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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신문진보7/21 08:48

  용산구·고양시 등 군사보호구역 풀린다…전국 10곳 해제·완화
• 여성신문진보7/21 10:31

  군사보호구역 2916만㎡ 해제·완화...용산 등 여의도 면적의 10배

  여의도 면적의 10배인 2,916만㎡의 군사보호시설이 해제되거나 완화된다.국방부는 국민의 권익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0배인 약 2,916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등(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고성군·속초시·평택시·고양시·용산구 등 5곳(862.8만㎡)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시흥시(1.7만㎡),△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는 서울 마포·은평구와 고양시, 세종시 등 4곳(2,051.5만㎡)이다.군사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

• 경향신문중도진보7/21 03:50

  고성·속초·평택 등 ‘여의도 10배 면적’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용산 어린이정원 포함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군사시설 규제개선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방부가 군사적 필요에 따라 민간인의 출입과 개발 행위 등을 제한해 온 여의도 면적 10배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국방부는 이날 고성·속초·평택·고양·용산 등 5곳(862만8000㎡)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한다···

• 뉴시스중도7/21 00:20

  서울 용산구 등 2916만㎡ 군사보호구역 해제·완화…여의도 10배 규모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방부는 국민의 권익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0배인 약 2916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서울 용산구, 경기 고양시, 평택시, 강원 속초시, 고성군 등 5곳(862.8만㎡)이다. 강원 고성군과 속초시는 일대에 위치한 통신시설로 인한 고도제한 규제로 오랜 기간 지속돼 온 주민 재산권 침해 및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한보호구역 639만㎡를 해제한다. 경기 평택시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탄약고의 탄약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제한보호구역 133만㎡를 해제한다. 경기 고양시는 일대 테크노밸리 및 공공주택의 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제한보호구역 77만㎡를 해제한다. 아울러 서울 용산구는 국방부 경계 외곽지역인 용산어린이정원에 설정된 제한보호구역 13.7만㎡를 해제한다.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지역은 경기 시흥시 군자동 일대(1.7만㎡) 1곳이다. 국방부는 "취락지역이 이미 형성돼 있고,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서울 마포·은평구와 경기 고양시, 세종시 등 4곳(2051.5만㎡)이다. 국방부는 전·평시 지원항공작전기지로 유지 필요성이 없어진 수색비행장을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하고 비행안전구역 1982만㎡ 해제를 추진한다. 비행안전구역 해제는 올해 하반기 중 항공작전기지 종류를 규정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이뤄질 예정이다. 조치원비행장은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에 따라 기존 활주로에 대한 비행안전구역 69.5만㎡를 해제한다. 이번에 해제 또는 완화되는 보호구역은 오는 22일 관보에 고시된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21 00:36

  '여의도 10배' 軍 보호구역 해제·완화…고양·고성·속초 등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방부가 여의도 면적의 10배 규모인 2천916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 동아일보중도보수7/21 00:28

  서울 용산구 등 2916만㎡ 군사보호구역 해제·완화…여의도 10배 규모

  국방부는 국민의 권익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0배인 약 2916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서울 용산구, 경기 고양시, 평택시, 강원 속초시, 고성군 등 5곳(862.8만㎡)이다. 강원 고성군과 속초시는 일대에 위치한 통신시설로 인한 고도제한 규제로 오랜 기간 지속돼 온 주민 재산권 침해 및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한보호구역 639만㎡를 해제한다. 경기 평택시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탄약고의 탄약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제한보호구역 133만㎡를 해제한다. 경기 고양시는 일대 테크노밸리 및 공공주택의 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제한보호구역 77만㎡를 해제한다. 아울러 서울 용산구는 국방부 경계 외곽지역인 용산어린이정원에 설정된 제한보호구역 13.7만㎡를 해제한다.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지역은 경기 시흥시 군자동 일대(1.7만㎡) 1곳이다. 국방부는 “취락지역이 이미 형

• 동아일보중도보수7/21 02:19

  용산-마포-속초 등 ‘여의도 10배 면적’ 軍보호구역 해제·완화

  국방부가 여의도 면적의 10배인 약 2916만 ㎡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하기로 했다. 21일 국방부는 국민의 권익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약 2916만 ㎡의 군사시설보호구역(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고성군･속초시･평택시･고양시･용산구 등 5곳(862.8만 ㎡),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시흥시(1.7만 ㎡),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는 서울 마포·은평구와 고양시, 세종시 등 4곳(2051.5만 ㎡)이다. 그간 국방부는 굳건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권익을 증진하고 지역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해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국방부는 우선 지역발전 및 주민 불편의 해소가 필요한 지역 중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5곳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강원 고성군･속초시 일대는 통신시설로 인한 고도제한 규제로 오랜 기

• 동아일보중도보수7/21 07:51

  은평·고양·속초·고성 고도제한 완화…軍보호구역 10곳 조정한다

  국방부가 전국 10개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약 2916만㎡)를 해제·완화한다. 여의도 면적의 약 10배 규모로 강원 고성·속초의 고도제한이 풀리고 서울 서북권과 경기 고양 일대의 개발 규제도 완화될 전망이다.국방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이번 조정으로 제한보호구역 862만7856㎡가 해제되고 경기 시흥시 군자동 일대 1만7356㎡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서울 마포·은평, 경기 고양, 세종 등 4개 지역의 비행안전구역 2051만4747㎡도 해제된다.지역별로는 강원 고성·속초 일대 639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돼 고도제한이 완화된다. 경기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탄약고 이전이 완료되면서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고, 경기 고양 테크노밸리와 공공주택 예정지, 용산어린이정원 일대도 규제가 완화

• 세계일보보수7/21 02:16

  '여의도 10배' 軍 보호구역 해제·완화…고양·고성·속초 등

  국방부가 여의도 면적의 10배 규모인 2천916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고성군·속초시·평택시·고양시·용산구 등 5곳(862.8만㎡),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시흥시(1.7만㎡),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는 서울 마포·은평구와 고양시·세종시 4곳(2천51.5만㎡) 등이다. 우선 군사

• 조선일보보수7/21 07:33

  수색비행장·용산어린이공원 등 軍 보호구역 해제·완화…“여의도 10배 규모”
• 천지일보보수7/21 07:41

  ‘여의도 10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국방부가 여의도 면적의 10배 규모인 2916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고성군·속초시·평택시·고양시·용산구 등 5곳(862.8만㎡),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시흥시(1.7만㎡),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는 서울 마포·은평구와 고양시·세종시 4곳(2051.5만㎡) 등이다. 국방부 경계 외곽지역인 용산어린이정원에 설정된 제한보호구역(13.7만㎡)도 해제하기로 했다. 사진은 21일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 일대 모습.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국방부가 여의도 면적의 약 10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규제를 완화한다. 군사작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역의 규제를 풀어 주민 불편을 줄이고 지역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국방부는 21일 총 2916만㎡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한보호구역 해제와 통제보호구역 완화, 비행안전구역 해제 등을 포함하며 오는 22일 관보 고시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우선 강원 고성군·속초시, 경기 평택시, 고양시, 서울 용산구 등 5개 지역의 862만 8000㎡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고성·속초 일대는 약 639만㎡,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탄약고 주변은 133만㎡, 고양시 테크노밸리와 공공주택 부지는 77만㎡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주변 13만 7000㎡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돼 활용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경기 시흥시 군자동 일대 1만 7000㎡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돼 있고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비행안전구역도 일부 해제된다. 서울 마포·은평구와 경기 고양시 일대 수색비행장은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1982만㎡ 규모의 비행안전구역 해제가 추진된다. 해당 조치는 올해 하반기 시행령 개정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시 조치원비행장은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에 따라 기존 활주로 주변 69만 5000㎡의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된다. 국방부는 지난달에도 민간인통제선을 평균 2㎞ 북상하고 여의도 면적의 240배 규모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국방부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해제·완화 대상 지역의 세부 지번과 도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할 부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토지e음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 세계일보보수7/21 10:20

  용산·마포… 여의도 10배 ‘군사구역’ 완화

  국방부가 여의도 면적의 10배 규모인 2916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해제·완화 대상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강원 고성군·속초시, 경기 평택시·고양시, 서울 용산구(862.8만㎡),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경기 시흥시(1.7만㎡),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는 서울 마포·은평구와 경기 고양시, 충남 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