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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중도7/21 21:17

  선관위 국조특위 2차 청문회…위철환 등 증인 30여명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2일 2차 청문회를 열고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

• 뉴시스중도7/22 02:39

  선관위 국조특위서 '재검표' 기싸움…여 "왜 입장 번복하나" vs 야 "특검 봐야"

  [서울=뉴시스]신재현 우지은 기자 =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2일 2차 청문회를 연 가운데 여야는 초반부터 재검표를 두고 기싸움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왜 재검표를 피하는 것이냐고 추궁하자 야당은 특검 결정을 봐야 한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여야 이견이 없던 서울 송파구 재검표 실시 안건이 올라올 것으로 기대했다"며 "그런데 오늘 안건에는 없다. 재검표 실시도 추가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운을 뗐다. 그러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재검표 관련해서 여야 합의된 상황이 전혀 아니다. 실질적으로 재검표 절차는 지금 공직선거법상 정해진 절차도 아니고 국조특위에서 절차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정 의원이 "국민의힘이 먼저 요구하지 않았나. 주 의원이 먼저 하시지 않았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너무 즐기시더라"고 말하는 등 주 의원과 설전을 벌이는 모습도 보였다. 민주당 의원들도 정 의원의 주장에 힘을 보태며 재검표 실시의 건을 이날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국민의힘이 재검표를) 제안할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 입장을 번복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 지난번 회의에서는 특검이 합의되면 하자고 하셨다"며 "일종의 침대조사를 하자는 것 아닌가. 시간끌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해식 의원은 "지금 올림픽공원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지 않나.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면 재개표를 통해 검증해봐야 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양부남 의원은 "수사대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특검의 판단 여하에 따라서 재검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 특검과 연동해서 우리가 재검표 실시를 결정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재검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재검표 내용 등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특검의 수사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점도 언급됐다. 신동욱 의원은 "장동혁 대표가 (올림픽공원에)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재검표)를 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뜻인지 원론적으로 의문스럽다"며 "재검표가 마치 저희 당의 의견인 것처럼 '너네가 주장해놓고 왜 안 된다고 하냐'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재검표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며 "여야가 합의해서 빨리 (특검을) 발족시키고 특검 따로, 국정조사 따로 하는 일 없이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날짜를 맞추는 것이 맞겠다. 이것을 위해서 국정조사 기간이 연장돼야 하면 여야가 성숙하게 합의해서 날을 맞췄으면 한다"고 했다.최보윤 의원은 "재검표는 오는 8월1일까지 준비가 가능하느냐는 문제가 있다"며 "특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재검표 검증에 대한 방식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같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조특위 위원장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재검표를 통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주는 게 재선거를 주장하는 분들한테 응당한 도리"라며 "여야 간사간 지혜를 모아보겠다"고 중재에 나섰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now@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22 03:43

  선관위 국조 '재검표 시기' 공방…與 "즉각"·국힘 "특검 이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이율립 기자 = 여야는 22일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잠실 올림픽공...

• 연합뉴스중도7/22 03:47

  선관위 "국조특위 검증범위 합의하면 선관위 서버도 공개 가능"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이율립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 검증 범위에 대한 합의가 있을...

• 뉴시스중도7/22 04:04

  중앙선관위 "국조특위 합의시 선관위 서버 공개 가능"

  [서울=뉴시스]한은진 신재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검증 부분에 선관위 서버도 포함된다면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강동완 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위원장의 '여야가 합의하면 선관위 서버를 열어볼 용의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공개)할 수 있다"고 답했다.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도 ''국조특위가 요구하면 다 오픈할 생각을 갖고 있는가'라는 윤 위원장의 질문에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협조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윤 위원장은 "과거 대통령 투표에 대한 기록이 다 있는가"라고 질문했고, 강 직무대리는 "현재 임기 중인 것만 관리되고 있다. 국조특위 검증부분에 들어간다면 (열어볼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는 초반부터 재검표를 두고 기싸움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을 상대로 왜 재검표를 피하는 것이냐고 추궁했고, 국민의힘은 특검 결정을 봐야 한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again@newsis.com

• 뉴시스중도7/22 04:41

  중앙선관위 "국조특위 검증 부분에 포함되면 서버 공개 가능"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류현주 김근수 한은진 신재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검증 부분에 선관위 서버도 포함된다면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강동완 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위원장의 '여야가 합의하면 선관위 서버를 열어볼 용의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공개)할 수 있다"고 답했다.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도 ''국조특위가 요구하면 다 오픈할 생각을 갖고 있는가'라는 윤 위원장의 질문에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협조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윤 위원장은 "과거 대통령 투표에 대한 기록이 다 있는가"라고 질문했고, 강 직무대리는 "현재 임기 중인 것만 관리되고 있다. 국조특위 검증부분에 들어간다면 (열어볼 수 있다)"고 했다.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는 초반부터 재검표를 두고 기싸움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을 상대로 왜 재검표를 피하는 것이냐고 추궁했고, 국민의힘은 특검 결정을 봐야 한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ks@newsis.com, gold@newsis.com, again@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22 09:00

  '미투표 인원 91명' 선관위 국조 질타…'재검표 시기' 공방도(종합)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이율립 기자 = 여야는 22일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잠실 올림픽공...

• 뉴시스중도7/22 09:15

  여야, 국조특위서 '올공 재검표' 공방…선관위 "서버 공개 가능"(종합)

  [서울=뉴시스]신재현 한은진 우지은 기자 = 22일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2차 청문회에서 여야는 초반부터 재검표를 두고 기싸움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왜 재검표를 피하는 것이냐고 추궁하자, 국민의힘은 특검 결정을 봐야 한다는 취지로 맞섰다.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여야 이견이 없던 서울 송파구 재검표 실시 안건이 올라올 것으로 기대했다"며 "그런데 오늘 안건에는 없다. 재검표 실시도 추가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재검표 관련해서 여야 합의된 상황이 전혀 아니다. 실질적으로 재검표 절차는 지금 공직선거법상 정해진 절차도 아니고 국조특위에서 절차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했다.이 과정에서 정 의원은 "국민의힘이 먼저 요구하지 않았나. 주 의원이 먼저 하시지 않았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너무 즐기시더라"고 말하는 등 주 의원과 설전을 벌이는 모습도 보였다.민주당 의원들도 정 의원의 주장에 동조하고 재검표 실시의 건을 이날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국민의힘이 재검표를) 제안할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 입장을 번복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 지난번 회의에서는 특검이 합의되면 하자고 하셨다"며 "일종의 침대조사를 하자는 것 아닌가. 시간끌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양부남 의원은 "수사대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특검의 판단 여하에 따라서 재검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 특검과 연동해서 우리가 재검표 실시를 결정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김남희 의원은 "재검표는 시행되지 않고 있고 그 사이에 국민의 혈세로 해결해야 할 비용은 하루도 쉬지 않고 불어나고 있다"며 "7월 말까지 예상되는 선관위 핸드볼경기장 대관료가 약 2억 8000만 원이며 이는 평일 기준 하루에 약 333만원씩 불어나고 있다"고 했다. 선관위의 관리 부실을 질타하는 목소리와 함께 선관위 감사가 가능해지도록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민주당에서 나왔다.이기헌 의원은 "미투표 인원은 투표록에 따르면 23명, 투·개표 감독관들의 진술을 포함하니 45명이었고 50일만인 오늘 나온 CCTV 확인 결과가 91명이었다"며 "총체적 부실 사건이 사고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윤건영 의원은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구에 해당하면서 감사원의 직무감찰도 받지 않고 있다"며 "감사의 무풍지대로 보이면서 이런 문제를 극복하려면 결국 개헌밖에는 답이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자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면 지난번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르면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재검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재검표 내용 등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의 수사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점도 언급됐다.신동욱 의원은 "장동혁 대표가 (올림픽공원에)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재검표)를 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뜻인지 원론적으로 의문스럽다"며 "재검표가 마치 저희 당의 의견인 것처럼 '너네가 주장해놓고 왜 안 된다고 하냐'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박수민 의원은 "재검표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며 "여야가 합의해서 빨리 (특검을) 발족시키고 특검 따로, 국정조사 따로 하는 일 없이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날짜를 맞추는 것이 맞겠다. 이것을 위해서 국정조사 기간이 연장돼야 하면 여야가 성숙하게 합의해서 날을 맞췄으면 한다"고 했다.최보윤 의원은 "재검표는 오는 8월1일까지 준비가 가능하느냐는 문제가 있다"며 "특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재검표 검증에 대한 방식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같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조특위 위원장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재검표를 통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주는 게 재선거를 주장하는 분들한테 응당한 도리"라며 "여야 간사간 지혜를 모아보겠다"고 중재에 나섰다.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선관위의 사전투표 관리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신동욱 의원은 "선관위 노조에서도 사전투표에 대해 재검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국민적 불신 수준, 사회 갈등의 수준으로 방치하기에는 어려운 순간까지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수민 의원도 "사전투표 제도는 전면적인 개혁의 잣대의 위에 올려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선관위에 대한 신뢰 없이는 성립될 수 없다"며 "사전투표를 폐지하든지, 폐지되지 않는다면 보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중앙선관위는 검증 부분에 선관위 서버도 포함된다면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강동완 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여야가 합의하면 선관위 서버를 열어볼 용의가 있는가'라는 윤상현 의원 질문에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공개)할 수 있다"고 답했다.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도 ''국조특위가 요구하면 다 오픈할 생각을 갖고 있는가'라는 윤 위원장의 질문에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협조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조특위는 오는 8월1일까지 활동한다. 활동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는 만큼 조만간 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을 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gold@newsis.com, now@newsis.com

• 뉴시스중도7/22 09:58

  국힘 "선관위 국조특위 기간 연장해야…與, 진상규명 함께 해달라"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 소속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들은 22일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인 김은혜·서범수·신동욱·박수민·주진우·최보윤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국민들은 아직도 그날 왜 자신의 한 표가 침해당했고 위협받았는지 명쾌한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이들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오늘 국정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하지만 정작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조차 제대로 오지 않았다"며 "자료 없이 결론부터 내리라는 것은 진상규명이 아니라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했다.이어 "위철환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투표용지 인쇄지침 축소 사전보고에 대해 거짓증언을 했다"며 "이런 상태로 국정조사를 서둘러 마무리한다면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결과 보고서를 내놓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또 "특검이 곧 발족한다. 공개검증은 특검과 함께 가야 한다"며 "우리 국민의 참정권이 걸린 이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만 유독 기한에 쫓겨 마무리돼야 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도 정쟁이 아닌 진상규명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부디 함께 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22 10:32

  국힘 "선관위 사태 진상규명 아직…국조특위 기간 연장해야"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소속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22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 시사저널중도7/22 13:42

  선관위 “국조특위 검증 범위 합의하면 서버 공개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에서 검증 범위에 합의가 있을 경우 선관위 서버를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22일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조특위 검증 범위에 합의를 하면 서버를 공개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공개를) 할 수 있다”고 답했다.윤 의원이 과거 대통령 투표에 대한 기록 유무에 대해 묻자 강 직무대행은 “현재 서버에는 현재 임

• 동아일보중도보수7/22 05:36

  중앙선관위 “국조특위 검증 부분에 포함되면 서버 공개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검증 부분에 선관위 서버도 포함된다면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강동완 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위원장의 ‘여야가 합의하면 선관위 서버를 열어볼 용의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공개)할 수 있다”고 답했다.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도 ‘’국조특위가 요구하면 다 오픈할 생각을 갖고 있는가‘라는 윤 위원장의 질문에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협조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윤 위원장은 “과거 대통령 투표에 대한 기록이 다 있는가”라고 질문했고, 강 직무대리는 “현재 임기 중인 것만 관리되고 있다. 국조특위 검증부분에 들어간다면 (열어볼 수 있다)”고 했다.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는 초반부터 재검표를 두고 기싸움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을 상대로 왜 재검표를 피

• 동아일보중도보수7/22 07:50

  송파구 재검표 시기 공방…민주 “즉시” 국힘 “특검 수사부터”

  여야가 2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시위로 발이 묶인 송파구 투표용지 247만 장에 대한 재검표 시기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즉각적인 재검표를 주장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특검 수사 이후로 재검표를 미뤄야 한다고 맞섰다.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2차 청문회를 열었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재검표 제안할 때는 언제이고 이제와서 번복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일종의 침대 조사를 하자는 것 아니냐. 시간 끌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해식 의원은 “지금 올림픽공원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지 않냐”며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면 재검표를 통해 검증해봐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국민의힘은 재검표 시기를 두고 ‘특검 수사 이후’와 ‘특검 병행’을 두고 엇갈렸다. 주진우 의원은 “여야가 특검 구성에 합의한 만큼 재검표는 수사 이

• 천지일보보수7/21 22:00

  선관위 국조특위, 오늘 2차 청문회… 위철환 등 증인 30여명 출석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6.07.01.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2일 2차 청문회를 열고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추궁한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10시 청문회를 시작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17명을 포함한 증인 34명과 참고인 3명을 불러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증인 명단에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5명과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4명이 포함됐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와 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도 각각 2명씩 출석 요구를 받았다. 선관위 외 기관 관계자들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과 진명기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장, 김성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등이 청문회에 출석해 관련 기관의 대응 과정과 협조 체계를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경위와 선관위의 사전 준비 및 현장 대응이 적절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역 선관위와 중앙선관위 사이의 보고·지휘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조특위는 청문회를 마친 뒤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도 추진할 예정이지만 증인 심문 진행 상황과 여야 협의 결과에 따라 보고서 채택 일정은 변경 가능성이 거론된다.

• 세계일보보수7/22 04:33

  선관위 "국조특위 검증범위 합의하면 선관위 서버도 공개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 검증 범위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경우 선관위 서버도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22일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국조특위 검증 범위에 합의를 하면 서버를 공개할 생각이 있느냐'는 국민

• 세계일보보수7/22 09:53

  선관위 “여야 합의 땐 서버 공개 가능”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는 여야가 재검표 시기를 놓고 또다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즉각적인 재검표를 주장한 반면, 야당은 선관위 특검 출범이 가시화된 만큼 특검 수사를 먼저 진행한 뒤 재검표에 나서야 한다고 맞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조특위의 검증 대상에 선관위 서버가 포함될 경우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 천지일보보수7/22 10:00

  선관위 “여야 합의 땐 서버 공개”… 재검표는 여야 대치에 제동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천지일보 2026.07.22.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여야가 합의할 경우 선관위 서버를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투표함 재검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실시하자고 했고, 국민의힘은 특별검사 수사와의 병행을 주장하면서 여야 간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서버 공개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여야가 합의하면 선관위 서버를 열어볼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강 직무대리는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도 윤 위원장이 “국조특위가 요구하면 다 공개할 생각이 있느냐”고 재차 묻자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협조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버에 보관된 과거 선거 기록의 범위를 두고도 질의가 이어졌다. 윤 위원장이 “송파 재검표뿐만 아니라 인천 송도 1, 2동 공개 재검표, 심지어 예를 들어 과거 대통령 선거에 대한 모든 기록이 있느냐”고 묻자 강 직무대리는 “과거 선거 것은 없고 현재 임기 중인 선거만 (서버에) 관리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위원장이 “여야가 합의에 들어가면 열어볼 생각이 있느냐”고 하자 강 직무대리는 “검증 범위에 들어간다면 (열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올림픽공원에 보관 중인 투표함의 재검표 실시 여부를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당초 재검표를 제안하고도 특검 출범 이후로 시기를 미루려 한다며 즉각적인 재검표 실시를 요구했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제안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입장을 번복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며 “특검을 다시 이야기하는 건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도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면 재검표를 통해 검증해봐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특검과 연동해서 재검표 실시를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오히려 재검표가 특검 수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검표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특검 수사와 보조를 맞춰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재검표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절차가 아니라 국정조사특위가 새로 만드는 절차”라며 “특검이 객관적으로 수사한 뒤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도 “국민의힘이 재검표에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검이 출범해 재검표가 필요한 범위 등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박수민 의원은 “재검표의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특검 따로, 국정조사 따로 하는 일 없이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날짜를 맞추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재검표와 특검은 서로 대체할 수 없는 별개의 절차라며 여야 간 절충을 시도했다. 윤 위원장은 “특검이 재검표를 대체할 수 없고 재검표도 특검을 대체할 수 없다”며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국민들에게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정확한 진상을 알려주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의견을 듣고 여야 간사 간 지혜를 모아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해 중앙선관위와 각급 시·도 선관위 전·현직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