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검토 의견…"증거누락 알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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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중도7/10 09:29'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검토 의견…"증거누락 알 수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검사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증거누락 같은 수사권 남용을 파악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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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검사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증거누락 같은 수사권 남용을 파악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