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증편향

매체 성향 분포

시간대별 보도량

언론사별 기사 제목

• 뉴시스중도7/15 01:12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에 국유지 공급…최대 100% 감면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의 투자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국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고 사용료와 대부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절차도 신속히 진행해 전력망과 산업단지 등 기반시설 투자가 지연되지 않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실시했다.업무보고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경제대도약 원년 완성'을 주제로 진행됐다. 구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올해 상반기 주요 정책 성과와 향후 핵심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재경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지 수의계약과 사용료·대부료 감면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수의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정부나 공공기관이 특정 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일반 경쟁입찰보다 계약 절차가 간단해 사업 추진 기간을 줄일 수 있다.근거가 되는 법은 국유재산법과 산업입지법, 반도체특별법 등이다.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을 세울 때 공장 부지에 포함된 국유지는 공장 설립 승인을 받은 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일반 기업은 국유지 면적이 전체 공장 부지의 50%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자에게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산업단지에 있는 국유지와 공유지는 산업입지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나 입주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정부는 이 같은 기존 제도를 활용해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국유지를 기업과 사업시행자에게 신속하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반도체클러스터 입주 기업과 기관에는 국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최대 전액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현재 입법예고 중인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반도체클러스터 입주 기업과 기관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율을 50%에서 100% 범위로 정하도록 했다.구체적인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이 산업통상부 장관과 협의해 결정한다.이에 따라 사업별 여건과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사용료와 대부료가 절반에서 전액까지 감면될 수 있다. 다만 모든 메가프로젝트 참여 기업에 일괄적으로 100% 감면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정부는 국유지 지원과 함께 공공기관 예타 절차도 신속히 추진한다.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신규 투자사업 가운데 총사업비가 2000억원 이상이고 국가와 공공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예타를 받아야 한다.예타는 국내사업의 경우 통상 5개월, 산업단지 사업은 7개월가량 걸린다. 국가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정부는 전력망 구축을 담당하는 한전과 산업단지 개발을 맡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메가프로젝트 관련 투자에 차질 없이 나설 수 있도록 예타 신청과 선정, 조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아울러 메가프로젝트가 주로 비수도권에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해 기업의 연구개발(R&D)과 투자, 고용 세액공제에 지방우대계수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비수도권 이전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이주수당은 월 20만원까지, 특별지원지역은 월 5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비과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 뉴시스중도7/15 01:55

  국세청, 지방기업 세무조사 3년 유예…AI 탈세적발 개발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세청이 지방소재 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최대 3년까지 확대하는 등 범정부 지방주도성장을 세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또 10월로 예정된 체납관리단 2차 채용(4000명)을 통해 청년층을 위한 생산적 일자리를 확대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핵심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국세청은 올해 하반기 K자형 양극화 극복과 국민균형성장을 위해 포용적 세정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지방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이 세부담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전용 세무상담 창구 신설,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처리 등 세정 지원을 강화한다. 지방소재 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은 최대 3년까지 확대한다.고환율·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유동성 지원을 실시하고, 매출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를 연말까지 연장한다.우리 기업의 안정적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 및 멕시코·우즈베키스탄 등 성장 잠재력을 가진 국가와 양자교류를 확대한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중심으로 이중과세도 적극 해소한다.또 외국계 기업의 국내투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신고내용확인 면제 등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7월부터 본격 가동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실태확인원 9500명을 채용해 130조원에 달하는 체납 실태를 확인하게 된다.최근 하반기 1차 채용(5500명)을 마무리한 결과 청년(20~30대) 채용이 41.8%를 차지해 '쉬었음 청년'을 위한 생산적 일자리 확충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0월로 예정된 체납관리단 2차 채용(4000명)을 통해 청년 고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국세청은 체납관리단의 실태 확인 결과에 따라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하고 생계곤란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 지원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반사회적 탈세와 체납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특히 ▲가격담합, 매점매석 등으로 물가불안을 부추기는 물가 탈세 ▲주가조작, 터널링과 같은 수법으로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국부를 유출하며 환율 불안을 야기하는 역외탈세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에 나선다. 또 ▲정부의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주택취득 ▲다주택 중과 재개 이후 발생하는 변칙거래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부동산 탈세에 대해서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탈루소득을 환수할 방침이다.'AI 대전환'으로 국세행정 전 분야 혁신도 가속화한다.국세청은 AI 챗봇 신고안내, 홈택스 AI 검색, AI 전화상담 등 올해 선보이는 서비스를 발판으로, 향후 AI가 세금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납세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일 예정이다.재무제표 등 기업의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탈루 혐의가 자동 추출되는 AI 탈세적발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국세행정 전 분야에 AI 대전환을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임 청장은 "지난 6개월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고 국민의 목소리에서 시작한 변화가 현장 곳곳에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국세청이 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