주장 등을 거론했다. 아울러 홍기원·고민정 의원 등 10명이 성폭력과 아동·장애인·노인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자는 법안을 발의했고 박지원 의원도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범죄에는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그런데도 한병도 원내대표는 당내에 어떤 이견도 없다고 말했다"며 "이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듣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내에서 제기된 우려가 어떤 논의를 거쳐 해소됐는지 국민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과거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과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한 사례를 언급하며 "12·3 계엄 사태 당시에도 어느 기관이 내란 사건을 맡아야 하는지를 두고 혼선이 빚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러 기관이 관할을 두고 다투는 구조가 반복될 수 있다"며 이번 제도 개편 역시 허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앞서 한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수사는 수사기관이 맡고 기소와 공소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해야 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는 당내 어떠한 이견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기관 간 견제와 협력 방식, 피해자 보호 장치 등 제도 보완을 위한 논의만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unchunny@newsis.com

• 뉴시스중도7/23 23:56

  천하람 "단식이라도 해야 하나…보완수사권 폐지, 민주당이 시한폭탄 떠안는 것"

  [서울=뉴시스]서이현 인턴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두고 "민주당이 시한폭탄을 떠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23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한 천 원내대표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이재명 정부를 '국민주권 정부'라고 네이밍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국민들의 의사를 들어야 되는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건 너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진행자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언급하자, 천 원내대표는 "당연하다"며 "심지어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더 높게 나온다"고 답했다.그는 수사기관의 오류 가능성을 짚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를 잘할 때도 있고 못 할 때도 있고, 심지어는 의도적으로 못할 때도 있다"며 "대표적으로 장윤기 사건 같은 건데 검찰도 의도적으로 수사를 잘못한 경우가 당연히 있었다"고 말했다.천 원내대표는 복수의 수사기관을 하나로 줄이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봤다. "복수의 수사기관이 있던 것을 하나로 완전히 없애는 문제가 되면 결국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는 것 아니겠느냐"며 "앞으로 경찰이 뭔가 수사를 잘못했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에게 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대다수 사건은 제대로 처리하겠지만 개중 일부는 장윤기 사건처럼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이어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쪽으로 민주당이 국민들의 의사에까지 반해서 밀어붙이게 되면, 경찰의 잘못에 대해 민주당이 연대보증을 서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천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책임론도 제기했다. "도대체 민주당은 어떻게 책임지려는 것인지, 국민들이 겪을 불편과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의원들에게 얘기해봐야 별로 소용없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적인 위험도 굉장히 크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민주당이 폐지를 강행할 경우 야당의 대응책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뚜렷한 방안이 없다고 답했다. "저희도 사실은 대책이 거의 없다. 필리버스터 정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민주당은 계속 밀어붙일 것"이라며 "정말 단식이라도 해야 되나, 사실 그런 심정"이라고 토로했다.끝으로 천 원내대표는 향후 보완 입법 필요성이 다시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앴다가도 공소시효를 앞둔 사건이나, 이의신청조차 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스스로 몇 년 있다가는 보완 입법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간 국민들이 입을 피해를 방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저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oney0116@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24 00:54

  한병도 "형소법 개정, 좌고우면할 시간 없어…입법 신속 마무리"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최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과...

• 뉴시스중도7/24 01:00

  한병도 "오늘 의총서 檢보완수사권 총의…檢개혁 대장정 마침표"

  [서울=뉴시스] 김난영 김윤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에 관해 "오늘 의원총회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총의를 모으겠다"고 말했다.한 직무대행은 24일 오전 국회 최고위에서 이같이 말한 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이며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했다.그는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부터 올해 3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처리, 그리고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에 이르기까지 이 대원칙을 초지일관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세우는 일인 만큼 민주당은 숙의와 토론을 거듭하며 심사숙고했다"고 말했다.한 직무대행은 "의원총회와 공청회, 형사소송법 개정 TF 논의와 법사위 회의까지 셀 수 없이 많은 공론화의 장을 열어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았다"며 "이제 비로소 논의가 성숙했고 결실을 도출해야 할 때"라고 했다.그는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도 불과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더는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며 "오늘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으고 신속히 입법을 마무리해 검찰개혁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했다.앞서 한 직무대행은 지난 22일 "검사는 수사를 하지 않는다"며 그간의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를 '전면 폐지' 및 보완수사 요구권 실질화 쪽으로 정리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youn@newsis.com

• 뉴시스중도7/24 02:58

  국힘 "與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 즉시 중단하라…李, 거부권 행사해야"

  [서울=뉴시스]김지훈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에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보완수사권 폐지의 피해자는 사회적 약자들"이라며 "민주당은 지금 즉시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중단하라"고 했다. 김 정책수석은 "이재명 정권은 무작정 본인 입맛에 맞게 법부터 밀어붙이고, 대혼란이 터지면 그제야 딴소리하며 책임을 회피한다. 노란봉투법이 그랬고, 이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마저 똑같은 폭주의 길을 가고 있다"고 했다. 또한 "법무부, 학계, 법조계는 물론 여권 내부에서조차 부실 수사와 피해자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당내 이견이 없다며 또다시 입법 독주를 선언했다"고 했다. 그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국민의 억울함을 풀 마지막 안전장치"라며 "장윤기 사건이 분명히 보여줬다"고도 했다. 김 정책수석은 "이 대통령에게도 엄중히 촉구한다"라며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한다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했다. 아울러 "이번에도 방조 묵인하면 국민의 분노와 모든 파국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향할 것이며 조기 레임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관련해 당의 입장은 변화된 것이 없다"라며 "보완수사권은 꼭 필요하다는 게 당론"이라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swoo@newsis.com

• 뉴시스중도7/24 06:34

  [속보]與, 檢 보완수사권 포함 직접수사 금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당론 추인
• 뉴시스중도7/24 07:24

  與, 檢직접수사 금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당론 추인…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서울=뉴시스] 이창환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검찰의 직접수사 금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이다.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조속히 결론을 내고 가자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론 추인을 했다"고 했다.이 원내대변인은 "저희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삼은 방향은 크게 3가지"라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유지하고 검사의 직접수사를 금지하겠다는 것,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수단을 아주 상세하게 확대하겠다는 것, 수사기관에 대한 상호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피해자 보호수단 확대와 관련해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를 개별법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그리고 피해자의 자료 제출권이나, 검사에 대한 의견 진술권 또 검사의 의견 청취권을 신설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이어 "또 고소인이나 피해자, 법정 대리인 등 이의신청권자에 고발인도 추가하려고 한다"며 "이의신청 목적으로써 고소인 등에게 수사기록 열람·등사도 허용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수사기관 견제 강화를 두고는 "큰 틀로서는 검사의 보완수사, 재수사 시정 조치 요구를 실질화하는 방안들을 좀 마련하려고 한다"며 "상급 수사관서 또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타 수사기관에 보완수사, 재수사 요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예를 들어 중수청에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들"이라며 "7개 정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선 중수청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중수청법 개정도 저희가 조만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보완수사권이 일부나마 남겨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셨던 의원들도 결국 국민들을 두텁게 보호하자는 취지이지 않나"라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이 일정 정도 마련된 것 같다는 평가들을 해주셨다"고 말했다.그는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정까지 그 법안에 대한 논의나 성안 작업을 거치게 될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일부) 수정 의견에 대한 정리 작업 등 원내대표에게 총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포함해 이의 없이 당론으로 채택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youn@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24 08:50

  국힘 "보완수사권 폐지법안 저지 총력투쟁"…상정 시 필버 방침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이율립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 뉴시스중도7/24 09:45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與 "국힘, 檢권력 지키기 혈안…국민 고통 안중 없나"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당론으로 추인된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국민의힘이 반발하자 "검찰 권력 지키기에만 혈안이 됐다"며 "국민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의 흐름을 입법 폭주라 매도하며 기득권 검찰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대변인은 "국민의힘에 엄중히 경고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검찰 기득권 수호'라는 얄팍한 정치적 인질로 삼지 말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범죄 대응을 약화시킨다고 강변하지만 이는 낡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억지에 불과하다"며 "과거 검찰이 독점한 권한은 '제 식구 감싸기'와 '표적 수사'라는 무소불위의 권력 남용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전 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에는 피해자 보호 장치를 구체화하고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촘촘히 담겨있다"며 "국민의힘이 자극적으로 소환한 범죄 피해의 비극을 막고 국민을 지키는 해법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완성을 위해 충분히 숙의하고 토론을 거듭하며 심사숙고했다. 이제 결실을 도출할 때"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 시사저널중도7/24 10:00

  일단 없애고 나중에 보완?…민주당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속내는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여론의 반발에도 ‘완전 폐지’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확산됐지만,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강경파의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간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충분한 숙의를 주문했던 청와대에서도 최근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논쟁이 벌어지자 혼란이 더 커지지 않도록 결론을 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 뉴시스중도7/24 10:23

  남인순 "검찰개혁, 피해자 보호장치도 마련…빈틈없는 개혁 완수"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24일 "형사사법제도를 새롭게 설계하는 과정에서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제도의 빈틈에 남겨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남 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을 당론으로 확정했다"며 "수사와 기소의 실질적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원칙을 분명히 한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결정"이라고 적었다. 남 부의장은 "검찰의 수사권은 확실히 폐지하되, 부실수사와 사건 방치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장치도 촘촘히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정책의원총회를 비롯해 제가 꾸준히 제기해온 문제의식도 충실히 반영됐다"고 말했다. 남 부의장은 "우리의 검찰개혁 원칙은 명확하다"며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물론, ‘보완수사’라는 이름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남기거나 우회적으로 되살려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 피해자 보호 중요성을 강조했다. 남 부의장은 "저는 19대부터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을 주도하며 많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피해자들은 범죄 그 자체뿐 아니라 수사 지연과 부실수사, 정보 부족과 절차적 배제로 또다시 고통받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남 부의장은 "여성·아동·청소년·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수사가 지연되거나 누락될 경우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당론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를 확대하고 피해자 보호와 수사기관 간 견제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을 함께 담았다"고 덧붙였다. 남 부의장은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범죄 피해자 보호는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라며 "피해자의 권리는 더욱 강하게 보장하는 빈틈없는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 시사저널중도7/24 10:51

  한병도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성숙…결단 내리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민주당은 국정의 무게를 함께 짊어진다는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는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제 비로소 논의가 성숙했고 결실을 도출할 때”라며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으고 신속한 입법을 마무리해서 검찰개혁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전날 8·17 전당대회 당 대표·최고위원 본경선에 진출한 후보들에게

• 뉴시스중도7/24 11:51

  "보완수사권 폐지로 2030 여론 치명적 타격"…與 의총서 우려 목소리

  [서울=뉴시스]권신혁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가장 여론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세대층은 2030"이라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한 의원은 "특히 2030 세대는 보완수사권 관련 우려의 의사 표현을 계속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원은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할지의 문제가 아주 크게 남아있다 생각한다"며 "이번에 당론을 채택하더라도 청년 세대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려는 지점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한 의원도 "2030의 표심에 부정적인 영향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거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반응들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온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한국갤럽은 지난 14일부터 16일(7월 3주차)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상대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30대 70%, 20대(18~29세) 66%가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해당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1%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한편 이날 의원총회에선 당 정책위원회 측이 "검사의 직접 수사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는 사법경찰관을 통해서만 수사한다'는 조항으로 남기는 것이 어떤가"라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위는 "권한쟁의 대상이 되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again@newsis.com

• 시사저널중도7/24 16:48

  “이제 그만 끝냅시다”…민주, 檢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추인 ‘막전막후’

  “여기서 매듭을 짓고 가는 게 낫겠다.”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싸고 수주간 이어진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논쟁은 결국 ‘이제 그만 끝내자’는 공감대 속에서 일단락됐다. 경찰의 부실 수사와 범죄 피해자 보호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마지막까지 이어졌지만, 당내 다수는 논쟁을 더 끌기보다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입법을 마무리하는 쪽을 택했다.충돌 없었다…한병도가 주도한 ‘檢개혁 교통정리’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 시사저널중도7/24 18:56

  “끝내 범죄자의 편에 섰다” 한동훈, 민주당에 ‘檢토론’ 재압박

  “모든 여론조사에서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을, 그것도 80년 만에 형사사법시스템을 바꾸는 어마어마한 정책을 토론은 끝까지 도망가고 밀어붙이면 민주당은 공당이 아니다.”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 토론을 거듭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이 당론 확정 전에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토론을 피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공개 검증을 피할 명분이 없다는 주장이다.한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당론 추인을 두고 “끝내 범죄자의 편에 서기로 한 것”이라고 비

• 뉴시스중도7/25 05:35

  장동혁 "與,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검찰 해체, 정권 해체로 이어질 것"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하자 "이재명 정권은 일단 저지르고 본다.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는 자들"이라고 말했다.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좌파 법조인들, 진보 시민단체까지 반대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조차 자리를 걸고 반대하고 나섰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폭주의 속도를 오히려 더 높이고 있다"고 적었다.장 대표는 "개딸만 무섭고 국민은 두렵지 않은 정권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전당대회의 한 표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했다.그는 "노란봉투법으로 경제 다 망쳐놓더니, 이제 와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한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증시 도박판 만들고는, 남 일처럼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도 결국 그럴 것이지만 이번에는 다르다"고 경고했다.그는 "피해자의 눈물은 다시 주워담을 수 없다. 사법정의가 무너지면, 다시 세우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검찰 해체는 필연코 정권 해체로 이어질 것이다. 국민의 분노가 정권을 해체할 것"이라며 "그 때는 무엇으로도 '보완'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 뉴시스중도7/25 06:29

  보완수사권 폐지 공방…與 "법치 무너뜨린 것은 검찰" 野 "팬덤 위한 전대용 입법"

  [서울=뉴시스] 한재혁 한은진 기자 = 여야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민주당은 "법치를 무너뜨린 것은 조작기소, 선별기소, 별건수사로 국민을 겁박해온 정치검찰"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강성 팬덤을 위한 '전당대회용 입법'"이라고 공세를 가했다.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특정 기관만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다. 한 기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쥔 채 권한을 일탈남용하여도 자정견제하지 못했던 비민주적인 구질서를 바꾸는 일"이라고 했다.이 원내대변인은 "수사하는 자와 기소하는 자를 나누어 서로 견제하게 만드는 것은 검찰개혁의 핵심이자 오랜 시간 민의가 요구해 온 개혁의 원칙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개혁안에 대해 '법치 붕괴 지옥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법치를 무너뜨린 것은 조작기소, 선별기소, 별건수사로 국민을 겁박해온 정치검찰"이라며 "그런 검찰을 국민의힘은 끝까지 비호해 오더니 여전히 개혁의 발목을 잡겠다고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오는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출범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법사위(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 성안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고 다음 주 초 소위 심사를 거친 뒤 전체회의에 올릴 계획"이라며 "국민의힘은 본회의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예고할 것이 아니라 법사위심사 테이블에 앉아 구체적으로 의견을 내고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이유는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당대회와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다"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보완수사권 폐지로 과연 누구의 권익이 보호되나. 범죄 피해자인가, 사회적 약자인가. 민주당은 이 질문에 단 한 번도 답하지 못했다"고 했다.이어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장윤기 사건'이 보여주듯 검찰의 보완수사는 경찰 수사의 허점을 바로잡고 중범죄의 실체를 밝혀낸 '국민을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라며 "이를 없애겠다는 것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통제받지 않는 거대 '공룡 경찰'을 만드는 치안 포기 선언이다. 국민을 치안 불안의 '마루타'로 내몰고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돌이킬 수 없는 실험 대상으로 만드는 위험천만한 도박"이라고 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개딸'이라 불리는 한 줌의 강성 팬덤이 영원한 권력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오만에서 벗어나야 한다. 강성 지지층의 박수를 받기 위해 형사사법체계를 허문다면 그 피해는 결국 범죄 피해자와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경찰 견제 장치는 사라지고 사건 처리는 지연되며, 억울한 피해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안전을 희생해 전당대회 표를 관리하고 있을 뿐"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법질서까지 당권 경쟁의 제물로 삼는 정치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국민의힘은 강성 팬덤이 아닌 '진짜 국민'과 함께 법치와 국민 안전을 끝까지 지켜내고,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허무는 정치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gold@newsis.com

• 뉴시스중도7/26 01:00

  정점식 "李, 보완수사권 존폐에 왜 말이 없나…거부권 포기하면 몰락"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여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유독 이재명 대통령은 침묵 중이다. 여당 최고위원 선거 기탁금까지 만기친람하는 분이 왜 여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나"라고 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입장에선 대놓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자니 앞으로 일어날 범죄 대란과 여론의 역풍이 두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이어 "그렇다고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자니 민주당 강경파와 공소 취소 뒷거래가 깨질까 봐 걱정될 것"이라며 "일국의 대통령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만행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회피한다. 오직 퇴임 이후 본인의 안전 보장만 염두에 두고 있다. 정치를 이렇게 비겁하게 해서야 되겠나"라고 했다.그는 "비겁하기는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강성 당원 눈치를 보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며 "전당대회 출마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득표 레버리지로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지금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치공학의 저울 위에 올려놓고 추악한 흥정을 하고 있다. 나라를 팔아먹은 것만 매국이 아니다. 국민을 팔아먹은 것도 매국"이라고 덧붙였다.또한 "온 국민이 당신들의 추악한 거래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며 "만약 보완수사권 폐지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마저 포기한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정부와 여당은 동반 몰락"이라고 했다.정치권에서는 이르면 오는 3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통한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는 30일 본회의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수단으로 총력 투쟁하겠다"며 "민주당 내 양심 있는 의원들 역시 거수기 역할을 거부하고 소신껏 반대표를 던져 달라"고 했다.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 또한 공소 취소를 향한 기만극을 즉각 중단하고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국민 인권을 버린 대가는 정권의 조기 레임덕과 혹독한 심판뿐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을 고리로 공세를 펴고 있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가 형사사법 체계가 뿌리째 흔들리는 상황에서 책임 있는 법무부 장관이라면 사의 표명이 아니라 그 시간에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고 끝까지 법치 수호를 위해 맞섰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소신도, 책임도 없는 장관의 비겁한 행태는 국민적 분노만 자극할 뿐"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위험한 폭주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특정 계파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라면 이제는 침묵을 거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분명한 소신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 뉴시스중도7/26 07:54

  한병도 "국힘, 檢기득권 지키겠단 일념으로 비이성적 거짓 선동"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는 26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직접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발하자 "검찰 기득권을 지켜보겠다는 일념으로 비이성적인 거짓 선동을 일삼는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한 대행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의 원칙마저 무시한 채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못된 행태를 보인다. 형사소송법 개정은 입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그는 "50여 일 넘게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며, 입법부의 책무를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 도대체 누구인가"라며 "전당대회 일정을 운운하는 것 또한 어불성설이다. 민주당은 '정치적 일정과 무관하게,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한다'는 원칙을 견지해왔다"고 주장했다.한 대행은 "그간 민주당은 오직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세우기 위해 치열한 숙의와 토론을 거듭해 왔다"며 "다섯 차례의 의원총회와 공청회 형식의 정책의총, 형사소송법 개정 TF(태스크포스)와 법사위 논의까지 공론화 절차를 거치며 각계각층 전문가의 고견과 지혜를 모았다"고 설명했다.이어 "그 결과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시대정신을 확고히 지키면서도, 사회적 약자 보호와 수사기관 간 견제 장치도 충실히 보완하는 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민생 보이콧을 이어가며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다. 도대체 국민을 팔아먹은 것이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한 대행은 "검찰의 직접수사권만이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검찰의 특권을 국민의 안전과 동일시하는 명백한 거짓"이라며 "국민의힘은 검찰독재정권을 탄생시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흔든 장본인들"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국민의힘은) 그 과오를 그새 잊어버리고, 다시 검찰을 살리고자 거짓 선동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며 "언제까지 국민을 등지고, 검찰의 방패막이 역할을 할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 뉴시스중도7/26 09:56

  與 "국힘, 檢기득권 지킨다는 일념…다음주 형소법 처리"(종합)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추진하는 보완수사권 폐지 등 검사의 직접수사 금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반발하자 "검찰 기득권을 지켜보겠다는 일념으로 비이성적인 거짓 선동을 일삼는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혁을 두고, 또다시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 '흥정'이니, '매국'이니 자극적인 언사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직무대행은 "더욱이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의 원칙마저 무시한 채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못된 행태를 보인다. 형사소송법 개정은 입법부의 역할"이라며 "50여일 넘게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며, 입법부의 책무를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 도대체 누구인가. 전당대회 일정을 운운하는 것 또한 어불성설"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그간 민주당은 오직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세우기 위해 치열한 숙의와 토론을 거듭해왔다"며 "다섯 차례의 의원총회와 공청회 형식의 정책의총, 형사소송법 개정 TF(태스크포스)와 법제사법위원회 논의까지 공론화 절차를 거치며 각계각층 전문가의 고견과 지혜를 모았다"고 말했다.또 "그 결과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시대정신을 확고히 지키면서도, 사회적 약자 보호와 수사기관 간 견제 장치도 충실히 보완하는 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검찰의 직접수사권만이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검찰의 특권을 국민의 안전과 동일시하는 명백한 거짓"이라고 했다.그는 "국민의힘은 검찰 독재 정권을 탄생시켜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흔든 장본인들"이라며 "그 과오를 그새 잊어버리고, 다시 검찰을 살리고자 거짓 선동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 국민을 등지고, 검찰의 방패막이 역할을 할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민주당은 다음주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명확히 하면서도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며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라며 '매국'이니 '흥정'이니 선동에 나서며 또다시 필리버스터를 운운하고 있다"고 했다.아울러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10차례 열어 조문을 하나하나 검토했고, 의원총회와 공청회를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며 "그 모든 논의의 자리에 국민의힘은 없었다. 심사와 토론을 내팽개친 채 정쟁에만 몰두하는 국민의힘에 국민과 역사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 뉴시스중도7/26 20:00

  與野,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대립 격화…이번주 처리될까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보완수사권 폐지 등 검찰의 직접수사 금지를 골자로 한 해당 법안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의 건', '소위원회 구성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 등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후반기 국회의 정상화에 따라 국민의힘 측 법사위 간사와 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는 절차다. 아울러 같은 날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여당이 성안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검사의 직접수사를 금지하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피해자 보호를 확대하고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초까지 법안 논의·보강 등 작업을 거친 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이에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을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 기득권을 지켜보겠다는 일념으로 비이성적인 거짓 선동을 일삼는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민생 보이콧을 이어가며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는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약자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범죄자를 끝까지 잡아낼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정의로운 사법 체계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은) 강성 당원 눈치를 보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며 "지금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치 공학의 저울 위에 올려놓고 추악한 흥정을 하고 있다. 국민을 팔아먹은 것도 매국"이라고 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오는 30일 본회의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수단으로 총력 투쟁하겠다"며 "민주당 내 양심 있는 의원들 역시 거수기 역할을 거부하고 소신껏 반대표를 던져달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 뉴시스중도7/27 00:12

  김남희 "보완수사요구권 강화…치열 토론했으니 與서 당론 따라야"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두고 "치열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당론 채택을 했으니 민주당에서는 당론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는 대신에 7가지의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전건송치(경찰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제도)를 하는 내용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예전에는 피해가 발생하면 검찰이 보완수사로 다시 수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권한이 폐지되니까 그러면 전건송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의견들이 받아 들여져서 경찰이 사건을 종결할 수 없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들은 모두 검찰이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뭔가 문제가 있으면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절차가 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 내 보완수사전담팀 설치 등 보완수사요구권도 강화됐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숙의 과정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다"며 "모든 사람이 다 같은 마음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치열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당론 채택을 했으니 민주당에서는 당론을 따라야 한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주말 사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두고 설전을 벌인 데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고 앞으로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는 "마치 보완수사권이 없어지지 않으면 검찰개혁이 망하는 것처럼, 심지어 민주당한테 와서 '그러면 우리 필리버스터 협조 안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 피해자들의 걱정이나 우려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은 과연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가 완전 분리되고 보완수사권도 없고 전건송치도 하지 않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 우려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태도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서 손바닥 뒤집듯 의견을 바꾸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상대 당이나 상대 당 의원을 공격하는 것은 굉장히 정치인으로서 문제가 있는 태도"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여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 이후 사의를 표명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많이 힘드신 상황이라 언제든지 돌아오고 싶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의사 표현을 하시긴 했다. 지금 나온 얘기가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10월에 여러 가지 법들의 실행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마무리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워낙 건강상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사의 의사를 표명해 오신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 뉴시스중도7/27 00:24

  변호사단체 "보완수사권 폐지…외피는 개혁, 실상은 형사사법 붕괴"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변호사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보수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7일 성명을 내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적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는 재의를 요구하여 헌법 수호 책무를 다하라"고 밝혔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22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당론으로 재확인하고, 이르면 이번 주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다.한변은 "10월 2일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시행되면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전면 배제되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경찰 수사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적 통제 수단인 보완수사권마저 박탈해 사실상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는 단일 기관에 수사권을 독점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개혁의 외피를 쓰고 있으나, 그 실상은 형사사법 체계를 근저에서부터 붕괴시키는 입법"이라며 "'수사권 없는 검사가 어떻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가'라는 헌법적 의문에 어깃장으로 답하고 있는 위헌적 입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형사소송법의 개정은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검사제도의 본질을 법률로써 형해화하는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의 체계 정당성 원리에도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이 대안으로 내세우는 '보완수사요구권의 실질화' 또한 검사 보완수사권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했다.한변은 "보완수사 요구가 그 이행을 강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처리 기한을 정하거나 긴급 요구권을 신설한다 하더라도 수사 기록 왕복이 반복돼 사건 처리만 지연된다면 책임의 소재는 실종된다"고 짚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의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정부와 법무부는 위헌임이 명백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불상사가 없도록 국회에 재의를 요구함으로써 헌법 수호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s@newsis.com

• 뉴시스중도7/27 01:00

  한병도 "주내 형소법 개정안 처리…검찰은 수사 안 해"

  [서울=뉴시스] 김난영 김윤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주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한 대행은 27일 오전 국회 최고위에서 "이번 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주 보완수사를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 추인했다.한 대행은 "뜻이 하나로 모이기까지 정말 치열하고도 뜨거운, 또 성숙하고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며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 수단을 확대하고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정책적 대안을 도출했다"고 강조했다.그는 "민주당 원칙은 단 하나, 기소하는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은 허울뿐인 구호가 아니다. 오직 국민을 위한, 국민이 주인인 형사사법 체계를 세우기 위한 역사적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야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해괴망측한 논리까지 펴면서 국민 불안을 자극한다"며 "무책임한 거짓 선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아울러 "두 달 가까이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며 민생을 뒷전으로 내팽개치고 형사소송법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라며 "당리당략을 따지며 국가의 미래와 민생을 발목 잡는 행위가 매국"이라고 했다.한 대행은 "민생의 골든타임은 언제나 '지금'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라며 "50여일 간 원구성을 지연시키더니 어렵게 국회에 복귀한 뒤에도 여전히 민생 입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다.특히 "제22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이 남발한 필리버스터만 무려 32번으로 총 750시간에 달한다"며 "소수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국회를 마비시키고 민생 입법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된다"고 했다.이와 함께 "패스트트랙도 마찬가지"라며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걸려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우트랙'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한 대행은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이 본래 취지에 맞게 작동하도록 국회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며 "상임위도 전면 가동해 민생 경제 회복과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youn@newsis.com

• 뉴시스중도7/27 02:03

  與, 30일 본회의서 형소법·선관위특검법 동시처리 추진

  [서울=뉴시스] 김난영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법 동시처리를 추진한다.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과 선관위 특검법을 이번 주,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병도 대표 대행은 주내 형소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밝혔다.강 대변인은 "형소법은 (30일 처리에) 원내지도부의 의지가 강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관위 특검법은 목표이기는 하지만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하는 절차는 좀 있어야 한다는 정도로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주 형소법 개정에 있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형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선관위 특검법도 특검 추천 방식에는 여야가 합의했지만, 특검의 수사 범위를 두고 이견이 있다. 국민의힘은 종합특검을 통한 대폭 수사를 요구하지만, 민주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 관리 부실에 초점을 두고 있다.강 대변인은 "선관위 국조특위의 경우 국정조사 성과와 잔여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이나 대국민 보고회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국 대의원·권리당원 선거인 명부를 확정 의결했다. 전국 대의원은 1만7667명, 권리당원은 152만7261명이다.강 대변인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불거진 신천지 의혹을 두고는 "합수본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정도로만 말씀드린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youn@newsis.com

• 뉴시스중도7/27 02:35

  국힘 "與, 보완수사권 폐지 저질 선동…李 공소취소와 맞교환하나"

  [서울=뉴시스]한은진 우지은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지자들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 향수를 자극하며 검찰 악마화를 선동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저질 선동"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중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검찰 보완수사권을 놓고 진짜로 선동하는 집단은 따로 있다. 바로 민주당 전현직 지도부"라고 주장했다.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유지가 검찰 기득권 지키기라고 주장하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가 억울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가 사례집을 만들어 이를 인정했다"고 강조했다.그는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이재명 정부가 검찰 기득권 지키기에 앞장섰다는 말인가"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갑자기 입장을 바꿔 민주당 강경파의 뜻에 따라 보완수사권 폐지에 동의했다"며 "이같은 입장 변경은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빼고는 설명이 안 된다"고 했다.그는 "만약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대통령의 재판 공소취소를 맞교환할 의도가 없었다면, 국민 앞에서 '공소취소는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면 된다. 이 간단한 것을 왜 못하고 있는가"라고 강조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여당이 임명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조차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고 주장하다 결국은 사의를 밝혔다"며 "자신들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 1명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개혁이 개혁인가"라고 꼬집었다.김 최고위원은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한이 아닌 부실수사를 바로잡고 억울한 피해자를 한 번 더 살펴보는 국민을 위한 안전장치"라며 "검찰 보완수사권 철회를 촉구한다"고 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정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힌 이유는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총대를 메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라며 "난파선에서 탈출하듯 앞으로 이재명 피고인의 곁을 떠나는 이탈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제 그만 사람들을 괴롭히고 공소취소를 포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now@newsis.com, swoo@newsis.com

• 뉴시스중도7/27 04:33

  '보완수사권 폐지' 공방…여 "검찰개혁 완성" 야 "민생 뒷전, 전당대회용"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재혁 기자 = 여야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남겨두면 안 된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국민 치안보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더 중요한 것 아닌가"라며 반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해 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퇴를 시사한 것을 놓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 장관을 향해 "현재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은 성공 단계에 들어섰다. 10월 2일에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청이 설립되는데 이를 마무리해야지, 사퇴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다라고 했다"며 "대통령이 귀국하면 직접 사의 표명을 할 생각인가"라고 물었다.정 장관은 이에 "큰 틀에 있어서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이어 "최근에 와서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대통령 주변에 계신 측근들과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많이 의논해 오던 차였다"고 밝혔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오늘 장관의 사퇴 논의가 주요하게 다뤄질 필요는 전혀 없다"며 "민주당은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는 대신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 다양한 제도들을 보강하겠다고 당론을 정했다. 헌법재판소는 검찰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 입법 재량이지 위헌이 아니라고 계속 발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김남희 의원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막기 위해 (경찰) 송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민주당 당론으로 정했다"며 "사회적 약자 범죄에 한해 최소한의 통로를 열어두고 경찰 수사를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검찰에 직접수사를 전제로 한 인력을 남겨두면 안 된다. 검찰의 수사 권한을 남겨두면 사정이 바뀔 때 언제든지 직접수사 인력으로 바꿀 수 있다"며 "그래야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보완수사를 안 하면 범죄자를 수사 안 하나. (경찰이) 기본 수사를 하고 송치해서, 검사가 기소할 때 부족한 게 있으면 보완수사 요구를 하고, 재판으로 넘어갈 때 법원에서 부족한 게 있으면 법원에서 증거를 요구하는 절차가 있다"고 했다.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힘없는 서민이 경찰의 부실 수사로 피해를 본다고 직접 소신을 밝혔다. 말씀하는 뉘앙스를 보면 이왕 (폐지가) 결정됐으니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존치에 힘이 실린 듯한 발언을 했다가, 김민석 전 총리가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총리를 그만두면서 폐지 쪽으로 확 틀었다. 실질적으로 국민 치안이나 민생보다 민주당 전당대회 구도가 더 중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정 장관은) 대통령의 최측근인데 왜 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나. 결국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무력감을 토로한 것 아닌가"라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억울한 피해자가 많이 생긴다고 계속 말씀해 왔다. 오히려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를 더 강력하게 설득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대다수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보완수사 요구만 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면 경찰에서는 미루기, 감추기, 부실 수사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말 여당 전당대회 때문에 일방적으로 결론 난 것이라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보완수사권의 가장 큰 목적은 인권보장 기능이다. 경찰이 1차로 수사한 것에 대해 억울한 점이 있을 때 검찰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는 게 형사소송법의 기본 구조"라며 "수많은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건가"라고 말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검찰청을 없애는 게 선이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당연히 개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제도 개혁을 논할 때 어느 개혁을 악으로 규정하면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겠나"라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saebyeok@newsis.com

• 뉴시스중도7/27 07:47

  野, 정성호 사의에 "李정부 내 보완수사 폐지 부담 보여주는 것…與 폭주 멈춰야"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27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 논란을 두고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정책이 이재명 정부 내부에서조차 얼마나 큰 부담과 갈등을 낳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말했다.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강성 지지층의 박수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바라보라"라며 "검찰과 싸워 이기는 정부가 아니라 범죄와 싸워 이기는 정부가 될 때, 비로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고 했다.그는 "정 장관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의 표명은 없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다"며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 후폭풍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청와대는 검찰 해체라는 '개딸' 강성 지지층의 정치적 숙원 과제를 마무리할 때까지만이라도 자리를 지켜달라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돌려놓아야 할 것은 정 장관의 사의가 아니다. 민심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폭주"라고 지적했다.권영세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 장관은 여야를 떠나 괜찮은, 합리적인 정치인 중 한 명"이라며 "제한적이나마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주장하며 민주당 내 탈레반들과 맞섰지만 결국 이렇게 불명예 퇴진하게 되는 것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다.이어 "납득되지 않는 점은 이제 임기 1년 정도 지난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역시 제한적인)을 인정하는데도 당이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한 부분"이라며 "어쨌든 이 대통령의 레임덕은 상당히 빨리 올듯하다"고 덧붙였다.윤상현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 장관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억울한 피해자가 많이 생긴다고 계속 말씀해 왔다. (사의 표명은) 결국 보완수사권 폐지에 무력감을 토로한 것 아닌가"라며 "오히려 (형사소송법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를 더 강력하게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주진우 의원은 "정 장관의 (사퇴는) 이왕 (폐지가) 결정됐으니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인 것 같다"며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존치에 힘을 실은 듯한 발언을 했다가, 김민석 전 총리가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총리를 그만두면서 폐지 쪽으로 확 틀었다. 국민 치안이나 민생보다 민주당 전당대회 구도가 더 중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곽규택 의원도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대다수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경찰에서 미루기, 감추기, 부실 수사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말 여당 전당대회 때문에 일방적으로 결론 난 것이라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야 한다"고 했다.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 장관이 '보완수사 금지, 이재명 공소취소' 앞두고 도망치면서 '건강 때문에' 그만두려 한다고 핑계를 대고 있다고 한다"며 "정 장관은 현직 국회의원이기도 하다. 건강 때문에 법무부 장관직 못할 정도면, 국회의원직도 못 할 테니 국회의원직도 사퇴하라"고 꼬집었다.앞서 정 장관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 귀국하면 직접 사의 표명을 할 생각인지' 묻는 질문에 "큰 틀에 있어서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이어 "최근에 와서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대통령 주변에 있는 측근들과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많이 의논해 오던 차였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최근 청와대 참모들을 통해 장관직을 떠나 당으로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 장관은 그간 범여권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부작용을 우려하며 경찰 수사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온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 시사저널중도7/27 10:33

  ‘정성호 사의’ 후폭풍에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못 박은 與…“이번 주 처리”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당론 처리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번 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27일 공언했다.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번 주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소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 오는 10월2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형사사법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끝까지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원내대표는

• 뉴시스중도7/28 01:01

  한병도 "국힘 '檢 직접수사권 존치' 주장은 결탁 증거…저급한 정쟁 중단하라"

  [서울=뉴시스] 김난영 한재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반발에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무책임하고 저급한 정쟁을 중단하라"고 했다.한 대행은 28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검찰 직접수사권 존치 주장은 '정치검찰의 국민의힘 결탁'의 증거"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민의힘은 검찰의 권한과 국민의 안전을 동일시하며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0년 넘게 이어온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전당대회용이라고 폄훼하는 것도 모자라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정쟁화의 도구로 삼고 있다"고 했다.그는 "법치 파괴의 주범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권력을 오남용한 정치검찰"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국가 수사 총량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치의 빈틈도 없는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고강도 검경 개혁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했다.한 대행은 "78년 동안 철통처럼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해 온 검찰 권력도 역사적 변화의 물결을 거스를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불안을 이용하는 낡은 정치에서 벗어나기 바란다"고 했다.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saebyeok@newsis.com

• 뉴시스중도7/28 01:04

  국힘 "檢 보완수사권 폐지, 국민이 실험쥐인가…생중계 공개 토론하자"

  [서울=뉴시스]한은진 우지은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검찰에 대한 복수심과 전당대회 욕심 때문에 우리 국민이 졸속 법안의 실험 대상이 됐다"고 말하며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공개 토론을 제의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렇게 좋은 개정안이라면 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좋은 검찰개혁을 계속하지 않고 사퇴하겠다고 하겠는가.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대란의 책임을 지게되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겠나"라고 물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7대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만들겠다고 한다. 형사 사법체계를 뒤집어놓고 달랑 부서 하나 만드는 것이 대안인가"라고 했다.그는 "전권송치 대상 범죄를 7대 범죄에만 제한한 것도 문제"라며 "실제 형사사건은 이런 유형의 범죄가 혼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해체하고 내놓은 대안이 고작 이런 수준이다. 국민이 실험실의 쥐로 보이는가"라며 "누차 경고했지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대란은 현실이 된다"고 주장했다.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양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생중계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다"고 했다.김 정책수석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함께 배석해 보완수사권 폐지가 갖고 올 폐해와 문제점을 국민 앞에서 허심탄회히 가려보자"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엄중한 사안인만큼 민주당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이 당당한 검증의 장을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비겁하게 입법 독주를 강행하지 말고 국민 앞에 먼저 당당히 토론에 응하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now@newsis.com, swoo@newsis.com

• 뉴시스중도7/28 01:25

  국힘, 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30일 상정 시 필리버스터 방침

  [서울=뉴시스]하지현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당연히 필리버스터를 해야 한다는 게 원내 공식 입장"이라며 "필리버스터 주자가 정해지면 조만간 공지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이 30일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를 예고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특검법'을 놓고는 "오늘 아침에도 (양당) 수석이 협상한 걸로 알고 있다"며 "오늘 중으로 합의가 돼야 내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가고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여야는 특검 추천 방식에 합의한 뒤 수사 대상·규모 등을 조율 중이다.다음 달 1일 종료되는 선관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연장 여부를 두고는 "아직 답보 상태지만 계속 협상하고 있다"며 "일단 특검법이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온 것과 관련, 위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 없는지 묻자 "2심이 이어질 것 같아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생각"이라며 "저희에게 너무 과다하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1심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대선 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민주당은 저희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이재명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까지 이뤄진 시점에서 저희한테 말할 처지는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swoo@newsis.com

• 뉴시스중도7/28 01:42

  與 "30일 본회의에 선관위 특검법·형소법 상정…여야 합의 위해 노력"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선관위 특검법'을 동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30일 본회의에 선관위 특검법이 상정되도록 최대한 여야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본회의) 상정 법안 중에는 형사소송법이 핵심적인 법안"이라고 했다. 선관위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기존 합의한 내용으로 제출한 법안 외에 다른 여러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안에 대한 최종 합의가 되지는 않았다"며 "협상 과정을 쭉 지켜보면 정말 국민의힘이 선관위 특검법을 빠르게 통과하려는 의지가 있는지가 의문"이라고 했다.이어 "사실 재검표와 특검법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데, 무리한 요구를 하시면서 (법안 처리를) 지금까지 미룰 이유가 없다"며 "저희가 받기 어려운 쟁점들을 얘기하면서 계속 합의를 지연시키고 계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2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당론으로 발의한 선관위 특검법과 백혜련 민주당 의원·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검법 등 총 4건을 심사했지만, 의결에 이르지는 못했다.해당 법안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명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세부 내용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발의한 민주당 당론 특검법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관위 등의 직무유기 혐의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당론 법안은 선거 부정 의혹 전반이 수사 대상이다.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고 있는 형사소송법도 여야 간 충돌 지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최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했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법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란은 현실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원내대변인은 "형사소송법에 대한 법사위 소위 최종안이 아마 완성될 것 같다"며 "내일(29일) 법사위에서 의결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saebyeok@newsis.com

• 뉴시스중도7/28 02:16

  여야 법사위원 소위서 충돌…與 형소법 논의에 野 "우리를 병풍 활용"

  [서울=뉴시스] 김난영 한재혁 전상우 기자 = 여야 법사위원들이 28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충돌했다. 여당이 선관위 특검법 논의에 앞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다루는 형사소송법 논의를 먼저 진행하자 야당이 반발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 법안심사 제1소위 위원장은 28일 오전 소위 전체회의에서 "선관위 특검법안은 아직 교섭단체 원내지도부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기존 후순위 안건이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먼저 심사에 올렸다.민주당은 오는 30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경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선관위 특검법은 수사 범위 등을 두고 이견이 있다.국민의힘은 반발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비공개 전환 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의사일정을 마음대로 할 건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태규 의원은 "(민주당이) 아침부터 불쑥 안건을 바꿨다"고 했다.이에 김승원 위원장이 "9번째 소위인데 (그간 불참하다가) 늦게 참여하고 할 말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박형수 의원은 "(우리가) 왜 늦게 참여했나. 원구성을 일방적으로 하니까 늦게 참여한 것 아닌가"라고 맞받았다.회의가 비공개 전환된 이후에도 내부에서는 고성이 이어졌다. 이후 박형수 의원은 회의장을 나와 "당초 의사일정은 특검법을 먼저 논의하고 형사소송법은 뒤에 논의하기로 짜였다"며 "갑자기 민주당에서 의사일정을 바꿨다"고 했다.이어 "특검법은 여야 합의 처리하기로 국민과 약속한 사안"이라며 "형사소송법은 양당 의견 차이가 굉장히 크다. 파행될 가능성이 있어서 형사소송법을 먼저 논의하다가 파행되면 국민에 약속한 특검법은 논의하지 못한다"고 했다.김태규 의원은 "(민주당이) 저희를 배제하기 위해 저런 술책을 쓴다"며 "자기들 전당대회 전에 보완수사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고, 해결에 장애가 되는 모든 것을 절차적 수단을 동원해 우리를 배제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그는 "배제가 안 되더라도 현장에서 (야당을) 병풍 정도로만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이런 식의 의회 독재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접근하고 규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오후 회의 속개 시 특검법을 먼저 논의해야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최종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의 경우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검토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saebyeok@newsis.com, swoo@newsis.com

• 뉴시스중도7/28 02:17

  한동훈 "30일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필리버스터 신청할 것"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한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민주당 정권이 보완수사 폐지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면(7월 30일로 예상된다) '왜 보완수사 폐지로 국민이 고통받게 되는지'를 국민들께 말씀드리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도 여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방침인데, 무소속인 한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요구서에 함께 이름을 올려야 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필리버스터 절차가 개시된다.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당연히 필리버스터를 해야 한다는 게 원내 공식 입장"이라며 "필리버스터 주자가 정해지면 조만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한 의원은 오는 29일 국회에서 '보완수사 금지, 기어이 범죄자 편에 설 것인가'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공개 토론을 요청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 뉴시스중도7/28 04:51

  법사소위 형소법 충돌…與 "발목잡기 유감 野 "병풍으로 쓰려는 의도"(종합)

  [서울=뉴시스] 김난영 이승재 한재혁 전상우 기자 = 여야가 28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다루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충돌했다. 여당이 '선관위 특검법' 논의에 앞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이런 의사일정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반발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 소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소위 전체회의 중 "선관위 특검법안은 아직 교섭단체 원내지도부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기존 후순위 안건이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먼저 심사에 올렸다.이에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비공개 전환 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의사일정을 마음대로 할 건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태규 의원은 "(민주당이) 아침부터 불쑥 안건을 바꿨다"고 했다.김승원 위원장이 "9번째 소위인데 (그간 불참하다가) 늦게 참여하고 할 말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박형수 의원은 "(우리가) 왜 늦게 참여했나. 원구성을 일방적으로 하니까 늦게 참여한 것 아닌가"라고 맞받았다.회의가 비공개 전환된 이후에도 내부에서는 고성이 이어졌다. 이후 박형수 의원은 회의장을 나와 "당초 의사일정은 특검법을 먼저 논의하고 형사소송법은 뒤에 논의하기로 짜였다"며 "갑자기 민주당에서 의사일정을 바꿨다"고 했다.이어 "특검법은 여야 합의 처리하기로 국민과 약속한 사안"이라며 "형사소송법은 양당 의견 차이가 굉장히 크다. 파행될 가능성이 있어서 형사소송법을 먼저 논의하다가 파행되면 국민에 약속한 특검법은 논의하지 못한다"고 했다.김태규 의원은 "(민주당이) 저희를 배제하기 위해 저런 술책을 쓴다"며 "자기들 전당대회 전에 보완수사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고, 해결에 장애가 되는 모든 것을 절차적 수단을 동원해 우리를 배제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그는 "배제가 안 되더라도 현장에서 (야당을) 병풍 정도로만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이런 식의 의회 독재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접근하고 규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김 소위원장은 오전 회의를 산회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축조심사를 마쳤다. 국민의힘이 대안을 말하거나 사회적 약자,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말하면 담을 수 있는 것은 담을 텐데 무작정 이석한 것에 굉장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더이상 의견을 얘기하지 않으면 정점식 원내대표의 안을 국민의힘 최종안으로 보고, 법안 성안 참고자료로 쓰겠다"고 했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형사소송법은 논의를 길게 할 게 아니라 충분히 압축적으로 신삭하게 정리해서 밥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억지로 시간을 끌고 발목잡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매우 강함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지연하려는 몽니에 불과하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오후 회의 속개 시 특검법을 먼저 논의해야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최종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의 경우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검토 중이다.민주당은 오는 30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경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선관위 특검법은 수사 범위 등을 두고 이견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russa@newsis.com, saebyeok@newsis.com, swoo@newsis.com

• 서울신문중도7/28 09:14

  법사위,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에 충돌

  여야가 28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처리를 둘러싸고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가며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예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를 통법부(법을 통과만 시키는 입법부)로 전락시켰다”고 반발했다.민주당 소속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초 후순위 안건이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먼저 심사하기로 했다. 선관위 특검법 협상은 여야 원내지도부 사이에 아직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서다.국민의힘은 일방적 회의 진행에 반발해 회의장을 퇴장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을 먼저 심사하려는 것은 결국 민주당이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태규 의원도 “국민의힘을 병풍처럼 세워두고 원하는 법안만 처리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반면 민주당은 여야 원내지도부의 특검법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형소법 개정안을 먼저 심사하는 것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작정 이석한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김용민 의원은 “공소청 설치와 검찰청 폐지가 10월 2일 시행되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이날 소위에 회부된 형소법 개정안 등을 종합 논의해 최종안 도출을 시도했다. 김 위원장은 “형소법은 축조 심사까지 다 마쳤다”며 “국민의힘의 의견을 듣고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안되는 부분은 정리한 다음 최종 결론만 남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양당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비공개 회동을 갖고 특검법 수사 대상 등을 놓고 막판 조율에 나섰지만 오후까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운영위원회에서도 여야 충돌은 이어졌다. 운영위 운영개선소위는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상임위 60일·법사위 3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 시사저널중도7/28 11:38

  한병도 “검찰 직접수사권 존치 주장, 정치검찰·국힘 결탁 증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8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국민의힘의 검찰 직접수사권 존치 주장은 정치검찰의 국민의힘 결탁 증거”라고 주장했다.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치 파괴의 주범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권력을 오남용한 정치검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민의힘은 검찰의 권한과 국민의 안전을 동일시하며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역사적 과제인 검찰개혁의 본질을 흐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무책임하고 저급한 정쟁을 중단하시라”고 촉구했다

• 뉴시스중도7/28 14:16

  [속보]국회 법안심사소위, 與주도로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서울=뉴시스]

• 뉴시스중도7/28 14:46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與주도로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의결…국힘은 반발 퇴장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재혁 전상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 소위원장은 이날 저녁 11시 10분께 소위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70년 만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1소위에서 의결했다"고 말했다.김 소위원장은 법안 내용을 설명하면서 "검사가 송치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 결정, 공소 유지 및 영장 청구 여부 판단을 위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구에 사유와 내용, 이행 기간 및 이행 결과에 관리 절차를 구체화했다"고 했다.이어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 요구의 사유와 방법, 기간 및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검사가 송치 또는 송부된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그는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 재수사 요구 여부, 공소 유지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수사와 명확히 구분해 직접적 증거 수집이나 강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했다"고 했다.또한 "검사가 공소의 제기와 유지 과정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키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객관의무를 명시화했다"고 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대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석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 위에서 군림해왔던 무소불위 검사가 이제부터는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돼 국민을 두려워하는 행정기관으로 바뀌게 됐다는 걸 분명히 선언한다"고 했다.같은 당 김한규 의원은 "큰 방향은 의원들의 총의가 모아진 당론 법안이 유지됐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형사소송법 196조 삭제를 두고 위헌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긴급체포권은 현재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위헌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반발했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소위에서 의결되기 전에 회의장을 떠났다.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처음 예상한 대로 민주당이 자기들 각본대로 다 정리해놓고, 우리는 하루 종일 들러리 서서 실컷 얘기했는데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자기들이 주장한대로 이미 조문표까지 다 만들어놨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그걸 우리가 검토할 시간을 줘야 할 것 아닌가.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자기들 일정대로만 진행하고 있어서 더 이상 소위를 할 의미가 없다"고 했다.같은 당 김태규 의원은 "(민주당은) 내일 당장 통과시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고, 애초부터 저희들의 의견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며 "일방적으로 낭독하고 다 알았으니 끝내자는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수긍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열린 소위에서도 김 소위원장이 선관위 특검법 대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하자 이에 반발하면서 퇴장한 바 있다.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소청과 수사기관 간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수사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피의자 및 변호인의 권리 강화, 영장제도 개선, 수사·기소 처리 기한 명문화 및 공소심의회 신설 등을 규정하고 있다.여당은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응을 예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saebyeok@newsis.com, swoo@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28 15:24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 주도 법사소위 통과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노선웅 정연솔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

• 서울신문중도7/28 15:42

  법사위,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에 충돌

  여야가 28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처리를 둘러싸고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가며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예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를 ‘통법부’(법을 통과만 시키는 입법부)로 전락시켰다”고 반발했다.민주당 소속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초 후순위 안건이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먼저 심사하기로 했다. 선관위 특검법 협상은 여야 원내지도부 사이에 아직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서다.국민의힘은 일방적 회의 진행에 반발해 회의장을 퇴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형소법을 먼저 심사하려는 것은 결국 민주당이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라고 지적했다.반면 민주당은 여야 원내지도부의 특검법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형소법 개정안을 먼저 심사하는 것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작정 이석한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오후 들어 속개된 소위에 참석해 특검법 심사를 이어갔다. 김 위원장은 “특검법에 대해서 논의했고 많은 부분에서 여야 간 합의가 있었다”며 “수사 대상 범위에 대해서 원내지도부에서 합의해 주시면 그 부분만 반영되면 특검법이 완성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도 “(특검) 규모는 특검보 5명, 파견 검사 20명 정도로 합의가 됐다”며 “(수사) 기간도 대략 합의돼서, 수사 범위나 대상 정도만 남았다”고 했다.민주당은 이날 저녁 소위에서 형소법 개정안 등을 종합 논의해 최종안 도출을 시도했다. 김 위원장은 “형소법은 저희가 축조심사까지 마쳐 법 조문화 작업까지 끝냈다”며 “협의 후 안 되는 부분은 정리한 다음 최종 결론만 남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오후 소위 후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완수사권에서 더 나아가 검찰 수사권 존치까지 인정하는 전제하에 토론을 진행했다. 정리가 안 되면 계속 평행선을 달릴까 우려된다”며 “토론 의미가 없어졌을 땐 저희도 결정을 내려야 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양당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비공개 회동을 갖고 특검법 수사 대상 등을 놓고 막판 조율에 나섰지만 오후까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운영위원회에서도 여야 충돌은 이어졌다. 운영위 운영개선소위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상임위 60일·법사위 3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 뉴시스중도7/28 20:00

  국힘, '보완수사권 폐지' 대응 총력…한동훈도 필버 예고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여당이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하면서 야당도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법안 통과를 밀어붙일 경우 국민의힘이 이를 저지할 방법은 없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통한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당초 계획대로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소위에서는 국민의힘이 안건 상정에 반대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선관위 특검법을 먼저 논의하기로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 소위원장이 순서를 바꿔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강행했다는 것이다.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을) 배제하기 위한 술책"이라며 "현장에서 병풍 정도로만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억지로 시간을 끌고 발목잡기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여야는 이날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신청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법안 통과를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안조위에서도 수적 우위를 통해 조정안을 의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국민의힘 입장에서 남은 건 여론전뿐이다. 앞서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양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생중계 토론회를 제안했지만, 성사되지는 않았다.오는 30일 본회의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두 건의 법안 모두 여야 합의 없이 상정됐기 때문에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정점식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에 대한 복수심과 전당대회 욕심 때문에 국민이 졸속 법안의 실험 대상이 됐다"며 "누차 경고했지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대란은 현실이 된다"고 말했다.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내용의 필리버스터 신청을 예고했다. 다만 한 의원은 무소속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 뒤로 순번을 배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정권이 보완수사 폐지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면 '왜 보완수사 폐지로 국민이 고통받게 되는지'를 국민들께 말씀드리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 뉴시스중도7/29 00:41

  檢총장대행 "보완수사권 폐지, 깊은 우려…피해 국민이 부담"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에 대해 "무거운 마음과 함께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구 대행은 29일 대검찰청을 통해 입장문을 내 "최근 다수의 사안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와 같이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 보완, 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로 인한 피해는 누구보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께서 부담하시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구 대행은 "법조계, 여성 및 피해자 단체 등 사회 각계에서 지속적인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며 "국민께서 생각하는 제도 개혁이 단순히 검찰 권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등 이어질 논의 과정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충분히 살펴 달라"며 "모든 국민이 두텁게 법의 보호를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이 없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국회 법사위는 전날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뼈대로 한 방안이다.여당은 이날 오전 10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 뉴시스중도7/29 01:10

  국힘 법사위원 "與, 형소법 개정안 처리 중단하라…안건조정위 구성 요구"

  [서울=뉴시스] 이승재 우지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9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데 대해 "강행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을 배제한 일방적 법사위 운영을 정상화하고 여야 합의 심사 절차를 복원하라"며 이같이 말했다.이들은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법조계·학계·수사 현장과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했다.이어 "오늘 열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민주당과 서영교 위원장은 피해자 보호와 수사 공백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법 규정의 취지에 맞게 90일의 심사 기간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이들은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의 인권 보호를 외면하는 것"이라며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가 미진할 때 검사가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마지막 안전장치"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보완수사요구 실질화'는 허구다. 요구는 요구일 뿐 경찰이 지연하거나 형식적으로 응하면 사건은 표류하고 증거는 사라지며 공소시효는 흘러간다. 결코 보완수사권을 보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또한 "민주당은 중수청 내 보완수사 전담부서 설치, 사회적 약자 대상 7개 범죄에 대한 전건송치 등을 보완책으로 내세웠다"며 "검사가 기록에서 빠진 CCTV 자료나 참고인을 발견해도 직접 확보하거나 조사할 수 없고 다시 경찰에 수사를 요구만 할 수 있다면 사건을 송치받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고 했다.이들은 전날까지 진행된 법사위 소위원회 심사 등 법안 처리 절차를 문제 삼으면서 "국민의힘 1소위 위원들이 사실상 처음으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할 수 있었던 어제 민주당은 이미 자체적으로 만든 개정안 유인물까지 준비해 놓고 있었다"며 "한마디로 짜여진 각본에 국민의힘 위원들을 들러리만 서게 한 것"이라고 했다.윤상현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민주당 강성층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라면 당장 거부권을 행사해야만 한다"고 했다.주진우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무도한 법안에 이재명 대통령은 왜 침묵하는가"라며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김태규 의원은 "특정 정당의 적극 지지층, 극렬 지지층들의 기분만, 그들의 복수심만을 풀어주기 위한 의도로 형사사법시스템을 하나의 제물로 바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now@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29 02:20

  與 "형소법·패트단축·선관위특검 내일 처리"…국힘 필버 예고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권희원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0일부터 국회 본회의를 열고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

• 뉴시스중도7/29 02:25

  前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검찰 보완수사권은 시민 안전벨트"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전직 지방변호사회장들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검사 보완수사 기능까지 폐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우려 목소리를 냈다.전임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수사단계에서 겪을지 모를 억울한 피해와 오판을 막아내는 시민들을 위한 강력한 안전벨트"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형사사법제도 개편 논의는 국민 권익 보호와 사법적 진실 발견이라는 원칙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검사의 보완수사는 송치 이후 경찰 초동 수사를 보충하고 법리적 오류를 바로잡아 공소 제기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완수사는 "기록을 원점에서 점검함으로써 부실 수사나 과잉 수사로 인한 피의자와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소제기 완결성을 높이는 검증 장치"라면서 "경찰 권한이나 능력을 부정하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장윤기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세심한 그물망임을 입증한 사례"라며 "검사의 보완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추가로 밝혀지고 피해가 규명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검사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는 점도 들어 "실무 변호사들 대부분이 보완수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검사 직접수사와 인지수사는 얼마든지 제한될 수 있지만 송치 사건의 오류를 교정하는 검사 보완수사 기능까지 폐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전임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는 대한변협의 자문기구로, 대한변협 전 협회장들을 비롯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중견 변호사들의 협의체다.국회 법사위는 전날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여당 주도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여당은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jude@newsis.com

• 뉴시스중도7/29 02:27

  범여권 법사위원 "국힘, 형소법 거짓 선동…檢, 경찰 수사 견제 가능"

  [서울=뉴시스] 이창환 한재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2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이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또다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짓 선동에 나섰다"고 했다.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거짓말로 대통령까지 만든 정당이, 이제는 검찰개혁마저 왜곡하며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고 했다.이들은 "민주당이 형사소송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민의힘에 법사위원과 법안심사소위원 구성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며 "법사위 참여를 거부하고 심사를 외면한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말했다.이어 "보완수사권 폐지가 국민 인권을 외면한다는 주장도 거짓이다"라며 "피해자와 사건 관계인의 의견 진술권과 자료 제출권을 확대했고, 불송치 결정 안내와 이의신청, 수사 기록 열람·등사 등 권리구제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고 했다.그러면서 "또한 경찰 수사와 공소 업무 전 과정을 킥스(KICS)로 기록해 책임성을 높이고, 압수·수색·검증 과정에는 바디캠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피의자 신문 등 녹음 근거도 마련했다"며 "국민의 인권은 더 두텁게 보호되고, 수사는 더 투명해진다"고 했다.또 "국민의힘은 마치 검사가 더 이상 경찰 수사를 바로잡을 수 없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사는 앞으로도 보완수사 요구, 재수사 요구, 사실 관계 확인 절차를 통해 경찰 수사를 충분히 견제하고 바로잡을 수 있다. 달라지는 것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이들은 "최근 아동 성착취 사건에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과 통신영장을 검찰이 반려하면서 추가 피해자 확인과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지연됐다"며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것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아니라, 검찰 권한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았던 현실"이라고 언급했다.아울러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을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법"이라며 "피해자 보호는 더 두텁게, 수사는 더 전문적이고 책임 있게, 형사 사법 체계는 더욱 투명하게 만드는 '형사사법 정상화법'이다"라고 덧붙였다.여당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는 물음에, "신청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저희들 대응 방안은 마련돼 있다"며 "어떤 방해 행위를 해도 (법사위 법안 처리는) 오늘은 넘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saebyeok@newsis.com

• 뉴시스중도7/29 03:02

  법사위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안건조정위 회부…국힘 요구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전상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9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의에 회부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위원 등 6명의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요구서를 제출했다"며 "안조위는 요구서가 제출된 날부터 구성하며, 해당 안건들을 안조위에 회부하겠다"고 했다. 법사위는 안조위 심사를 위해 정회했고, 바로 안조위 회의를 위한 절차가 진행됐다. 이날 오후 2시에 소집될 예정인 안건조정위는 이견이 있는 법안을 처리할 때 최장 90일 간 법안을 숙의할 수 있도록 한 회의체다. 여야 위원을 3명씩 동수로 구성해야 하는데, 4명 이상 찬성하면 즉각적인 안건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에서는 박지원·김승원·김용민 의원이, 조국혁신당에서는 박은정 의원이 안조위에 참여하는 가운데, 박지원 의원이 관례에 따라 연장자로서 임시 의장을 맡아 위원장 선출 안건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는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일정 협의 문제와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박형수 국민의힘 간사는 국민의힘 위원들의 의사진행 발언 요청이 원활히 받아들여지지 않자 "의사진행 발언은 통상적으로 위원들이 먼저 하고 간사들은 나중에 한다. 그것이 관례"라고 했다. 이어 "법사위원장이 권한을 마구 행사한다. 힘없는 국민의힘 위원들은 위원장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서 위원장이 "진작 그렇게 했어야 한다"라고 했고, 박 간사가 "진작에라니"라고 맞받으며 소란이 일기도 했다. 아울러 박 간사는 법사위 회의 일시 및 안건을 정하는 의사일정과 관련해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마음대로 운영한다"며 "우리는 자리만 채우는 들러리"라고 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전체회의 딱 2박3일 동안 입법 벼락치기 작전에 돌입한 듯한 느낌"이라며 "어제 법안심사소위도 우리 당 의원들 의견은 들러리였고 토론도 형식적 절차였다"고 했다.김민전 국민의힘 의원도 "(22대 국회 전반기에 배정된) 교육위에서는 다음 회의를 (이전) 회의가 끝날 때 (여야) 간사들께서 대략적으로 일정을 공지한다"며 "그런데 오늘 새벽 12시2분에 공지가 오는 것을 보고 법사위가 어떻게 이렇게 비법률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깜짝 놀랐다"고 했다.이에 서 위원장은 "어제 법안심사소위가 밤 11시30분까지 진행됐다"고 반발했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가 있는 날이면 그 전날 법사위는 무조건 열린다. (본회의) 하루 전에 (안건을 본회의로) 보내야 되는 국회법상 규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도 쟁점이 됐다. 박 간사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말 심도 깊게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범죄 사건의 피해자들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왜 강행 처리를 하느냐"고 했다.이어 "일단 폐지를 정해놓고 나머지 보완을 하려고 하니까 별의별 희한한 것들이 들어오고 서로 맞지도 않은 것들이 들어오는 것"이라며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했다.김승원 여당 간사는 국민의힘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안조위 구성 요청에 "국민의힘 위원들은 지난 법안심사1소위원회도 그렇고 진지한 토론보다는 법안 처리 지연 혹은 방해를 목표로 하신 것 같다"며 "오늘도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하며 90일 동안 또 논의하자는 주장을 하시는데 기회는 충분히 드렸다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이 국민의힘의 최종안으로 판단을 하겠다. 더 이상 토론하거나 논의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했다.또 형사소송법 내용에 대해 "국민의힘이 희한한 제도가 많이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 개정안은 현행보다 훨씬 더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굉장히 진일보한 형사소송법 내용"이라고 했다.이어 "특히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 여러 사건들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 예컨대 수사 과정에서 현출된 증거기록, 간접사실 양형자료까지 모두 전자화해서 보관하도록 했다"고 했다.김용민 의원도 "검찰이 그동안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 모든 권한을 독점해서 형사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 왔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검찰이 그 절대반지를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처럼 옹호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이 절대 반지를 놓치지 않으려고 골룸이 되지 말고 인간계로 돌아와서 정상적으로 이 법사위를 함께 운영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saebyeok@newsis.com, swoo@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29 06:48

  홍익표 "대통령 檢개혁 원칙 변함없다…내일 형소법 처리될 것"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정연솔 기자 =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2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

• 뉴시스중도7/29 06:54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안건조정위 통과…본회의 처리 수순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전상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9일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범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이 있는 법안을 처리할 때 최장 90일 간 법안을 숙의할 수 있도록 한 회의체다. 여야 위원을 3명씩 동수로 구성하는데, 4명 이상 찬성하면 즉각적인 안건 처리가 가능하다. 안건조정위는 범여권 성향이 4명으로, 민주당에서는 박지원·김승원·김용민 의원이, 조국혁신당에서는 박은정 의원이 안조위에 참여했다.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안건조정위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안건 조정 심사를 마무리했다"며 "(국민의힘이) 안건 조정에 대한 말씀은 없고 웅변가 같은 주장만 해서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들어 토론 마무리를 요청했고 (안건조정위원장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잘 마무리 했다"고 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이날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 처리 전 회의장을 나온 뒤 취재진에 "여야 3명이라는 핑계로 (야당 몫으로) 들어온 정당이 조국혁신당"이라며 "결국 (범여권) 4명에 야당 2명"이라고 했다.이어 "(여당과) 이견이 없는 그러한 정당의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넣어놓고 표의 우위를 활용해 일방적으로 (했고) 저희 입장에서는 표결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이 법안은 이르면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한편 여야는 이날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의 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박형수 국민의힘 간사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말 심도 깊게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범죄 사건의 피해자들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왜 강행 처리를 하느냐"고 했다.이어 "일단 폐지를 정해놓고 나머지 보완을 하려고 하니까 별의별 희한한 것들이 들어오고 서로 맞지도 않은 것들이 들어오는 것"이라고 했다.그러자 김승원 의원은 "국민의힘이 희한한 제도가 많이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 개정안은 현행보다 훨씬 더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굉장히 진일보한 형사소송법 내용"이라고 했다.이어 "특히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 여러 사건들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 예컨대 수사 과정에서 현출된 증거기록, 간접사실 양형자료까지 모두 전자화해서 보관하도록 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saebyeok@newsis.com, swoo@newsis.com

• 뉴시스중도7/29 07:05

  대검 "'보완수사 요구' 결과 기록으로만…장윤기 사건 같은 '암장' 알 수 없어"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검찰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뼈대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실체적인 진실 발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장윤기 사건처럼 경찰이 의도적으로 '암장'에 나설 경우 규명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검사가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순 있지만, 기록에 의존해 판단할 수 밖에 없어 경찰의 혐의점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대검찰청은 29일 '형사소송법 법사위 1소위 통과안 설명자료를 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는 사법경찰관(사경)이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보충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검찰은 검사의 보완수사가 금지되면 사경과 법원은 형사 사건의 당사자를 대면해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있으나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검사는 서면에 의존해 판단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빚어진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보완수사 요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물은 기록 형태로 송부되므로 검사가 서면 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은 그대로 잔존한다"고 밝혔다.경찰에 대한 견제 성격의 법조문들도 부정적으로 봤다.소위 통과안은 사경이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1개월 내에 처리해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강제했다. 단, 검사가 필요한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또 본래 수사를 했던 사경에 대해 적정한 보완수사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이에 대해 대검은 "수사권이 없는 이상 사실상 검사의 실질적인 사법통제 및 사건 관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과 같이 사경이 의도를 갖고 증거를 은닉하고 기록에 현출하지 않는 경우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고는 은닉 사실 자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사경 암장 사건에 대한 사법통제를 위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사관을 직무배제하거나 징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검사에게 부여되지만, 기관 간 대립 문제로 현실적이지 않다고 봤다.보완수사 요구를 부실 이행한 것만으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한 것이 아니므로 경찰 측에 직무배제나 징계요구를 요구할 수도 없고, 강제력도 없다고 짚었다.또 체포, 구속, 압수수색 영장을 검사가 직권으로 청구할 수 없고 사경의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케 한 점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헌법 12조 3항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를 정면으로 거스른다는 취지다.관계부처의 공무원으로서 수사권을 부여받는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이 박탈되는 대목에 대해서도 "전문성이 부족한 행정공무원의 수사를 걸러줄 국민 안전장치가 약해진다"고 우려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로 의결했다.더불어민주당은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 뉴시스중도7/29 07:35

  한동훈 "與, 보완수사 폐지 토론할 용기도 없으면서 법안 강행"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은진 우지은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9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국회에서 첫 토론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불참한 가운데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보완수사 금지, 기어이 범죄자 편에 설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그는 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것을 두고 "이 법이 통과되면 죄는 잠들게 되고 억울함은 남을 것"이라며 "민주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법무부 관계자들의 비겁함도 끝까지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앞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토론회 참석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참석하지 않았다. 이 법을 토론할 용기도 없으면서 이렇게 통과시키고 있다"며 "국민에게 죄 짓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작년 12월 정성호 법무부에서 '죄는 잠 못 들게, 억울함은 남지 않게' 검찰의 보완수사 우수 사례집을 냈다"며 "정성호 장관은 이렇게 해놓고 자기 도망가겠다고 두 손 들고 있다. 법무부는 보완수사가 피해자와 시민들에 얼마나 필요한지 잘 알고 있음에도 토론회도 나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그는 "검사 입장에서 보완수사권은 권리가 아니라 (경찰 수사를)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보완 수사해야 하는 임무였다"며 "권리 측면에서 보면 피해자가 보완수사를 받을 권리가 없어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더 흉한 걸 끼워 넣었다. 공소기각을 판결로써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조항"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후 감옥 안 가기 위한 공소취소가 플랜A, 조정식 의장이 얘기한 연임 개헌이 플랜B, 공소기각 판결을 넓히자는 게 플랜C"라고 했다.한 의원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민주당 의원은 돈 받아도 보완수사 대상이 안 되니 좋을 거다. 검찰 수사로 감옥 간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 검찰 씨를 말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검찰은 보완수사 임무를 덜어주니 오히려 웰빙하게 될 거다. 민주당의 이런 행태로 피해를 보는 건 일반 국민"이라며 "무능해서 시스템을 망치는 것도 죄지만, 알고 망치는 건 죽을죄"라고 했다.한 의원은 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참여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법안 통과를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상징적인 것"이라며 "국민 모두에게 큰 영향을 주는 법이라 절실히 막아야 한다. 방법을 잘 찾아보겠다"고 했다.개정안에 공소기각 관련 조항이 추가된 것에는 "이 대통령을 위한 입법이다. 대한민국이 권력자 1인을 위해 사법 시스템을 망치는 나라여서는 안 된다"며 "주가는 폭락하고 국민은 고통받는데 연임 개헌에 공소기각, 보완수사 금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 정부가 이런 식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한편 김기현 의원은 이날 한 의원의 지지자들과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 대다수가 토론회를 찾은 것을 두고 "오늘 오면서 처음 보는 광경을 목격했다. 줄 서서 들어오더라"라며 "오늘 토론회가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진 않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라고 말했다.이날 토론회에는 김기현, 김성원, 송석준, 박정하, 배현진, 서범수, 김예지, 고동진, 김건, 안상훈, 유용원, 정성국, 정연욱, 진종오 의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장 앞에 한 의원의 지지자 100여명이 모이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gold@newsis.com, now@newsis.com

• 뉴시스중도7/29 07:45

  '보완수사 폐지' 문제 토론회 연 한동훈 "민주당은 국민에게 죄 짓고 있는 것"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류현주 고범준 하지현 한은진 우지은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9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국회에서 첫 토론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불참한 가운데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보완수사 금지, 기어이 범죄자 편에 설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그는 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것을 두고 "이 법이 통과되면 죄는 잠들게 되고 억울함은 남을 것"이라며 "민주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법무부 관계자들의 비겁함도 끝까지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앞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토론회 참석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참석하지 않았다. 이 법을 토론할 용기도 없으면서 이렇게 통과시키고 있다"며 "국민에게 죄 짓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작년 12월 정성호 법무부에서 '죄는 잠 못 들게, 억울함은 남지 않게' 검찰의 보완수사 우수 사례집을 냈다"며 "정성호 장관은 이렇게 해놓고 자기 도망가겠다고 두 손 들고 있다. 법무부는 보완수사가 피해자와 시민들에 얼마나 필요한지 잘 알고 있음에도 토론회도 나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그는 "검사 입장에서 보완수사권은 권리가 아니라 (경찰 수사를)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보완 수사해야 하는 임무였다"며 "권리 측면에서 보면 피해자가 보완수사를 받을 권리가 없어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더 흉한 걸 끼워 넣었다. 공소기각을 판결로써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조항"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후 감옥 안 가기 위한 공소취소가 플랜A, 조정식 의장이 얘기한 연임 개헌이 플랜B, 공소기각 판결을 넓히자는 게 플랜C"라고 했다.한 의원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민주당 의원은 돈 받아도 보완수사 대상이 안 되니 좋을 거다. 검찰 수사로 감옥 간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 검찰 씨를 말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검찰은 보완수사 임무를 덜어주니 오히려 웰빙하게 될 거다. 민주당의 이런 행태로 피해를 보는 건 일반 국민"이라며 "무능해서 시스템을 망치는 것도 죄지만, 알고 망치는 건 죽을죄"라고 했다.개정안에 공소기각 관련 조항이 추가된 것에는 "이 대통령을 위한 입법이다. 대한민국이 권력자 1인을 위해 사법 시스템을 망치는 나라여서는 안 된다"며 "주가는 폭락하고 국민은 고통받는데 연임 개헌에 공소기각, 보완수사 금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 정부가 이런 식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날 토론회에는 김기현, 김성원, 송석준, 박정하, 배현진, 서범수, 김예지, 고동진, 김건, 안상훈, 유용원, 정성국, 정연욱, 진종오 의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장 앞에 한 의원의 지지자 100여명이 모이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bjko@newsis.com, judyha@newsis.com, gold@newsis.com, now@newsis.com

• 뉴시스중도7/29 08:01

  국힘, 與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에 법사위 찾아 항의…"악법 중 악법"

  [서울=뉴시스] 이승재 우지은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여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는 데 대해 항의하고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을 찾았다.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20여명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회의실을 항의 방문했다.검사 출신인 5선 조배숙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나라의 중요한 형사사법정의 체계를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가져오기 위해 제물로 바치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파멸로 이끄는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말했다.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께 요구한다. 만약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다.김미애 원내정책수석은 "범죄인을 지켜주는 법을 위해 민주당이 왜 저렇게 폭주를 하는 것인가. 오로지 강성 지지층, 개딸들의 뜻에 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께 요구한다. 유감 표명이 아니라, 사퇴 의사 표명이 아니라 진정 대한민국을 염려한다면 책임을 가졌다면 이 대통령께 공개적으로 이 악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하라"라고 했다.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 확대라는 악법 조항을 슬그머니 끼워넣었다"며 "공소취소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사법부까지 장악해 자신들의 의도대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취소하기 위한 공소기각 사유 확대라는 독소조항을 끼워 넣은 것"이라고 했다.여당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now@newsis.com, swoo@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29 08:59

  한동훈 "민주당, 검찰아닌 피해자에게 복수…국민에 죄짓는 것"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29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을 ...

• 뉴시스중도7/29 09:18

  국힘, 與 형소법 '공소기각 사유 확대'에 "李 재판 지우기" 반발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을 추가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지우려는 시도"라며 반발했다.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공소기각 사유로 신설했다"며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붙여 온 '조작수사·기소' 주장을 그대로 법조문에 옮긴 것"이라고 했다.이어 "무엇이 '중대한' 위법이고, 어느 정도가 '현저한' 일탈인지 기준도 없다.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공소권 남용 법리가 이미 있는데도, 실체적 판단 없이 재판 자체를 끝낼 별도의 길을 만든 것"이라며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 재판을 제외하는 경과규정도 없다. 이 대통령 재판에도 소급해 적용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공소취소 특검이 어려워진다 싶으니까, 이번에는 법원이 공소를 기각하도록 우회로를 만든 것"이라며 "입법권으로 대통령 개인의 형사재판을 지우려는 시도다. 당장 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거대 여당의 '사법 파괴' 폭주가 마침내 노골적인 재판 지우기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며 "공소취소 특검법,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까지. 이 세 가지가 우연이라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이어 "가장 기가 찬 것은 '공소기각 사유 확대'다. '중대한 위법수사’, ‘소추재량권 일탈’이라는 모호한 잣대로 공소 자체를 무력화하는 전대미문의 방탄 조항"이라며 "검찰 개혁을 위장했지만, 이 조항 하나로 대통령 재판을 통째로 지울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이라고 했다.그는 "재판은 ‘공소기각 사유 확대’로 지우고, 임기는 개헌으로 연장하겠다는 노골적 의도"라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의 핵심 수단인 '공소기각 사유 확대'를 앞세운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강력히 규탄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포함한 모든 수단으로 방탄 입법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흉한 걸 또 형사소송법에 끼워 넣었다"며 "이재명 대북송금 뇌물사건 무죄 가능성이 없고 공소취소도 여의치 않으니, 민주당 단독으로 새로 공소기각법 만들어서 법원 압박해 공소기각 판결 받아보자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 임기 후 감옥 안 가기 위해, 공소취소가 플랜A, 독재명 연임 개헌이 플랜B, 공소기각이 플랜C다. 가지가지 한다"고 비판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 327조에는 공소기각 사유로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가 각각 추가됐다. 개정안에는 '검사는 공소제기 및 유지 과정에서 객관성, 중립성을 지키고 피의자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 서울신문중도7/29 09:19

  與, 형소법에 ‘공소기각’ 끼워넣었다

  ‘위법수사·소추권 일탈 땐 공소기각’ 명시… 野 “李 공소취소법”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하며 29일 여야가 충돌했다. 민주당은 “공소취소와 공소기각은 다르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법이라고 반발했다.여권 주도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형소법 327조에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했다. 현행법은 피고인 사망 등의 이유로 재판권이 없을 때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등을 공소기각 사유로 명시해 두고 있다.민주당은 여기에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제기’를 추가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이후에 처리된 것이다.이에 대해 법사위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주도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공소취소와 공소기각은 전혀 상관없고 다른 제도”라며 “개별 케이스 요건은 이미 법원에서 축적 판례들이 있어서 법원에서도 저희가 만든 문구에 동의했다”고 했다.하지만 야권에서는 해당 입법이 사실상 ‘이 대통령 공소취소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이 대통령 사건에 붙여 온 ‘조작수사·조작기소’ 주장을 그대로 법조문에 옮긴 것”이라며 “공소취소 특검이 어려워지자 법원이 공소를 기각하도록 우회로를 만든 것”이라고 했다.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보완수사 금지, 기어이 범죄자의 편에 설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북송금 뇌물사건에서 무죄 가능성이 없고, 공소취소도 여의치 않으니 새로 공소기각법을 만들어 법원을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했다.대검찰청도 설명자료를 통해 “공소기각은 실체 판단 없이 형사절차를 종료시키는 예외적인 제도인데도, 모호한 사유가 재판부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30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계획이지만 법안은 여당 주도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1소위에서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요청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를 1시간 만에 끝내고 법사위 전체회의로 속전속결 형소법 개정안을 올렸다.민주당이 마련한 개정안에서는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제196조도 삭제됐다.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모두 폐지했고, 경찰에게만 고소·고발이 가능하게 된다. 검사의 직접 영장청구권과 특별사법경찰 지휘권도 사라졌다.다만 보완책으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와 사법경찰 통제는 현행법보다 구체화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은 1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하고, 검사는 보완수사가 충분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경우 상급 수사기관에나 다른 수사기관에도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고소인이나 피해자 이외에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국민의힘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을 왜 일개 정당의 전당대회 일정에 맞춰 졸속 심사해야 하는지 알 길이 없다”며 필리버스터와 규탄을 예고했다. 또 “국민의 인권 보장, 실체적 진실 발견을 모두 포기하고 오로지 검찰에 대한 사적 복수와 전당대회를 위해 이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뉴시스중도7/29 10:03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주도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국힘 반발(종합)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전상우 우지은 기자 =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했다.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대안 형식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당론으로 채택한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 주체에서 검사를 제외한 것이 골자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라는 내용의 196조를 삭제했다.민주당은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이행해야 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1개월 범위에서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했다. 추가된 공소 기각 판결 사유는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이다.이에 대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법사위 소위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고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공소기각 사유로 신설했다"며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붙여 온 '조작수사·조작기소' 주장을 그대로 법조문에 옮긴 것이다. 민주당의 형소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법'"이라고 했다.반면 법사위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공소취소는 검사가 하는 것이고, 공소기각 판결은 판사가 재판부에서 하는 것"이라며 "다른 제도인데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흠을 잡을 데가 없으니 문제 삼는다"라고 했다.민주당 소속 서영교 위원장은 "이제 오욕의 검찰은 역사의뒤안길로 사라졌다"고 했고, 김승원 여당 간사는 "이번 형소법 개정안을 형사 사법 정상화법으로 부르고싶다"고 말했다.보완수사권 폐지 조항도 쟁점이 됐다. 박형수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모든 범죄 사건의 피해자들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왜 강행 처리를 하느냐"고 했다. 이어 "일단 폐지를 정해놓고 나머지 보완을 하려고 하니까 별의별 희한한 것들이 들어오고 서로 맞지도 않은 것들이 들어오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김승원 여당 간사는 "국민의힘이 희한한 제도가 많이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 개정안은 현행보다 훨씬 더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굉장히 진일보한 형사소송법 내용"이라고 했다.이어 "특히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 여러 사건들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 예컨대 수사 과정에서 현출된 증거기록, 간접사실 양형자료까지 모두 전자화해서 보관하도록 했다"고 했다.한편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자 이날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하기도 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이 있는 법안을 처리할 때 최장 90일 간 법안을 숙의할 수 있도록 한 회의체다. 여야 위원을 3명씩 동수로 구성해야 하는데, 4명 이상 찬성하면 즉각적인 안건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범여권 성향이 4명이어서 안건조정위는 약 1시간 30만에 종료됐다. 민주당에서는 박지원·김승원·김용민 의원이, 조국혁신당에서는 박은정 의원이 안조위에 참여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조정위 종료 뒤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장에 '보완 수사권 범죄피해자 마지막 희망'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saebyeok@newsis.com, swoo@newsis.com, now@newsis.com

• 뉴시스중도7/29 10:25

  정성호 "檢보완수사권 폐지, 대통령에 거부권 권유할 사항 아냐"(종합)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 "대통령에게 따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권유할 사항은 아닌 거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정 장관은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주 의원은 "장관으로서 직을 걸고 막아야 하는 일"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이에 정 장관은 "국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고 저희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려를 전달했고 많이 반영됐다"며 "따로 거부권을 권유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사건을 다른 기관으로 넘기는 사이 처리가 지연되고 치안 공백이 생길 수 있단 주 의원 지적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형사사법구조 개혁과 더불어 경찰의 최초 수사, 1차 수사 역량이 대폭 강화되도록 하겠다"고 했다.주 의원은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 수사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우려가 없느냐"고 질문했다.정 장관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우려"라면서도 "보완수사 요구 이행을 1개월 이내로 신속하게 하겠고, 경찰도 수사 인력과 전문 역량을 크게 늘리기 위한 여러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과 피해자단체 우려 등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 재차 묻자, 정 장관은 "국회에서 합의된 안에 대해 거부권을 건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재차 선 그었다.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우려 표명과 관련해선 "일선 형사부에서 근무하는 검사들의 우려를 반영한 입장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대통령의 가까운 참모가 국회에서 합의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건의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와 필요성을 묻는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정 장관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국민들을 많이 실망시켰고, 그에 대한 철저한 반성에서 이번 제도 개편의 문제의식이 시작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과거 표적수사나 봐주기 수사 등으로 정의가 왜곡됐다는 공감대가 있었고, 이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입법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앞으로 경찰이 수사권을 사실상 독점하게 되는 만큼 경찰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적으로도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정 장관은 "아무리 최선을 다해 좋은 제도를 만들더라도 실제 시행 과정에서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며 "형사소송법이 최종 통과돼 시행되면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문제점이 생길 경우 즉각 시정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향후 시행령과 수사준칙 마련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 달라는 손솔 진보당 의원의 요청에 정 장관은 "피해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국선변호인 지원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도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법사위는 전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29 10:29

  與 "형소법·패트단축·선관위특검 내일 처리"…국힘 필버 예고(종합)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권희원 노선웅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0일부터 국회 본회의를 열고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

• 뉴시스중도7/29 12:59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패스트트랙 단축' 국회법 與주도 법사위 통과(종합2보)

  [서울=뉴시스] 이승재 정금민 한재혁 우지은 전상우 기자 =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여당 주도로 처리됐고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대응을 예고했다.◆형소법 개정안 공방…與 "형사 사법 정상화" 野 "범죄 피해자들 반대"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대안 형식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당론으로 채택한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 주체에서 검사를 제외한 것이 골자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라는 내용의 196조를 삭제했다.민주당은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이행해야 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1개월 범위에서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했다.추가된 공소 기각 판결 사유는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이다.이에 대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법사위 소위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고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공소기각 사유로 신설했다"며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붙여 온 '조작수사·조작기소' 주장을 그대로 법조문에 옮긴 것이다. 민주당의 형소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법'"이라고 했다.반면 법사위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공소취소는 검사가 하는 것이고, 공소기각 판결은 판사가 재판부에서 하는 것"이라며 "다른 제도인데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흠을 잡을 데가 없으니 문제 삼는다"라고 했다.민주당 소속 서영교 위원장은 "이제 오욕의 검찰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고 했고, 김승원 여당 간사는 "이번 형소법 개정안을 형사 사법 정상화법으로 부르고 싶다"고 말했다.보완수사권 폐지 조항도 쟁점이 됐다. 박형수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모든 범죄 사건의 피해자들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왜 강행 처리를 하느냐"고 했다.이어 "일단 폐지를 정해놓고 나머지 보완을 하려고 하니까 별의별 희한한 것들이 들어오고 서로 맞지도 않은 것들이 들어오는 것"이라고 했다.반면 김승원 여당 간사는 "국민의힘이 희한한 제도가 많이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 개정안은 현행보다 훨씬 더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굉장히 진일보한 형사소송법 내용"이라고 했다.이어 "특히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 여러 사건들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 예컨대 수사 과정에서 현출된 증거기록, 간접사실 양형자료까지 모두 전자화해서 보관하도록 했다"고 했다.한편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자 이날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하기도 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이 있는 법안을 처리할 때 최장 90일 간 법안을 숙의할 수 있도록 한 회의체다.여야 위원을 3명씩 동수로 구성해야 하는데, 4명 이상 찬성하면 즉각적인 안건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범여권 성향이 4명이어서 안건조정위는 약 1시간30분 만에 종료됐다. 민주당에서는 박지원·김승원·김용민 의원이, 조국혁신당에서는 박은정 의원이 안조위에 참여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조정위 종료 뒤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장에 '보완 수사권 범죄피해자 마지막 희망'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기도 했다.◆패스트트랙 심사 기간 '330→90일' 단축…운영위서 충돌도법사위는 이날 저녁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현재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60일'인데, 이 기간을 '상임위 60일, 법사위 30일, 본회의 부의 후 첫 본회의 상정'으로 줄이겠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즉, 현행법에서는 패스트트랙을 태우면 최장 330일이 소요되는데 개정안 통과 이후에는 90일 정도로 줄어드는 셈이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법안 처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운영위 야당 간사인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용으로 개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입법이고, 이재명 공소 취소·연임 개헌 등 악법들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이어 "국민 삶에 정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 제·개정이 계모임의 규정보다 더 쉽게 만들어지고 고쳐진다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닌가"라며 "운영위에서조차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의회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같은 당 박충권 의원은 "패스트트랙까지 330일을 90일로 줄여서 국민의힘이 가진 상임위원장 권한을 없애서 일당독재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며 "악법들 통과시키는데 공범이 필요한 것인가. 들러리 세우려고 부른 것인가"라고 했다.여당 간사인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일반법이 평균 310일 소요되는데, 패스트트랙법은 330일이 소요되도록 돼 있다"며 "그만큼 효용성을 상실한 법이어서 필요에 맞게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논의가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김승수 의원의 '개딸'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유감을 표명했고, "표현상 문제가 있었다는 사과의 발언을 해달라"라고 했다.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개딸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렇다면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인 백골단, 윤어게인 얘기도 자주 하겠다"며 "국민의힘이 민주주의를 얘기할 자격이 있나. 민주주의를 얘기하려면 윤석열 뽑은 것 사죄부터 하고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전 의원의 '윤석열' 발언에 일제히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고, 곧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이후 민주당 소속 한병도 위원장은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을 상정해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거수 표결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날 법사위에서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등은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 수순을 밟게 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겠다는 계획이다.한편, 여야는 이날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처리를 위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앞서 특검 추천 절차에 관해서는 합의했고, 현재 수사 범위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조율만 남겨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happy7269@newsis.com, saebyeok@newsis.com, now@newsis.com, swoo@newsis.com

• 뉴시스중도7/29 13:51

  장동혁 "與, 형소법에 李 재판 취소용 '공소기각 사유 확대' 끼워 넣어"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당 주도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과 관련해 "보완수사권 박탈로도 모자라 이재명 재판 취소용 '공소기각 사유 확대'까지 끼워 넣었다"고 했다.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말 안 듣는 검사들 쫓아내고 고분고분한 판사 시켜서 이재명 재판을 취소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무엇보다 소중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이재명 면죄부와 맞바꾼 것"이라며 "대한민국 사법의 사망 선고다. 이재명 정권, 결국 자멸의 길을 선택했다"고 했다.이어 "역사가 오늘을 기억할 것이다. 이 천하의 악법을 만들고, 다듬고, 밀어붙인 그 모두가 역사의 심판대에 오를 것"이라며 "그 모두의 이름이 우리 헌정사에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재명과 민주당, 존재 자체로 국민과 나라에 위협이다. 국민과 함께 싸워서 하루라도 빨리 이 무도한 정권을 끝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 뉴시스중도7/29 20:00

  與 주도 檢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본회의 상정…'필버 대치 정국'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규명할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도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최소 2박 3일간의 필리버스터 대치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 주체에서 검사를 제외한 것이 골자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라는 내용의 196조를 삭제했다.민주당은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이행해야 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1개월 범위에서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도입된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발인과 피해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이의신청을 위해 필요한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했다.법안에는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도 추가됐다. 추가된 공소 기각 판결 사유는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이다.이를 두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소기각 사유 신설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붙여 온 '조작수사·조작기소' 주장을 그대로 법조문에 옮긴 것이다. 민주당의 형소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법'"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국회법 개정안도 여야가 충돌하는 내용이다. 국회법 개정안에는 패스트트랙 심사 기한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 처음 개의된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전날(29일) 여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를 위한 개악"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입법 강행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한 상태다. 이를 위해 지난 28일 필리버스터 참여 의원을 신청받고 오는 31일 자정까지 국회 경내 비상대기령을 내렸다.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299명 기준 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161명)과 조국혁신당(12명), 진보당(4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등 의석 수를 감안하면 민주당 주도로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법안 단독 상정, 국민의힘의 24시간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후 법안 본회의 통과 패턴이 다음달 1일까지 반복될 전망이다.다만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법이 여야 합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면 표결에 참여할 전망이다. 여야가 각각 당론으로 발의한 선관위 특검법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명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세부 내용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발의한 민주당 당론 특검법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관위 등의 직무유기 혐의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당론 법안은 선거 부정 의혹 전반이 수사 대상이다. 다만 특검 후보는 여야 간 합의에 따라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하기로 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선관위 특검법은 수사 인력, 기간에서 여야가 대략 합의했지만 수사 대상·범위와 관련해 막바지 협상 중"이라고 했다.이에 따라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원내지도부 협상을 이어간 뒤 특검법 처리 방식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 뉴시스중도7/30 00:45

  정점식 "보완수사권 폐지법, '공소취소 특검 시즌2'…모든 책임 李와 與에"

  [서울=뉴시스]하지현 전상우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될 것으로 보이자, "앞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로 일어날 모든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있다"고 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것은 법이 아니다. 자신의 범죄 재판을 없애려는 대통령과, 검찰을 없애려는 민주당 강경파의 정치적 이면 계약"이라며 "정치적 사익 추구를 위해 법치주의와 국민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오늘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라며 "민주당은 이미 폐지라는 결론을 정해놨다. 국회의 토론과 숙의 절차를 요식행위로 전락시켰다.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탄생하게 될 이 악법은 졸속과 반칙을 통해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왔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악법은 정치적 뒷거래의 결과물"이라며 "민주당의 각 계파는 전당대회에서 강성 당원의 지지를 결집하기 위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경쟁적으로 외쳤다. 공당으로서의 책무를 버리고 국민의 안전을 전당대회용 땔감으로 태워버린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이 법안에 또 다른 독소조항을 추가했다.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게 명시해 놓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재판을 취소하기 위해 '공소취소 특검 시즌2', 공소기각 법원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본회의를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포기하면 이 정치적 뒷거래는 완성된다"며 "오늘 대통령과 민주당이 저지른 만행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수치로 남을 것이다. 더 추악한 정치적 뒷거래의 성공을 눈앞에 두고 득의만만하겠지만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몰락은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한편 그는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과 관련 "현직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한 정상적인 답변은 '연임이 웬 말이냐, 잠꼬대 같은 소리다'라는 것"이라며 "청와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헌법 제128조 2항의 내용은 존중돼야 한다'는 이상한 해명을 내놓았다. 마치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다, 할 수 있으면 하고 싶다는 뉘앙스로 들린다"고 언급했다.이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다. 연임이라는 연기가 계속 흘러나오는 것은 이 대통령의 심중에 '연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기 때문이다. 제 말이 틀렸나. 그러면 이 대통령 스스로 연임은 없다고 선언하라. 그것만이 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swoo@newsis.com

• 뉴시스중도7/30 01:05

  한병도 "오늘 본회의에 형소법 개정안 처리 추진…국힘이 막아도 책임 다할 것"

  [서울=뉴시스]정금민 김윤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0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한 국민의힘에 "'일하는 국회'와 '검찰개혁'을 더 이상 가로막지 마시라"고 했다.한 직무대행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마치 피해자 보호장치가 사라지는 것처럼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며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가로막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우리 형사소송법이 70년 낡은 옷을 벗어 던지고 국민 권익과 인권 보장의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며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동시에 경찰 수사를 견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장치를 더 촘촘하고 강하게 마련했다"고 했다.이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한다"며 "부실 수사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상급 수사관서 등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시정조치마저 이행되지 않으면,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또 "피해자의 권리구제 절차도 대폭 강화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릴 때에는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에 대해 안내해야 한다"며 "검사의 직접수사권만이 국민을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은 검찰의 권한을 '국민 안전'으로 포장하는 거짓 선동"이라고 했다.한 직무대행은 "그런데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해 민생과 개혁 입법에 발목을 잡겠다고 한다"며 "그간 상임위 참여와 심사를 외면해 놓고 이제 와 '입법독재'와 '일방처리'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일하는 국회'도 '검찰개혁'도 한사코 가로막는다 해도, 민주당은 국민께서 맡기신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아울러 이날 오후로 예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선관위 특검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한 대행은 "오늘 본회의에서 선관위 특검법, 형사소송법, 국회법 개정안과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추진한다"며 "오늘 본회의에서 민생과 개혁을 위한 법안들이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민주당이 이날 국회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 주체에서 검사를 제외한 것이 골자다.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로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를 추가했다.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현행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 상임위원회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등 총 330일 소요되는 것을 상임위 60일, 법사위 30일로 기간을 단축하고, 본회의 부의 후 첫 개의한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두 법안은 모두 상임위 단계에서 국민의힘이 반발했던 법안으로, 필리버스터 대치가 예상된다.다만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규명할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이 여야 합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면 표결에 참여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youn@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30 01:12

  정점식,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에 "법치·국민안전 포기선언"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

• 뉴시스중도7/30 01:19

  국힘 "형소법에 공소기각 끼워넣기…李·與 정치적 뒷거래 결과물"

  [서울=뉴시스] 이승재 우지은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30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여당 주도로 '공소기각 사유'가 추가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치적 뒷거래 결과물"로 규정하면서 공세를 폈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권은 이제 정권이 더 유지되기를 포기한 것 같다"며 "이재명 한 사람만 살릴 수 있다면 정권을 내주던, 대한민국을 거덜 내던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이재명 한 사람 살리자고 4심제,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까지 만들고 공소청법에는 공소취소할 수 있는 조항까지 집어넣었다"며 "어제 보완수사권 폐지한다면서 형사소송법 개정할 때는 그도 못 미더웠는지 판사로 하여금 이재명 공소기각 판결하라고 말도 안 되는 조항을 하나 끼워 넣었다"고 했다.그러면서 "보완수사권 가지고 몇 달을 떠들었는데 그보다 더 심각한 조항을 하나 끼워 넣은 것"이라고 덧붙였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악법은 정치적 뒷거래의 결과물"이라며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게 명시했다. 즉, 이 대통령의 범죄 재판을 취소하기 위해 공소취소 특검 시즌2, 공소기각 법원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본회의를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포기하면 이 정치적 뒷거래는 완성된다"며 "이것은 법이 아니다. 자신의 범죄 재판을 없애려는 대통령과 검찰을 없애려는 민주당 강경파의 정치적 이면 계약"이라고 했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누구를 위한 폭주인지 민주당은 공소기각 조항으로 스스로 자백했다"며 "검찰개혁은 포장지였고 그 안에 든 것은 이재명 죄 지우기, 대통령 맞춤형 재판 지우기였다"고 했다.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소취소로는 안 되니 공소기각으로, 검사들의 손목을 비틀어도 안 되니 이제는 법원의 판단까지 길들이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공소기각 꼼수. 지금 당장 철회하라"라고 했다.판사 출신의 5선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재명 민주당의 부당한 거래이자 추악한 거래"라며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범죄 세탁을 위해 조작기소로 둔갑시켜 검찰에게 공소취소를 종용하더니 이제 법원에게 공소기각이라는 뒷문, 비상구까지 열어준 것"이라고 했다.판사 출신 5선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연막탄을 쏜 다음 그 혼란을 틈타 이재명이 진정으로 매달리고 있는 이재명 죄 지우기 법이라는 핵폭탄을 쏜 것"이라며 "이건 광란의 자살폭탄이다. 이 악법을 강행 처리하는 순간 이재명 정권은 몰락할 것"이라고 했다.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용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권이 시도하고 있는 재판 중지, 공소취소, 검찰 무력화 그리고 연임 개헌은 모두 대통령의 재임 전 범죄를 은폐하기 위함"이라며 "여당인 민주당은 지금 스스로 공범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응을 예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now@newsis.com, swoo@newsis.com

• 뉴시스중도7/30 02:15

  與 법사위원, '공소기각 사유 추가'에 "기존 판결 조문화"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30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가 추가된 것에 대한 국민의힘 비판에 "기존 판결에 의한 조문화"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미 대법원은 공소권 남용과 중대한 위법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원칙을 확립했다. 이번 개정은 그 법리를 법률에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가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형사소송법 개정안 327조는 '공소기각 판결'을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행 327조에서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라는 조항을 추가했다. 해당 내용은 민주당 김용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를 두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재판을 취소하기 위해 '공소취소 특검 시즌2', 공소기각 법원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대법원은 2008년 10월23일,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또, 2021년 10월14일에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법원 판례는 김용민·박은정 의원의 공동대표발의 개정안에 담겼고, 전체회의 5차례와 법안심사소위의 9차례 심사를 거쳤다"며 "회의자료와 회의록만 확인해도 알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인데도 국민의힘은 이를 '한밤 중 끼워 넣기'라고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원들은 "국민의힘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며 "경기를 뛰지 않은 선수가 종료 휘슬이 울린 뒤 판정에 항의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더 황당한 것은 공소취소를 운운하는 주장"이라며 "공소기각은 법원의 재판이다. 주체와 요건, 효과가 모두 다 다르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공소기각 사유 추가에 대해서 거듭 설명했다. 박은정 의원은 2008년 나왔던 대법원 판결인 만큼 이미 판례가 형성돼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형사소송법을 처음 개정한 이후 많은 판례를 통해 구체적 사유 내지 유형화가 됐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시민사회에서 그렇다면 검사의 공소권 남용 통제 방안으로 그 부분을 유형화하면 좋겠다는 논의가 있어 왔고 세부적으로 유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2008년 판결은 윤석열 사단이 그 전부터 중요 수사를 하면서 남용한 게 있어서 그 취지에서 말한 것"이라며 "중요 사건 중에 윤석열 사단이 관여한 게 한 두 개가 아닌 건 알고 있지 않나. 많이들 관여한 잘못된 수사가 있어서 그런 취지를 역사 속에 담은 내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 확정됐고 그것이 조문화됐다면 조금 더 독립적인 사유로 판사들이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소기각 사유 추가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이고 검사가 하던 짓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해당 내용이 민주당 당론 채택 법안에 포함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론에 포함될 성격은 아니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 뉴시스중도7/30 04:30

  '중대한' 위법, '현저한' 일탈…與형소법 공소기각 조항, 법조계 시각은?

  [서울=뉴시스]권지원 박선정 오정우 기자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중대한 위법 수사나 소추 재량권을 일탈한 경우 법원이 '공소기각'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역시 주요 논란의 대상이 되는 모양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한 재판 지연과 법적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함께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공소기각'이란 검사의 공소제기 과정에서 절차적 결함이나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유·무죄에 대한 실체적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는 제도다.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때 등을 공소기각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여기에 이번 개정안은 공소기각 사유로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를 추가했다.해당 조항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겼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거쳐 법사위 대안에 반영됐다. 국회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이번 개정안이 그동안 대법원이 다뤄온 내용을 조문화하고 세부적으로 유형화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공소권 남용으로 인한 공소기각 판결 사례들을 분석하고 그 사례들의 그 판결 판례 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공소기각 사유를 세부적으로 규정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염두에 둔 개정이라고 도덕적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위법 수사나 공소권 남용이 있을 경우에는 공소 기각해야 한다는 판례가 지난 20년 동안 쌓여왔고, 그것을 명문화한 것"이라면서 선언적 의미에 가깝다고 봤다.대법원은 2001년 이른바 '쪼개기 기소' 등으로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해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다만 자의적 공소권의 행사는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을 넘어 미필적인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2008년에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 역시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하기도 했다.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개정안의 규정이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소기각은 형사 절차를 예외적으로 조기 종료하는 제도인 만큼 요건이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한정돼야 하는데, '중대한', '현저한' 등과 같은 추상적 표현은 재판부의 해석에 따라 공소기각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대검찰청은 법안 소위 심사 과정에서 "사건마다 개별적으로 의미를 형성할 수밖에 없어 공소기각 여부가 재판부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국회 법사위 전문위원 역시 심사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중대한 위법'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해 해석에 맡겨야 하는 점에서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검토의견을 냈다.재판 지연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수사' 또는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주장하면서 절차적 공방을 증가시켜 재판지연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판사 출신 한 로스쿨 교수는 "그동안 예외적으로 인정되던 공소기각 사유가 전면에 등장하면 피고인에게 헛된 기대를 부추기도 하고, 법원도 심리에 많은 시간과 재판 역량을 소모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서 "무죄 변론을 열심히 주장하는 것보다 공소기각을 얻어내는 게 낫다고 판단해 오히려 본말이 전도될 가능성이 꽤 있다"고 지적했다.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한 경우에 공소기각을 판결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 없는 규정이 추가된 것"이라면서도 "명확한 (공소기각) 규정이 생겼으니 피고인 측에서 공소기각을 판결해 줄 것을 적극 변론하게 되고, 판사들도 적극적으로 규정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야권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조작기소 특검법안' 발의와 '법무부 검찰미래인권존중위원회' 출범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과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보완수사권 폐지한다면서 형사소송법 개정할 때는 그도 못 미더웠는지 판사로 하여금 이재명 공소기각 판결하라고 말도 안 되는 조항을 하나 끼워 넣었다"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재판을 취소하기 위해 '공소취소 특검 시즌2', 공소기각 법원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지만 입법 강행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대응을 예고하면서 장시간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sun@newsis.com, friend@newsis.com

• 뉴시스중도7/30 06:00

  '형소법 처리' 앞둔 與 "野, 검찰 구하기 선동…형사사법체계 세우는 일 동참하라"

  [서울=뉴시스]신재현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 등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는 본회의를 앞두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드디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지난 80년간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쥐고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다"며 "선택적 수사와 표적 수사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까지 얻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억울한 피해자가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했다.한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국민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고민하고 세심하게 보완해 왔다"고 강조했다.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예고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검찰 구하기 위한 선동과 방해 이제 그만 멈추고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세우는 일에 지금이라도 동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방해를 뚫고, 오직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오늘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상정도 알리며 " ‘슬로우트랙’을 ‘패스트트랙’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국회법"이라고 설명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름만 ‘패스트트랙’일 뿐, 이미 효용성을 잃은 제도인 것"이라며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오늘 상정되는 패스트 트랙 제도 개선뿐만 아니고, 국정 발목 잡기 도구로 전락한 필리버스터 제도도 반드시 손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현재 도출되어 있는 민생 과제 입법, 또 정부 국정 과제 입법을 연말까지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에서 총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saebyeok@newsis.com

• 뉴시스중도7/30 07:21

  국힘, 與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처리 규탄…"바보같은 국정 운영"

  [서울=뉴시스]한은진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 하자 이를 규탄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면 들을 줄도 알아야 하는데 야당이 비판하면 청개구리처럼 더 무리하게 졸속으로 강행 처리를 하려 하고,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바보같은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또 얼마 안 가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땜질 처방을 내놓을 것"이라며 "받아야 할 재판을 없애버릴 궁리만 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오로지 검찰을 때리고 보복을 가할 궁리만 하는 민주당 강경파들의 더러운 이면전략이 국정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했다.그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이 대통령 재판취소를 막으려 한 추악한 이면계약은 반드시 이재명 정권의 몰락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모든 책임은 이재명 정권의 몫이다"라고 경고했다.이어 "경찰은 무능하고 검찰은 유능하다는 것이 아니다. 경찰의 초동 수사가 완벽하지 않을수도 있기 때문에 초동수사를 다시 한 번 걸러내자는 견제의 장치"라며 "보완수사권을 검찰의 권력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이야말로 국민이 위임한 입법권을 무한한 권력처럼 무차별하게 휘두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도 "민주당은 한 마디로 장윤기의 편임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며 "검사가 보완수사로 진실을 밝히면 될 것을 피해자 스스로 그 억울함을 입증하라는 게 어떻게 피해자 보호를 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이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아니라 개딸들의 대통령, 자기 자신을 위한 대통령이라는 것을 역사와 국민 앞에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swoo@newsis.com

• 뉴시스중도7/30 07:31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첫 주자에 주호영

  [서울=뉴시스] 이승재 우지은 김윤영 기자 =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에 반대하는 내용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6선 중진인 주호영 의원은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인 오후 4시 4분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섰다.주 의원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검찰에 감춰야 할 것이 많아서 이러는 것인지, 공소기각을 불과 이틀 만에 넣어서 왜 이러는 것인지, 대통령 공소 취소를 하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큰 제방도 개미 구멍 하나로 무너진다. 민주당이 이 일로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감히 단언한다"고 덧붙였다.이어 "정권의 흥망사나 나라의 흥망사를 보면 아차 하는 순간에 민심이 멀어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오만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일"이라며 "모든 국민이 대부분 반대하는 이런 일을 전당대회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 하는 것인가"라고 했다.주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마친 뒤에는 같은 당 박형수·나경원·김태규 의원 등이 반대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민주당은 주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이후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러면 24시간이 지난 시점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할 수 있고, 법안은 의결 수순을 밟게 된다.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 주체에서 검사를 제외한 것이 골자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라는 내용의 196조를 삭제했다.민주당은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입장이다.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이행해야 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1개월 범위에서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도입된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발인과 피해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이의 신청을 위해 필요한 수사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했다.법안에는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도 추가됐다. 추가된 공소 기각 판결 사유는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이다.국민의힘은 이 '공소기각 사유 추가'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취소하기 위한 장치로 규정하고 공세를 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now@newsis.com, youn@newsis.com

• 뉴시스중도7/30 08:06

  홍준표 "검찰에 '3대 조작 검사' 있어…보완수사권 폐지 원흉"

  [서울=뉴시스]박세은 인턴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과 관련해 일부 검사들을 향해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했다.30일 홍 전 시장은 자신의 SNS에 "검찰에 '3대 조작 검사'가 있었다는 말을 진작부터 들었다"며 "그놈들이 검찰을 폐지하게 하고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하게 하는 원흉이 된 줄 국민들이 알고 있을까"라고 말했다. 다만 '3대 조작 검사'의 인물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그는 "대상을 정해 놓고 증거를 꿰맞추는 그 세 검사는 실체적 진실보다 사건을 조작해서 만드는데 전문적인 소질을 발휘하면서 족벌 언론 카르텔로부터 추앙을 받으며 특별수사의 엘리트인양 행세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민주당의 입법 폭주도 비판받아야 하겠지만 그에 앞서 그간 정의로운 검사는 사라지고 조작 검사들이 출세하는 검찰 풍토부터 고치고 없애야 했다"며 "앞으로 범죄자 천국이 될까 두렵다"고 밝혔다.하지만 그러면서도 이와 같은 전개가 "자업자득이고 인과응보로 보인다"고 지적했다.한편 국회는 지난 29일 여당 주도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했고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에 나서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en1043@newsis.com

• 뉴시스중도7/30 08:40

  한동훈 "與, 국민 보완수사 받을 권리 강탈…'공소기각' 끼워 법안 날치기"

  [서울=뉴시스]하지현 우지은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 보완수사 받을 권리를 강탈했다"며 반발했다.한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 악법으로 대한민국은 후퇴하고 국민은 더 위험해졌다. 범죄자가 이익을 보고 피해자가 피눈물 흘리게 될 것"이라며 "다수를 위험하고 억울하게 만드는 정책은 정권을 반드시 망하게 만든다. 정권도 위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리도, 국가의 권리도 아니다. 국민이 80년 간 누려오고 가져왔던 권리"라며 "민주당은 알량한 복수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80년간 국민이 가져왔던 보완수사 받을 권리를 강탈했다. 반드시 그 후과를 치를 것"이라고 했다.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가 새롭게 추가된 것에는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조문 어디를 찾아봐도 공소기각을 끼워 넣은 것에 대한 설명이 없다. 없었던 것을 끼워 넣은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공소기각 내용은) 이재명 공소취소 위해 앵무새처럼 주장해 왔던 워딩 그대로다. 자기들이 권력을 가졌다고 법률에 집어넣겠다는 것, 심각한 이해충돌 아닌가"라며 "공익을 위해 정치하는 집단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한 의원은 "이 법을 설명하면서 대한민국을 후퇴시키고 국민을 위험하게 만든 사람들의 이름을 쭉 부르던데, 기억하겠다. 그 정점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도 기억할 것"이라며 "이 정권은 국민이 보완수사 받을 권리를 강탈한 이번 악법으로 내리막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 의원은 앞서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것과 관련 "무제한 필리버스터가 지금 24시간 안에 끝내게 돼 있다. 후순위가 되면 사실상 기회를 받을 수가 없다"며 "주호영 의원을 비롯한 다른 훌륭한 분들이 제가 하고 싶었던 말씀을 국민을 위해 대신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필리버스터 순번 12번으로 배치됐다.앞서 사퇴 의사를 밝혔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두고는 "공인은 쪽팔리면 끝이다. 저게 뭔가"라며 "'나는 하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한다고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지금은 잘못된 걸 막을 때지 도망갈 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과) 친하다고 하지 않았나. 멘토한테 '이대로 가면 죽는다, 시원하게 한번 거부권 행사하자' 얘기 못 하나. 직은 그런 데 걸어야 한다. 도망치는 장면이 얼마나 오래 남을지 생각해 보라"라고 했다.한편 한 의원은 여야 합의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는 "지금 이렇게 국민이 선관위의 실체에 크게 실망하고 개혁의 중요성을 실감할 때 선관위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야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했지만, 더 늦어지면 안 돼서 찬성을 눌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now@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7/21 01:00

  한병도 “檢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 분명히 지키고 완성도 높일 것”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는 2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치열하게 토론해 반드시 답을 찾겠다”고 했다.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의 원칙을 분명히 지키고 제도 완성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했다.그는 “그동안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원내지도부, 정책위원회,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당 내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개정안 완성도를 높여왔다”고 했다.이어 “법무부, 법원, 행정안전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의 의견을 청취하고 피해자 단체, 시민사회, 학계는 물론 현장 실무자인 일선 경찰, 검사, 변호사의 목소리까지 폭넓게 들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오늘은 각계 전문가의 찬반 의견과 대안을 한자리 모아 그간의 논의 집대성하고 사회적 공감대 넓혀 총의를 모으겠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이

• 동아일보중도보수7/21 19:30

  靑 “보완수사권 결론 어떤게 나와도 존중… 與 빨리 매듭지어라”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여당이) 조기에 결론을 내려서 더 논란이 장기화하거나 불필요한 혼란이 벌어지는 일을 줄이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정책의총을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토론을 진행했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한 전문가들은 검사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는 성격이 다르다며,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개혁의 본질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권 남용은 전체 사건의 1%도 안 되는 직접수사에서 발생했다”며 “보완수사마저 폐지되면 이번 검찰개혁은 최악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규현 변호사도 “검찰의 흑역사는 수사개시권의 역사였다”며 직접수사와 보완수사를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완수사권 폐지 찬성 측 전문가들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 보완수사

• 동아일보중도보수7/22 00:00

  장혜영 “보완수사권 폐지, 한동훈과 토론도 못 하면 재고해야”

  장혜영 전 녹색정의당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공개토론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응하지 않고 있다며 토론조차 자신 없다면 법안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장 전 의원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한동훈 의원과 토론 한번 제대로 붙을 민주당 국회의원이 없다는 것이 참 놀랍다”고 적었다.그는 “아예 입을 다물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나섰다가도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꽁무니를 빼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다양한 시민들 앞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의견에 맞서 공개적으로 보완수사권 폐지의 논리적 필요성을 설득할 국회의원 하나가 없다면 사안을 재고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또 “토론조차 할 수 없는 법안을 머릿수만 믿고 이토록 무책임하게 밀어붙인다면 후과는 시민들의 고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그 고통과 분노는 결국 민주당에 대한 심판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한동훈 의원은 장 전 의원의

• 동아일보중도보수7/22 01:25

  한병도 “보완수사권 완전폐지…작은 빈틈도 안 남길 것”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민주당의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공언했다. 한 원내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개혁엔 언제나 저항이 따른다. 작은 빈틈이라도 남겨 과거로 돌아가려는 힘도 작동된다”며 “여기서 멈추거나 타협하면 검찰청 간판만 공소청으로 바뀔 뿐 검찰권력 본질은 그대로 남게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원칙은 처음부터 한결같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해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를 확실히 분리하면서도 국가 수사 역량은 온전히 유지하고, 범죄 피해자는 지금보다 더욱 강하게 보호하겠다”고 했다. 최근 검사의 보완수사를 통해 성범죄 계획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당내에선 홍기원 의원이 사회

• 동아일보중도보수7/23 11:36

  ‘보완수사권 존치론’ 사그러드는 與…토론회 참석 의원 4명뿐

  더불어민주당이 지도부의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강행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에 관련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당론 마련을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30일 형소법 개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민주당 주도로 법안1소위를 열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심사를 진행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 시 우려되는 수사 공백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집중 논의했다”고 말했다.소위에서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방안 등의 보완책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민주당이 발의한 안에는 경찰이 검사 승인 없이 검사에게 통보만 하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소위에선 검사 승인권을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법안을 발의한 홍기원 의원은 국회에서 범죄 피해

• 동아일보중도보수7/23 19:30

  與 ‘보완수사권 존치’ 토론회 4명만 참석… “참담”

  더불어민주당이 지도부의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강행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에 관련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당론 마련을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30일 형소법 개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민주당 주도로 법안1소위를 열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심사를 진행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 시 우려되는 수사 공백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집중 논의했다”고 말했다. 소위에서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방안 등의 보완책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민주당이 발의한 안에는 경찰이 검사 승인 없이 검사에게 통보만 하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소위에선 검사 승인권을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법안을 발의한 홍기원 의원은 국회에서 범죄

• 동아일보중도보수7/24 00:35

  김남희, 보완수사권 대신 ‘전건송치 부활’ 담은 형소법 발의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는 ‘전건 송치’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변호사 출신인 김 의원은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부실수사와 피해자 보호 공백을 막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을 삭제해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했다. 검사의 독자적인 수사개시권과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되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만 보완수사 요구가 가능하게 했다. 또 내란·외환·대공·테러·대형참사·연쇄살인 사건과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선거 사건 등 중요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면 검사와 지체 없이 내용을 공유하고 송치 여부를 협의하도록 했다. 검사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경찰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 장치도 강화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할 우

• 동아일보중도보수7/24 08:08

  국힘 “보완수사권 원하는 국민 뜻 짓밟아”…與 ‘폐지 당론’ 채택 비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하자, “보완수사권 유지를 원하는 국민의 뜻을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또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했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잘못된 당론을 거부하고 양심을 따라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정했다”면서 “보완수사권 유지를 원하는 국민의 뜻을 짓밟고,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의 호소마저 무시하고, 심지어 민주당 내부의 우려까지 모른 척하며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정 원내대표는 “이번 결정은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에 휩싸인 광기이자, 동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당내 극단주의 세력에게 고개를 숙인 비겁함이기도 하다”면서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전당대회 권력투쟁과 맞바꾼 범죄적 부당거래”라고 비판했다. 이어 “끔찍한 사고와 범죄가 있을

• 동아일보중도보수7/25 05:44

  장동혁 “정성호도 반대하는데…개딸만 무섭고 국민은 안 두렵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5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에 대해 “검찰 해체는 필연코 정권 해체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민의 분노가 정권을 해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 때는 무엇으로도 ‘보완’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은 일단 저지르고 본다.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는 자들”이라며 “좌파 법조인들, 진보 시민단체까지 반대하고 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조차 자리를 걸고 반대하고 나섰는데도 민주당은 폭주의 속도를 오히려 더 높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개딸만 무섭고 국민은 두렵지 않은 정권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전당대회의 한 표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라며 “피해자의 눈물은 다시 주워담을 수 없다. 사법정의가 무너지면, 다시 세우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포기해야 한다”

• 동아일보중도보수7/26 01:18

  정점식 “李, 뒷거래 깨질까 걱정하나…보완수사권 추악한 흥정”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과 관련해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치공학의 저울 위에 올려놓고 추악한 흥정을 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온 국민이 추악한 거래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며 “만약 보완수사권 폐지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마저 포기한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정부와 여당은 동반 몰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침묵을 깨고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그는 “여당 최고위원 선거 기탁금까지 만기친람하는 분이 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이 없느냐”며 “대놓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자니 범죄 대란과 여론의 역풍이 두렵고, 그렇다고 존치를 주장하자니 민주당 강경파와의 뒷거래가 깨질까 걱정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일국의 대통령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만행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 동아일보중도보수7/27 01:31

  한병도 “이번주 본회의서 보완수사권 폐지 반드시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번 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 직무대행은 “이번 주 검찰개혁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며 법안 처리 방침을 명확히 했다.한 대행은 “뜻이 하나로 모이기까지 정말 치열하고도 뜨거운, 또 성숙하고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며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 수단을 확대하고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정책적 대안을 도출했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반발에 대한 강한 비판도 이어졌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흥정이니 매국이니 망언을 쏟아냈다. 검찰 수사권을 남겨야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해괴망측한 논리까지 펴며 국민 불안을 자극한다”며 “무책임한 거짓 선동 그 이

• 동아일보중도보수7/27 08:24

  ‘보완수사권 폐지’ 법사위 상정…與, 31일 본회의 처리 속도전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데 이어 27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법안 처리를 저지하려 할 것을 감안해 30일 최종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뒤 31일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법사위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6건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이 가운데 민주당 김승원 의원안과 진보당 손솔 의원안에는 검사가 기소 전 피의자·피해자와 면담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라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다.민주당은 28일 소위를 열어 이날 상정된 법안들을 민주당 형사소송법 태스크포스(TF)안, 김용민 의원안 등과 병합 심사해 최종안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당론이 정해졌으니 기존에 상정된 법안, 이날 상정된 법안에서 필요 부분들을 합치는 기술적인

• 동아일보중도보수7/28 01:00

  국힘 “보완수사권 폐지 그리 좋다면 정성호 왜 사퇴하겠나”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을 겨냥해 대여 공세를 이어갔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30일 형소법 처리 방침을 전하면서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피해자 보호 수단을 확대하고 (검경의)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대안이라고 자평했다”며 “그렇게 좋은 개정안이라면 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좋은 검찰개혁을 계속하지 않고, 사퇴하겠다고 하겠느냐”고 직격했다.정 원내대표는 이어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란’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두려워서 아니겠느냐”며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7개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만들겠다고 한다. 형사사법 체계를 뒤집어 놓고 달랑 부서 하나 만드는 것이 대안인가”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복수심과 전당대회 욕심 때문에 우리 국민이 졸속 법안의 실험 대상이 됐다”며 “누차 경고했지만 보완수사권 폐지 이

• 동아일보중도보수7/28 01:11

  한병도 “檢수사권 존치 주장은 국힘·정치검찰 결탁 증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8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강하게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검찰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검찰의 권한과 국민의 안전을 동일시하며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0년도 넘게 이어온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전당대회용이라고 폄훼하는 것도 모자라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검찰개혁을 정쟁화의 도구로 삼고 있다”며 “법치 파괴의 주범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권력을 오남용한 정치검찰”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 원내대표는 “검찰 직접수사권 존치 주장은 정치검찰과 국민의힘 결탁의 증거”라며 “국민의힘에 분명히 경고한다. 역사적 과제인 검찰개혁의 본질을 흐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무책임하고 저급한 정쟁을 중단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최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 내용이 담긴

• 동아일보중도보수7/28 01:28

  국힘 “정성호 사의, 보완수사권 폐지후 범죄대란 책임 두려운 것”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두고 “우리 국민이 졸속 법안의 실험 대상이 됐다”고 비판했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보호 수단을 확대하고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대안이라고 자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렇게 좋은 개정안이라면 왜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그 좋은 검찰개혁을 계속하지 않고 사퇴하겠다고 하겠나.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란의 책임을 지는 것이 두려워서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또 “민주당은 중수청에 7개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만들겠다고 한다”며 “형사사법 체계를 뒤집어 놓고 달랑 부서 하나 만드는 게 대안인가. 향후 일어날 혼란을 모두 전담 부서에 전가하고 민주당은 적당히 면피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전건송치대상 범죄를 7대 범죄에만 제한한 것도 문제”라며 “실제 형사 사

• 동아일보중도보수7/28 02:08

  한동훈, 與의원 161명에게 ‘친전’…“보완수사권 토론 와달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61명 전원에게 이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석해달라는 내용의 친전을 보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한 의원 측에 따르면 그는 전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에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검사의 보완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며 “법안 처리를 앞둔 가운데 법조계와 학계, 범죄피해자 지원 현장에서는 제도적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법안 처리에 앞서 제대로 된 공론장에서 각계 의견을 국민 앞에 충분히 밝히고 함께 논의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참석을 요청했다.이는 오는 29일 국회에서 ‘보완수사 금지, 기어이 범죄자의 편에 설 것인가’를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로, 그간 보완수사권 폐지를 놓고 한 의원과 민주당 의원 간 토론이 여러 차례 성사되지 않은 데 따른 차원으로 풀이된다.한 의원 측 관계자는 “그

• 동아일보중도보수7/28 02:20

  한동훈 “보완수사권 필리버스터 신청”…국힘서 끼워줘야 성사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한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정권이 보완수사 폐지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면 ‘왜 보완수사 폐지로 국민이 고통 받게 되는지’를 국민들께 말씀드리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연히 필리버스터를 해야 할 것”이라며 “(토론자가) 조만간 결정되면 공지하겠다”고 밝혔다.한 의원이 반대토론자로 나설 예정인 만큼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려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참여 순서 등을 조율해야 한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한 의원 참여를 막을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권이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종료시킬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어서 한

• 동아일보중도보수7/28 21:34

  법사소위, ‘보완수사권 폐지법’ 與 주도 의결…국힘 퇴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검사 보완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보완 수사권 존치를 당론으로 채택한 국민의힘은 반발해 회의 도중 퇴장했다.더불어민주당은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30일 국회 본회의를 연이어 열어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선관위 특검법’은 29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수사 대상 등을 더 협의하기로 했다.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1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를 마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소위에서 의결했다”며 “피해자는 더 두텁게 보호하고 수사는 더 책임 있게 하며 공소 여부는 더 공정하게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이 지향하는 새 형사사법 체계”라고 밝혔다.법사위 소위는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안과 김용민·홍기원 민주당 의원 안, 국민의힘이 당론 발의한 정점식 의원 안 등 여야가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

• 동아일보중도보수7/29 00:46

  검찰총장 대행 “다수 국민이 검사 보완수사 필요성 인정”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구 직무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의 내용과 그 방향성에 대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무거운 마음과 함께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최근 다수의 사안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와 같이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라며 “그로 인한 피해는 누구보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다수의 국민이 검사에 의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법조계와 여성·피해자단체 등 사회 각계에서도 지속적인 우려를 표출

• 동아일보중도보수7/29 19:30

  與, 형소법 안건조정위 2시간만에 ‘끝’… 野 “본회의 ‘필버’로 저지”

  여야가 29일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찰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기간 단축법(국회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이들 법안을 일괄 상정해 처리를 시도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방침이어서 22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부터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범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폭주”라고 반발하며 표결 전 회의장을 떠났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표결 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보완수사권 폐지는) 직을 걸고 막아야 되는 일”이라며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느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저희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러 우려를 전달했고 많이 반영됐다”며 “따로 거부권을 건의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원내지

• 동아일보중도보수7/30 00:41

  국힘 “본인 재판 없애려는 李와 검찰 없애려는 與의 뒷거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지우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미 폐지라는 결론을 정해놨다”며 “국회의 토론과 토의 절차를 요식 행위로 전락시켰다. 검찰에 대한 정의와 복수심으로 탄생하게 될 이 악법은 졸속과 반칙을 통해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왔다”고 말했다.이어 “동시에 이 악법은 정치적 뒷거래의 결과물”이라며 “민주당의 각 계파들은 전당대회에서 강성 당원의 지지를 결집하기 위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경쟁적으로 외쳤다. 공당으로서 책무를 버리고 국민의 안전을 전당대회용 땔감으로 치워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게다가 이 법안의 또 다른 독소조항을 추가했다”며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법원이

• 동아일보중도보수7/30 02:13

  ‘공소기각 확대’ 끼워넣은 與법사위 “당론엔 포함 안된 내용”

  범여권이 추진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가 추가된 것을 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겨냥한 꼼수”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범여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30일 “검사 출신 의원들의 패악질이 또 다시 나오는 것”이라며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의원들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 ‘공소 기각 확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국민의힘과 그리고 한동훈 의원의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 거짓 프레임을 키우고 있는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좌초시키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비열한 목적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게 헛소리고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검사 출신의 한동훈 의원과 주진

• 천지일보보수7/20 10:20

  민주당, 형소법 개정 막바지 논의… 21일 전문가 정책의총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천지일보 2026.07.15. [천지일보=배주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1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당내 의견을 다시 모은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당내 이견을 좁히기 위한 막바지 의견수렴에 나서는 것이다.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새 형사사법 체계가 오는 10월 2일 차질 없이 출범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검찰개혁의 완성은 검찰 권한 축소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를 만드는 데 있다”며 “치열한 토론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국가 수사 역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충실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나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을 최종 결정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폐지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일부 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는 만큼 전문가 의견을 먼저 듣겠다는 취지다. 정책의총은 21일 본회의가 끝난 뒤 공청회 형식으로 열린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유승익 명지대 교수, 황문규 중부대 교수,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 강동필·김규현 변호사 등이 발제자로 참석한다.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앤다는 큰 틀 아래 경찰 수사를 견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장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성폭력과 아동학대, 경제범죄 등 사회적 약자 피해 사건이나 추가 증거 확보가 필요한 사건에서 수사 역량을 유지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춘다.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과 피해자의 이의제기권·수사기록 열람권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현재 나와 있는 쟁점을 놓고 보완수사요구권을 어떻게 더 보완할 것인지 전문가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했다. 다만 당론 추진 과정에 대해선 “법사위와 의원총회를 오가며 논의를 심화할 예정인 만큼 내일 결정할 것은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법안 처리 일정과 관련해 전당대회 전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당대회와 법안 개정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금까지 네 차례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었다. 쟁점이 된 22개 조항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1회독도 마쳤다. 법사위 심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이번 정책의총은 향후 조문 조정의 방향을 가르는 절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그동안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경찰의 사건 은폐 의혹이 제기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우려가 당 안팎에서 커졌다. 지난 의원총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제한적인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당내 이견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반면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검찰 수사권 폐지가 이미 정해진 방향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공소청법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삭제했기 때문에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론”이라며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과 피해자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원 법사위 여당 간사도 “보완수사든 재수사든 검찰에 수사권이 없는 것은 분명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전 대표 역시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지 않으면 공소청과 중수청은 하나 마나”라며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

• 세계일보보수7/21 21:00

  與 ‘보완수사권 존폐’ 당내 논의… 입법 속도

  더불어민주당이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보완수사권 존폐 문제를 놓고 당내 논의에 착수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정면으로 엇갈렸다. 민주당은 21일 공청회 형식의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기소기관이 기소하는 상식적인 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거스를 수

• 세계일보보수7/22 02:54

  한병도 “‘검사는 수사 안 한다’ 대원칙…논의 무르익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당내 보완수사권 존치론에 대해 “세부적인 인식 차이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돌리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소소송법 개

• 세계일보보수7/22 06:08

  법사소위에 '보완수사권 존치' 법안 올랐지만…"남용우려" 반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존치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했지만 "별건 수사를 막을 수 있느냐"는 반론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소위는 이날 사회적 약자 범죄 등에 대해선 보완수사권을 일부 남겨두는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의 법안, 보완수사권 존치를 골자로 한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의 법안

• 세계일보보수7/22 08:45

  與 “검사는 수사 못한다”…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검찰개혁의 ‘대원칙’으로 재확인하며 형사소송법 개정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이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 출발점이자 완성”이라며 당내 일각의 보완수사권 존치론에 명확히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해체하려는 위험한 정치

• 세계일보보수7/23 01:10

  한병도 "수사·기소 분리, 李대통령 지향점…숙의 마침표 찍을 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 "이제 치열했던 토론과 숙의의 마침표를 찍을 때가 왔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는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론을 내리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

• 세계일보보수7/23 01:14

  국힘 "與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 국민 안전망을 전대 제물로"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자 "국민 안전을 당권 경쟁 제물로 바친 것"이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보완수사권 유지 여론이 폐지 여론의 2배를 넘는데도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속도를 높인다

• 세계일보보수7/23 01:15

  정점식 "李대통령이 여당 '보완수사권' 폭주에 브레이크 걸어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추진키로 결정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서 이상한 도그마에 허우적거리는 집권여당의 비이성적인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국무조정실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검찰 개혁 관련 인식 조사 최종 보고

• 세계일보보수7/23 03:00

  한병도 “숙의 마침표 찍을 때”…24일 의총서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이제 치열했던 토론과 숙의에 마침표를 찍을 때가 왔다”고 말했다. 앞서 한 원내대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방침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는

• 천지일보보수7/23 06:19

  與 ‘보완수사권 유지’ 여론 우세에도 폐지 속도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천지일보 2026.07.23.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상황에서도 전면 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8월 17일 전당대회 전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르면 내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혐의 입증이나 공소 유지를 위해 추가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에 따라 보완수사권도 폐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보완수사를 허용할 경우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사실상 유지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최근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의 초동수사 문제와 추가 범죄 혐의가 드러난 사건들이 알려지면서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인 이른바 ‘장윤기 사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를 계기로 경찰 수사 과정과 관련한 의혹이 불거지자 보완수사권이 경찰 수사를 견제하는 장치로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국민 여론에서는 보완수사권 유지 응답이 앞서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0~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물은 결과 ‘반대한다’는 응답이 55.3%로 과반이었다. ‘찬성한다’는 비율은 27.4%로 반대 응답의 절반 수준이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유지 비율이 더 높았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는 유지 의견이 61%로 집계됐다. 전면 폐지 비율은 23%에 불과했다. 야권은 민주당이 여론과 수사 현장의 우려를 외면한 채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공세를 높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며 “오로지 전당대회에서 승리하기 위해 대한민국 사법 체계, 형사사법 체계를 개딸 정치의 제물로 갖다 바치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은 경찰을 견제하고 국민을 지킬 마지막 안전장치”라며 “민주당은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민심을 거스르고 폭주하면 결국 정권이 몰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지금 벌어지는 일은 개혁이 아니라 누가 더 세게 검찰을 때리는지 겨루는 당권 경쟁”이라며 “그대로 두라는 국민이 없애라는 국민의 세 배에 가까운데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의 간판을 걸고 반민주를 행하는 양두구육”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세계일보보수7/23 06:26

  법사소위 "수사·기소분리 원칙 재확인"…형소법 조문작업 속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조문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소위에서는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검찰개혁의 출발이자 완성이라는 기조에 따라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방향을 재확인했다"며 "해당

• 세계일보보수7/23 10:05

  與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24일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정책의원총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수사·기소 완전 분리 방침에 사실상 쐐기를 박은 데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조문 심사에 착수했다. 다만 수사 공백과 범죄 피해자 보호를 우려하는 당내 반론이 남아 있어 입법 이후에도 논란이 이어

• 세계일보보수7/24 01:13

  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논의 의총…당론추인 주목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연다. 이날 의총에서는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한 내용의 개정안이 당론으로 추인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당내에서 여전히 경찰의 부실 수사를 막기 위해 검사에게 일부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허용하거나 피해자 보호 방안

• 세계일보보수7/24 07:31

  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당론 확정…전대 前 속도전 나선 배경은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확정했다고 이주희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동시에 피해자를 위한 보호 수단을 상세하게 확대하는 방안과 수사 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

• 세계일보보수7/24 07:35

  ‘보완수사권 폐지’ 與 당론 추인…국힘 “‘개딸’ 환호가 더 중요한가”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하자, 국민의힘이 “정치적 입법 폭주”라고 24일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수사의 완성도를 스스로 포기하고, 범죄

• 천지일보보수7/24 08:52

  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 7대 범죄는 검찰 송치 허용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배주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다만 피해자 보호 수단으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검찰 송치 범위를 넓히고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 전담 조직을 설치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10월 2일(공소청·중수청 출범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정착시키는 것이 현재 우리의 사명인 만큼 오늘 조속히 결론을 내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삼은 방향은 크게 3가지”라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유지하고 검사의 직접수사를 금지하겠다는 것,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수단을 아주 상세하게 확대하겠다는 것, 수사기관에 대한 상호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은 피해자에게 수사기관 자료 제출권과 검사에 대한 의견진술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는다. 검사의 의견청취권도 신설한다.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에는 고발인을 추가한다. 이의신청을 위해 고소인, 피해자 등이 수사 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아동학대죄, 가정폭력죄,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에 한해서는 개별법을 개정해 검찰 송치가 가능하도록 한다. 경찰의 수사종결권 원칙을 유지하면서 피해자 보호 장치를 보강하기 위한 조치다. 수사기관 간 견제 장치도 강화한다. 검사가 상급 수사관서나 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에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중수청에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7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중수청이 보완수사할 수 있도록 중수청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세부 조문과 수정 의견 정리 작업을 원내지도부에 위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최종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6.07.24.  

• 천지일보보수7/24 10:00

  與, 끝내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추인… 野 “지옥문 열어”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과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4일 국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 논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이 대변인은 이날 의총에서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찰의 직접수사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고 밝혔다. 2026.7.24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끝내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법치 붕괴라는 지옥문을 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고 이주희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수사기관 간 견제 장치를 강화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을 별도로 보완하는 데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 권한을 축소하되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는 별도의 대응 체계를 두기로 했다.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대상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등 7개 범죄 유형을 전담할 조직을 중대범죄수사청에 설치하고 해당 조직이 필요한 보완수사를 맡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한 중수청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조치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재수사나 시정조치 요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모두 검찰에 넘기는 ‘전건 송치’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이를 형사소송법에 직접 규정하지 않고 관련 개별법을 손질하는 방식으로 제도화하기로 했다. 특별사법경찰이 담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기존의 전건 송치 의무를 유지한다. (서울=연합뉴스) 검찰과 경찰이 21일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와 증거인멸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 했다.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물이 담긴 상자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2026.7.21 이는 홍기원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취지를 일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의원안에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등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민주당은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대신 중수청 전담부서와 전건 송치 제도를 활용하는 방향을 택했다.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도 폐지된다. 대신 검사와 특사경이 수사 과정에서 협력하도록 의무화하고 검사가 특사경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당내에서는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할 경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민주당은 정책 의원총회 등을 통해 보완책을 논의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는 원칙 자체는 유지했다. 중수청 출범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관련 법률 정비를 더는 늦추기 어렵다는 판단도 이번 당론 확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국회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정점식 원내대표는 불참했다.ⓒ천지일보 2026.07.24.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수사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보완수사권 유지를 원하는 국민의 뜻을 짓밟고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의 호소마저 무시하며 심지어 민주당 내부의 우려까지 모른 척하며 내린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동안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했던 일부 민주당 의원님들께 호소드린다”며 “잘못된 당론을 거부하고 양심을 따라주길 바란다. 본회의장에서 반대표를 통해 대한민국의 인권과 법치를 지켜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 여야는 없다”고 호소했다. 그는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선 “지금 법치 붕괴라는 지옥문을 열고 있다”며 “앞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벌어질 국민의 피해는 온전히 여러분 책임이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개딸’ 강성 지지층의 환호가 더 중요한가”라며 “민주당의 폭거는 개혁이 아니라 입법 독재이며 민주주의를 스스로 훼손하는 위험한 폭주일 뿐”이라고 직격했다.

• 세계일보보수7/26 09:07

  與, ‘보완수사권 폐지’ 졸속 논란에도 당론 강행… ‘존치’ 주장 정성호는 사의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입법 속도전에 나섰지만 적절성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전건송치와 피해자 권리 강화 등 보완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안전장치가 충분한지를 둘러싼 의문은 이어지고 있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해 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

• 세계일보보수7/27 01:17

  한병도 "이번주 형사소송법 처리…필버·패스트트랙 법안 정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이번 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지난 80년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손에 쥔 검

• 세계일보보수7/27 02:16

  한병도 “이번주 ‘檢 보완수사권 폐지’ 반드시 처리”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이번 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한, 국민이 주인인 형사사법체계를 세우기 위한 역사적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수사와 기소

• 천지일보보수7/27 02:23

  한병도 “형소법 이번 주 반드시 처리… 검찰 수사·기소 분리 원칙”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천지일보 2026.07.23. [천지일보=배주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민주당의 원칙은 단 하나, 기소하는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소법 개정안을 마무리하겠다”며 “오는 10월 2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형사사법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끝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형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흥정이니 매국이니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야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국민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두 달 가까이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며 민생을 뒷전으로 내팽개치고 형소법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힘”이라며 “당리당략을 따지며 국가의 미래와 민생을 발목 잡는 행위가 바로 매국이라는 점을 자각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지난 80년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손에 쥔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며 “그 무자비한 칼춤에 민주주의와 인권이 짓밟혔고 무수히 많은 피해자가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까지 자신들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는 오만함으로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기만했다”며 “스스로 정치의 주체가 돼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낳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허울뿐인 구호가 아니다”라며 “국민을 위한, 국민이 주인인 형사사법체계를 세우기 위한 역사적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정책의원총회에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금지하는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사에게 기소권만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 우려에는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함께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방안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범죄 피해자 보호 수단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가능성을 겨냥해 관련 국회법 개정 방침도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전반기에 필리버스터를 32차례 사용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소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국회를 마비시키고 민생 입법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패스트트랙 제도에 대해서도 “상임위원회 180일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걸린다”며 “국회법 개정을 통해 민생 입법의 속도와 효율을 높이고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 세계일보보수7/27 07:15

  여야, 檢보완수사권·정성호 거취 두고 법사위서 정면충돌

  여야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그동안 국민의힘의 보이콧으로 '반쪽' 운영돼온 법사위는 이날 처음으로 여야 위원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으나 시작부터 강하게 충돌했다. 또 최근 사실상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회의에 출석하면서 정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 천지일보보수7/27 10:00

  ‘보완수사권 폐지’ 금주 처리 수순… 정국 급랭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천지일보 2026.07.27.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금주에 처리되는 수순이다. 여야는 이를 둘러싸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정국도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당론으로 채택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수사기관 간 견제 장치를 강화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을 별도로 보완하는 데 있다.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 검찰 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며 “민주당의 원칙은 단 하나, 기소하는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번 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오는 10월 2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도 민주당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브라질리아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주 처리하려는 것과 관련해 “어떤 결정이든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요한 것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상황에 대해 대비하는 것”이라며 “그 이후 문제에 대해서 대비하고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브라질리아 한 호텔에서 화상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7.27 (출처: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입장 변화 배경에 공소 취소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한 입장이었다”면서도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민주당 강경파의 뜻에 따라 보완수사권 폐지에 동의했다. 이 같은 입장 변경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빼고는 설명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만약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와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를 맞교환할 의도가 없다면 국민 앞에서 ‘공소 취소는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면 된다”며 “이 간단한 것을 왜 못하고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떠나려 하고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도 사퇴를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해 총대를 메야 하는 이 이재명 정권에서 탈출 행렬이 시작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난파선에서 탈출하듯 앞으로 이재명 피고인의 곁을 떠나는 이탈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이제 그만 사람들 그만 괴롭히고 공소 취소 포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여야 간 마찰이 빚어졌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검찰은 수사·기소뿐만 아니라 불기소권, 인지수사권 등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 70년 동안 딱 한 번 변한 적이 없다”며 “보완책을 만들어 지금 형사소송법보다는 훨씬 많이 약자를 위한 조항도 담고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보완수사권은 처음 수사단계에서 놓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걸러줄 수 있는 이차적인 수사권”이라며 “인권 보장적 기능이 있는 것을 전면 폐지하다 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27 (출처: 연합뉴스) 한편 정 장관은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그런 측면을 고려해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의논을 해왔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데 이어 이날도 사실상 사의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반대해 온 정 장관이 관련 개정안 처리에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청와대는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며 “청와대에 사의 표명을 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 세계일보보수7/28 01:53

  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안 강행 땐 필리버스터”…30일 본회의 충돌 예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연히 필리버스터를 해야 한다는 게 원내 공식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 세계일보보수7/28 02:17

  한병도 "국힘, 정치검찰 권한과 국민 안전 동일시하며 여론호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8일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문제와 관련, "국민의힘의 검찰 직접수사권 존치 주장은 정치검찰의 국민의힘 결탁 증거"라고 주장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치 파괴의 주범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권력을 오남용한 정치검찰"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검

• 천지일보보수7/28 15:47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소위 통과… 與 주도 처리

  (서울=연합뉴스) 2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소위 회의에서 안건 순서 변경을 설명하자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오른쪽)이 협의 없는 순서 변경이라 항의하고 있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 중심의 수사 구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28일 회의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넘겨받은 뒤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수사하는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해야 한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한 차례 1개월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과 피해자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고발인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또 이의 신청 과정에서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수사 자료를 전자화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검사가 공소 제기와 유지 과정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키고 피의자와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도 포함됐다. 다만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과정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법사소위에서 퇴장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이 법안을 모두 정리해 놓고 야당을 들러리로 세웠다”며 “검토할 시간도 주지 않은 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태규 의원도 “처음부터 끝까지 병풍 역할만 했다”며 법안 처리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승원 법사위 제1소위원장은 “대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자마자 이석한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법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강행 처리에 대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한편 여야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선관위 특검법’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수사 대상과 범위 등 남은 쟁점을 원내지도부 협의를 통해 조율한 뒤 특검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세계일보보수7/29 07:01

  홍익표 "대통령 檢개혁 원칙 변함없다…30일 형소법 처리될 것"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2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공개적으로 사의를 밝힌 것과 관련, "태도가 심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신 대표는 이날 국회에 취임 인사차 찾아온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이럴 때일수록 청와대의 검찰개혁 의지가 흔들림 없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 세계일보보수7/29 09:09

  檢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與, 30일 본회의 상정 ‘전운’

  더불어민주당이 30일부터 국회 본회의를 열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 단축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나선다.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도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두 개정안 처리를 ‘입법 독재’로 규정하고 최소 2박3일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했다. 선관위 특검법은 여야 합의

• 천지일보보수7/29 09:25

  李 공소취소 빌드업?… 與,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 확대 논란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천지일보 2026.07.29.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요건도 함께 확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공소기각 판결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중대한 위법 수사를 토대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검사가 소추 재량권을 현저하게 벗어나 공소를 제기한 경우’를 새로운 공소기각 사유로 규정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 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거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 등에 내려질 수 있다. 이 밖에도 공소가 취소된 사건을 새로운 핵심 증거 없이 다시 기소하거나 이미 공소가 제기된 동일 사건에 대해 중복으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 등이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 야권은 이번 개정안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의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에 사용된 ‘중대한’과 ‘현저히’라는 표현의 판단 기준이 불분명해 법원의 해석에 따라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별도의 경과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 개혁을 위장했지만 실상은 이 조항 하나로 대통령의 재판을 통째로 지울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이라며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 천지일보보수7/30 00:00

  보완수사권 폐지법 오늘 본회의 상정… 국힘 ‘입법 저지’ 필리버스터로 대응

  서울 여의도 국회. ⓒ천지일보DB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의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 이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겠다고 예고해 여야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를 수사 주체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는 196조를 삭제했다. 대신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1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고발인과 피해자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 필요한 수사기록도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도입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유력한 국회법 개정안 역시 여야 충돌 지점이다. 개정안에는 패스트트랙 심사 기한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동시에 민주당은 기존 8월 4일까지였던 7월 임시국회 회기를 31일까지로 단축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오는 8월 1일부터 시작되는 민주당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과 본회의 일정을 분리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를 위한 개악”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 처리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황이다. 지난 28일 참여 의원을 신청받고 31일 자정까지 국회 경내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3/5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299명 기준 180명이다. 민주당 161명에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까지 감안하면 현재로서는 민주당 주도로 토론 종결과 법안 표결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법안 단독 상정, 국민의힘의 24시간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후 본회의 통과 패턴이 다음달 1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처리의 경우, 여야 합의 여부에 달렸다. 선관위 특검법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명을 목표로 여야 모두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이지만, 세부적인 사항을 놓고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합의가 이뤄지는대로 본회의 상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도 표결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원내지도부 협상을 이어간 뒤 특검법 처리 방식을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 천지일보보수7/30 01:57

  정점식 “형소법 개정안, 공소취소 특검 시즌2… 헌정사 수치로 남을 것”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천지일보 2026.07.27.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30일 더불어민주당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재판을 취소하기 위해 ‘공소 취소 특검 시즌 2’, 공소 기각 법원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은)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법원이 공소 기각 판결을 할 수 있다는 이 법안의 또 다른 독소 조항을 추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탄생하게 될 이 악법은 졸속과 반칙을 통해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왔고 동시에 이 악법은 정치적 뒷거래의 결과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 기각 기각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본회의를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포기하면 이 정치적 뒷거래는 완성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것은 법이 아니다”라며 “자신의 범죄 재판을 없애려는 대통령과 검찰을 없애려는 민주당 강경파의 정치적 이면 계약”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치적 사익 추구를 위해 법치주의와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대통령과 민주당이 저지른 만행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수치로 남을 것”이라며 “앞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일어날 범죄 대란의 모든 책임은 바로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있다”고 경고했다.

• 천지일보보수7/30 02:18

  나경원 “與, 보완수사권 폐지·공소 기각 맞바꾼 추악한 거래”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천지일보 2026.07.02.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30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외에 공소 기각 판결 사유까지 추가된 것에 대해 “추악한 거래”라고 직격했다. 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부분에 대해서는 늘 합리적인 얘기를 해왔다”면서도 “(공소기각 사유 확대는) 대통령께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사유”라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중대한 위법 수사는 누가 판단하는 것인가”라며 “법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 이게 비정상의 나라다. 법으로서 독재하는 독재국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전당대회 이전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못할 것 같지 않느냐”며 “전당대회 끝나고 법률안 거부권 행사할 시간을 놔두면 (대통령이) 혹시라도 할까 봐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당대회 이전에 법률로써 완전히 효력 발생을 못 박자 이런 뜻이라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