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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중도8/4 17:34

  국힘, 정부 세제개편안 집중포화…“무능 감추려 세금 핵폭탄”

  국민의힘은 4일 부동산 보유·거래세 인상, 생산적 금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등을 담은 정부의 2026년도 세제 개편안을 두고 ‘세금 핵폭탄’ ‘징벌적 세금’이라며 집중포화를 퍼부었다.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개편’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재정을 메꾸겠다는 무책임한 민생 외면 선택만 가득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과세만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문재인 정부 당시 충분히 경험했다”며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조정한다 해도 공급 없이는 집값을 잡을 수

• 뉴시스중도8/5 00:48

  국힘 김은혜, '1주택자 양도세 폭탄 방지법' 대표발의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 기간 동안 납부했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양도소득 산정 시 필요경비로 산입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이재명 정부는 2026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2029년부터 양도소득세의 보유공제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야권에서는 보유 기간이 길었던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징벌적 수준으로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현행법상 주택 양도 시 양도차익에서 취득세를 포함한 취득가액,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직접지출비용, 발코니·욕실·주방 확장 및 노후 샷시 교체 등 자본적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있으나, 보유기간 동안 매년 납부해 온 재산세나 종부세 등의 부동산 보유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했다.이에 김 의원은 1주택자에 한해 보유기간 중 납부한 재산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을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포함해 공제하도록 규정해 실수요자를 구제하는 안전 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징벌적 세제 개편으로 1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국민까지 과중한 세금부담을 떠안게 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보유기간 동안 이미 성실히 납부한 재산세와 종부세를 양도차익 계산 시 차감해 주는 것은 과세 형평성을 바로잡고 이중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최소한의 상식"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1주택자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평생 어렵게 장만한 보금자리마저 세금 폭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국민들의 삶을 지켜내겠다"며 "국민을 투기꾼 낙인찍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 뉴시스중도8/5 01:00

  국힘, 정부 세제개편안 연일 공세…"논의할 필요 없이 파기하는 것이 답"

  [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5일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땜질식 징벌 과세는 결국 전월세 가격으로 전가돼 청년과 서민의 목을 조를 뿐이다"며 연일 공세를 이어갔다.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고령 1주택자를 겨냥한 국가 주도의 '재산 몰수'이자 '강제 이주 명령'이다"며 이같이 적었다.나 의원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악도 국가의 제도를 믿고 살아온 국민의 뒤통수를 치는 '약속 위반'이자 사실상의 '소급 과세'"라며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근저당 대출 꼼수로 장특공 혜택까지 풀로 받으며 장기보유 아파트를 처분해 20억이 넘는 차익을 챙기자마자 국민의 집을 빼앗으려 드는가"라고 했다.안철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세금과 규제로 포장된 정치적 목적의 '고려장 세법 개정안'"이라며 "논의할 필요도 없이 파기하는 것이 답이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부동산 세제개편의 핵심은 초고가 주택 집중 과세 및 비거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가중이다"며 "수금의 대상은 명백하다. 서울 강남 3구에 사는 6070 고령자다"고 했다.아울러 "한마디로 은퇴 후 수익이 없는 서울 강남의 6070에게 빨리 집 팔고 방 빼고 외지로 떠나라는 말"이라며 "집 사는 데 대출 안 받아도 되고 성과급 수억씩 받고, 억대 근저당 일으킬 수 있는 이재명 정부 지지자들에게 공급하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윤상현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정부 고위 관계자의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의 소름 끼치는 궤변을 접하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며 종부세를 쏟아부었을 때 과연 집값이 잡혔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한술 더 뜬다"고 했다.그는 "'민주당 정권은 부동산 실정으로 멸망한다'는 대한민국 정치사가 증명해 온 그 엄중한 공식과 교훈을 현 정권은 벌써 잊은 것인가"라며 "국민을 계층으로 갈라치고 집 소유를 죄악시하는 이념적 부동산 정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던 대통령의 호언장담은 결국 철저한 대국민 기만극으로 드러났다"며 "수십년간 국게 세법을 믿고 내 집 한 채 지켜온 고려의 은퇴자들에게 세금을 못 낼 거면 당장 집을 팔고 떠나라고 강요하는 명백한 조세 강탈"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민의 재산권을 향한 맹목적인 '증세 선전포고'를 즉시 철회하고 시장의 순리를 따르는 진짜 공급 대책으로 궤도를 이탈한 국정을 정상화하라"고 말했다.배준영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세제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배 의원은 비거주 다주택 초고가 주택에 대한 핀셋 증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질문에 "핀셋이 아니라 도끼로 보인다"며 "징벌적 과세도 맞고 세금 폭탄도 맞는데, 비거주 다주택 초고가 주택 가졌다고 결과적으로 징벌하는 과세가 맞다"고 했다.박수민 의원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부가 세제개편안은 '조세의 정상화'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사고 구조 자체가 비정상"이라며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경제성장이고, 경제성장에 맞춰서 도시계획에 갇혀서 주택 공급을 못한 것이다. 공급을 늘리면 집값이 안정이 되면서, 집값이 안정이 되면 오히려 다주택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o@newsis.com

• 뉴시스중도8/5 01:14

  한병도 "세제정상화·공급확대 함께 추진…양자택일 아냐, 국힘 '묻지마 비판'"

  [서울=뉴시스] 김난영 김윤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을 "공급 대책 없이 세금만 올린다고 주장하지만 세제와 공급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두둔했다.한 대행은 5일 오전 국회 최고위에서 "국민의힘은 묻지 마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세제 개편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왜곡된 과세 구조를 바로잡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제 정상화 과정"이라고 했다.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 및 실무자가 참여한 가운데 7시간이 넘도록 부동산 및 주식 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했다"며 "민주당도 관련 상임위를 총동원해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확대·개편 운영하겠다"고 했다.한 대행은 "국민 목소리와 현장의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필요한 보완책 마련에도 팔을 걷어붙이겠다"며 "세제 정상화와 신속한 공급 확대를 함께 추진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만들겠다"고 했다.한편 한 대행은 이날 보완수사권 폐지 및 공소기각 요건 확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관해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이 보내는 절박한 호소와 우려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피해자가 요구하는 것이 어느 한 기관의 권한을 지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첫 판단이 잘못됐을 때 그 오류를 다시 확인하고 바로잡을 더 강력한 재검토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며 "그 요구를 후속 입법 기준으로 삼겠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사회적 약자 범죄 피해자 권리 강화 TF를 구성해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단체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고도 했다. 그는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사건 암장을 막고 피해자의 이의 신청권과 기록 열람권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했다.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기다렸다는 듯 형사사법 체계를 대통령과 억지로 연결하며 '정권 폐지' '탄핵' 같은 온갖 흉한 말을 들먹인다"며 "악의적 정치공세이자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는 명백한 흑색선전"이라고 했다.그는 특히 "공소기각 조항은 특정인의 죄를 지우는 조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의 판단까지 대통령을 위한 조치인양 몰고 가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마저 부정하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youn@newsis.com

• 연합뉴스중도8/5 02:14

  국힘 "고령 은퇴자 조세강탈"…부동산 세제개편안에 연일 공세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민의힘은 5일에도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 뉴시스중도8/5 07:35

  與 "국힘, 세제개편안 근거 없는 공포 조장 멈춰야"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민의힘은 세제개편안에 대한 근거없는 공포 조장을 멈춰라"고 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주된 목표는 왜곡된 과세 구조를 바로잡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세제 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강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투기 목적의 주택 보유에 과도하게 적용됐던 혜택을 정상화하고 실제 거주하는 국민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은 현행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이지 국민들의 자유로운 거주 이동을 제한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왜곡"이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은 더이상 근거없는 공포 조장으로 국민의 불안만 키우는 무책임한 정치를 멈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TF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듣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부동산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 천지일보보수8/4 15:49

  김재섭 “닥치고 증세”… 윤희숙 “국민에 대한 징벌적 과세”

  4일, 김재섭 의원(왼쪽)은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닥치고 증세”라며 비판했고, 윤희숙 전 의원(오른쪽)은 부동산거래세 조정조차 없는 국민에 대한 징벌적 과세 수준이라고 맹비난했다. 자료는 AI 일러스트를 활용해 제작됐다. ⓒ천지일보 DB [천지일보=이문성 기자]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인사들이 “부동산 시장 안정보다 증세에 치우친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거래세 개편 없이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방식은 시장 왜곡과 주거 불안을 키울 수 있다며 정책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4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금 필요한 것은 ‘닥치고 공급’인데 이재명 정부는 ‘닥치고 증세’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는 왜 증세를 해야 하는지, 초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를 왜 과세 강화 대상으로 삼는지, 늘어난 세수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증세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기보유자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도 문제 삼았다. “10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라도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큰 세 부담을 지게 된다”며 “해외에서는 실제 거주자가 있는 주택이라면 사용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개편안은 이런 흐름과 반대 방향”이라고 말했다. 또한 거래세 인하 폭이 제한적이고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역시 실질적인 완화 효과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기본공제 확대에도 연령과 거주기간, 주택가격 등 여러 조건이 붙어 실제 혜택을 받는 대상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편안의 부담이 결국 무주택 세입자에게 돌아갈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거주 요건을 맞추기 위해 집주인이 직접 입주하거나 세금 부담을 임대료에 반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 부담을 피하려는 수요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주택에 집중될 경우 서민 주거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국민에게 징벌적 과세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도 SNS를 통해 세제개편안의 핵심 문제는 거래세 개편이 빠졌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의원은 “이번 개편안 발표 과정에서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고가주택 소유자와 비거주 1주택자에게 돌리는 데 집중했다”며 “정작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거래세 감소가 사실상 없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는 취득세와 양도세 등 거래세 부담이 높은 반면 보유세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 주택 거래를 위축시키는 구조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부동산 세제 합리화의 핵심은 거래세를 낮춰 시장의 왜곡을 줄이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 전문가들뿐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거래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개선 필요성을 제시해 왔다”며 “거래세 축소 없이 보유세만 강화하는 방식은 시장 정상화와 거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윤 전 의원은 “부동산 시장 불안과 가격 급등의 책임은 정부 정책에 있다”며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에게 세금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징벌을 받아야 할 대상은 대통령과 정부”라고 말했다.

• 천지일보보수8/5 10:00

  진보서도 등 돌린 세제개편안… 여야 안가리고 ‘십자포화’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보유세 강화를 시사하면서 7월 말~8월 초로 예정된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6일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매매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이재명 정부가 ‘조세 정상화’와 ‘공정 과세’를 내걸고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내부와 범여권, 진보 성향 시민단체까지 부동산시장 부작용과 자본시장 세제의 실효성을 문제 삼으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남인순 국회부의장은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와 관련해 “서울 강남의 초고가 주택에 대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긍정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강남 초고가 주택 매물이 일부 나온다고 해도 보유세를 감당할 수 있는 현금 부자들 간의 손바뀜에 불과해 주택 공급정책이나 서민주거 안정에 보탬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거운 세금을 앞세운 정책이 자칫 매물 잠김과 전월세란 등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제기된다”며 주택 공급 확대와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대책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영호 의원도 “정부를 설득하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세제개편안을 만들어 정부를 다시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고심하고 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제안한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정부안을 정면 비판했다. 이 의원의 안은 주가가 순자산 가치의 80%에 미치지 못하면 주가 대신 기업의 자산과 수익 등을 고려해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하는 내용이다. 반면 정부안은 최근 13반기 중 누적 12반기 동안 PBR이 업종별 하위 25%인 코스피 기업이나 하위 10%인 코스닥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 중복 상장·교환사채 발행 등 기업가치 훼손 행위가 있었거나 시가평가액이 최근 3년간 시가보다 30% 이상 하락해야 한다. 이후에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이 의원은 “사실상 적용 대상이 없을 법안이고 설사 적용 대상이 돼도 (세금은) 껌값”이라며 “오히려 주가 누르기를 장기적으로 하라고 권하는 황당한 정부안이고 결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6.05.20. 비판은 민주당을 넘어 범여권으로 번졌다. 참여연대도 “이번 세제개편안을 ‘공정과세’를 내세웠지만 정작 핵심 과세 제도의 정상화는 미루고 예외와 특례만 확대하는 데 그친 변죽만 울린 세제개편안”이라고 혹평했다. 특히 일부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자에게만 세 부담이 집중됐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금융 과세 공백에 대한 대책도 없다고 지적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반복하는 ‘양치기소년식 정책’은 조세 제도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한다”며 “시장에는 ‘버티면 감세된다’는 학습효과와 잘못된 신호만 남는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도 “조세 형평성 정상화는 뒤로 미룬 채 예외와 특례가 확대됐다”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개편안과 같이 극소수 초고가 주택에만 세부담을 늘린다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주가 변동 논란으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고발된 것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6.08.05. 국민의힘은 고령 장기보유자와 1주택자의 부담을 부각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39년간 유지돼 온 대한민국 부동산 세제의 기틀이 하루아침에 박살이 났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국민의 주거권을 짓밟는 3중 징벌”이라고 비판했고, 안철수 의원은 “정치적 목적의 ‘고려장 세법 개정안’”이라고 규정했다. 안 의원은 ISA 혜택 축소에 대해서도 “자본시장 선진화를 외치더니, 전 국민을 ‘무지성 국장’으로 떠미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진화에 나섰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왜곡된 과세 구조를 바로잡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제 정상화 과정”이라며 “정부안은 국회 논의의 출발점이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은 더욱 두텁게 하고 보완할 부분은 더욱 정교하게 다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