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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진보8/4 03:42

  민주당, 정부 세제개편안에 quot;크게 환영quot;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2026년도 세제 개편안에 대해 "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이라며 "필요한 곳은 더 두텁게 지원하고 불합리한 세제는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은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개편안은 전략산업과 국내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서민과 청년 지역에 필요한 혜택은 두텁게 하는 한편, 실효성이 낮거나

• 경향신문중도진보8/4 09:11

  ‘핀셋 세제개편안’ 두고 민주당 서울 의원들도 온도차…“생각보다 세지 않아” “전월세 대책 전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2026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높이는 정부의 ‘핀셋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다음 날인 4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안도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대상은 서울 강남 ···

• 경향신문중도진보8/4 14:42

  “민생 위한 조세 정상화” “전월세 대책 실종”···여당서도 온도차

  지도부의 세제개편 옹호 속 당 내부선 ‘한강벨트’ 등 여론 촉각“생각보다 세지 않다” 증세 폭 안도…집값 안정 효과에는 ‘이견’서울 지역구 의원들, 6일 간담회…정부안 수정 등 가능성 주목‘초고가 주택’ 세 부담 주목 초고가 주택 등의 세 부담을 높이는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하루 뒤인 4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

• 뉴시스중도8/4 01:11

  與, 정부 세제개편안에 "조세 정상화 방안…국힘, '세금폭탄' 선동"

  [서울=뉴시스] 이창환 정금민 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두고 "조세 정상화 방안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은 전략 산업과 국내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서민과 청년, 지역에 필요한 혜택은 두텁게 하는 한편, 실효성이 낮거나 일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특례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조세 정상화 방안"이라고 했다. 이어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전략 산업의 국내 생산을 지원하고,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해 기업의 투자와 청년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한다"며 "월세 세액공제와 근로장려금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했다"고 말했다.또 "부동산 세제 역시 같은 원칙에 따라 개편했다.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된 혜택은 주택 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이번 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고 했다.그는 "국민의힘은 지원과 보호 조치는 감춘 채 '세금폭탄'이라는 낡은 선동만 되풀이하고 있다. 개편안 일부만 떼어내 전부인 양 호도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의 효과와 국민의 수용성,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세심히 살피겠다. 필요한 지원은 더욱 두텁게 하고, 보완할 부분은 더욱 정교하게 다듬겠다"고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26년 세제개편안'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민생 안정,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국정과제에 도달하게 할 이정표"라며 "시중 자금을 생산적인 분야로 흐르게 해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성장률 제고를 이끌고, 고물가로 신음하는 민생을 돌보는 한편,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지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한 정책위의장은 "이와 함께 부동산 세제 합리화, 가업상속공제 개편, 비과세·감면 정비 등, 그동안 왜곡됐던 조세 제도를 과감히 정상화하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신중한 고민 또한 담겨있다"며 "무엇보다 경제 안보 강화와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핵심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부동산 세제 개편을 두고는 "거주용 1주택은 최대한 보호하되,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과 비거주·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원칙 아래 마련됐다"며 "대다수의 1주택 실거주자의 보유세 부담이 완화되거나 증가하지 않도록 설계된 점을 크게 환영한다"고 했다.그는 또 "아울러 과거 '똘똘한 한 채'에 대한 투기 수요를 부추기고 지방 부동산 침체를 초래했던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비거주용 주택 특례는 줄이고 지방 주택 취득 혜택은 늘린 방향 역시 적절하다"며 "민주당은 향후 국회의 세법 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구체적 사례와 통계를 바탕으로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happy7269@newsis.com, innovation@newsis.com

• 뉴시스중도8/4 01:39

  조국혁신당 "부동산 세제개편안, 재검토 필요…단일 레버리지 상품 점검해야"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4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세제 정상화'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무엇보다 이번 세제 개편 내용은 시장에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를 조장하고 '버티면 감세된다'는 학습효과를 불러올 우려가 크다"고 했다.서 의원은 "과세의 기준을 '실거주'와 '가격' 중심으로 전환하고 비거주·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실거주라는 이유로 비과세 대상 공시가격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여 시가 약 20억원 수준의 고가주택까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없앤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번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정부 주도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방안 등 획기적인 정책의지를 제시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가 부처별 실적을 나열하거나 대통령 지시 사항을 받아 적는 자리가 아니라 산적한 현안을 해결할 구체적인 대책이 돼야 한다"며 "특히 최근 증시 급락에서 드러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위험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김 원내대표는 "이제라도 금융당국은 시장 변동성과 개인투자자 손실에 미친 영향을 투명하게 조사하고, 추가 상장 중단과 운용사 책임 강화에 나서야 될 것"이라며 "당국의 조치가 실효성 없이 시장 불안만 증폭시키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거래 제한이나 상품 구조 재설계를 넘어 단계적 퇴출 방안까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 당국은 서민을 옥죄는 폭등하는 전월세와 생활물가, 대출이자 부담을 낮출 실질적인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최근 기록적인 폭염으로 커진 취약계층의 냉방비 부담을 덜고, 온열질환 예방과 피해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쿠팡 등 거대 플랫폼의 과도한 시장지배력 확대와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서둘러야 한다. 과도한 수수료와 불공정 계약을 바로잡아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고, 그 효과가 물가 안정과 서민 생활 개선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공소청의 조직 개편 및 인력 재배치 계획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공소청은 지난 5월 개청준비단이 꾸려졌다는 소식 외에 직제 개편안도, 인력 재배치 계획도 국민 앞에 공개된 적이 없다"며 "준비단 안에서는 정비가 덜 끝나더라도 일단 출범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또 강 의원은 "정부에 요구한다. 이번 주 안에 공소청의 조직 개편과 인력 재배치 계획을 국민 앞에 공개하라"며 "무엇을 언제까지 끝낼 것인지, 말이 아니라 날짜로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 연합뉴스중도8/4 01:43

  한병도 "부동산 세제안, 국회논의 출발점…정책효과 등 살필 것"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한마디로 이번...

• 서울신문중도8/4 01:55

  與 “세제 개편은 조세 정상화…불합리한 세제 바로잡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며 “필요한 지원은 더욱 두텁게 하고 불합리한 세제는 바로잡겠다”고 밝혔다.한 대행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개편안은 전략산업과 국내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서민과 청년, 지역에 필요한 혜택은 두텁게 하는 한편 실효성이 낮거나 일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특례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을 지원하고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해 기업 투자와 청년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한다”며 “월세 세액공제와 근로장려금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되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집중된 혜택은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한 대행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지원과 보호 조치는 감춘 채 ‘세금 폭탄’이라는 낡은 선동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개편안의 일부만 떼어내 전부인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의 효과와 국민 수용성,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필요한 지원은 더욱 두텁게 하고 보완할 부분은 정교하게 다듬어 서민과 중산층, 청년과 지역의 부담을 덜면서 성장과 민생, 공정 과세를 함께 실현하는 합리적인 세제개편안을 완성하겠다”고 했다.한 대행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한 대행은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민생 법안이 모두 113건”이라며 “상임위와 법사위는 왜 운영하는 것이냐. 원내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그러면서 “13일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를 시작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을 필리버스터로 계속 막는다면 국회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더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 제도를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 법안 논의 등을 포함해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 뉴시스중도8/4 03:01

  與 "국힘, 세제개편안에 비난 위한 비난만…선동 대신 대안 제시해야"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비난을 위한 비난만 하고 있다"며 "실거주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개편을 '강탈'이라 부르는 것이야말로 왜곡된 정치 선동"이라고 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실거주 국민의 부담은 줄이고 어긋난 과세 형평은 바로잡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원칙은 분명하다. 집을 몇 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짜리 집에 살고 있느냐, 그리고 실제로 살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라며 "그 결과 성실하게 한 채에서 살아온 국민의 부담은 오히려 가벼워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살지 않는 집과 초고가 주택에 주어지던 과도한 혜택을 정상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근로장려금과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되고 수도권 밖 투자에는 더 두터운 공제가 적용된다"며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전체 주택의 0.4% 수준인 시가 40억원 초과 주택"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세제개편안을 두고 '조세 강탈', '증세 쿠데타'라며 비난을 위한 비난만 하고 있다"며 "비난과 흠집내기, 과도한 허위 선동 대신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불가피한 사정으로 피해를 보거나 과도한 세부담을 지는 국민이 없도록 심의 과정에서 세심히 점검해 더욱 완성도 높은 세재개편안을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 뉴시스중도8/4 05:29

  與,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신중모드…"국회 심의 과정서 보완"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기자 = 정부가 초고가 및 비거주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것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신중한 기류가 나오고 있다.당 지도부 인사들은 4일 "세제 정상화 과정", "적절한 방향"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정교하게 다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된 혜택은 주택 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이번 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고 했다.이어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의 효과와 국민의 수용성,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했다.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두고 "거주용 1주택은 최대한 보호하되,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과 비거주·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원칙 아래 마련됐다"며 "대다수의 1주택 실거주자의 보유세 부담이 완화되거나 증가하지 않도록 설계된 점을 크게 환영한다"고 했다.그는 다만 "조세제도는 형평성을 고려해 설계해야 하지만 예측 가능성도 중요하다"며 "민주당은 향후 국회의 세법 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세 부담의 급격한 변동으로 파생될 문제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잘 살펴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민주당 일각에서는 오는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서울 서대문을 지역구 김영호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정부를 설득할 일이 있으면 설득하면서 국민들이 세제 개편을 수용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세제 개편안을 여당에서 만들어야 한다. 이를 만들어서 정부를 다시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민주당 지도부의 한 인사는 전날(3일) 뉴시스에 "지방선거에서 당내 평가를 보면 서울은 부동산 문제 때문에 졌다"며 "이번 세제 개편안도 당에서 한번 손을 봐야 한다. 비거주 (장기보유) 1주택자와 같은 경우는 사례가 다양하다"고 했다.이런 가운데 서울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 모여 부동산 정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again@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8/3 19:30

  “보유세 강화, 수도권 표심 악재” 與 내부 반발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수도권 민심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내 반발에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3일 여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세제개편안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다수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유세 강화 등 세 부담 증가가 선거에서 수도권 표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에 지역구를 둔 한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확정 판결 시 치러질 수 있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부터 총선, 대선 다 어렵다”며 “실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선) 박영선 후보가 세제 문제로 18%포인트 차로 졌고, 이번 6·3 지방선거 서울시장도 같은 이유로 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고 한다. 국회

• 동아일보중도보수8/4 01:26

  한병도 “세제개편 목표는 조세 정상화…국힘, 낡은 선동 되풀이”

  더불어민주당은 4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며 “국민의힘은 이러한 지원과 보호 조치는 감춘 채, 세금 폭탄이라는 낡은 선동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했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개편안은 전략산업과 국내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서민과 청년, 지역에 필요한 혜택은 두텁게 하는 한편, 실효성이 낮거나 일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특례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조세 정상화 방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한 직무대행은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된 혜택은 주택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거주용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아지고, 10년 이상 장기 거주한 양도가액 30억 원 이하 주택은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를 250만 원

• 세계일보보수8/4 01:48

  한병도 "부동산 세제안, 국회논의 출발점…정책효과 등 살필 것"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한마디로 이번 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된 혜택은 주택 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에 맞게 합리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