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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일방 제청' 논란을 두고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고 평가했다. 홍 정무수석은 24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이번 서면 제청에 법적 문제가 있나"라고 물은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의 질의에 "법적인 문제는 과정을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기존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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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4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과 관련해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24일 야당의 대법관 임명제청 관련 질의에 "법적인 문제는 제대로 과정을 따져봐야겠습니다만, 법적인 문제 이전에 지금까지 해왔던 헌법에 보장돼 있는 추천권,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권과 관련돼서 기존의 관행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고 했다.홍 수석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에 법적 문제가 있느냐'고 묻자, "청와대하고 대법원이 충돌했다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 국회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과 관련해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4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이 기존 관행과 동떨어져 있다며 대통령의 임명권이 침해됐다는 인식에 공감한다고 밝혔다.홍 수석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조 대법원장의 이번 제청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고 질문하자 “법적인 문제는 과정을 더 따져봐야겠으나, 기존의 관행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고 답했다.이어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조 의원은 이에 “본인들 마음에 두고 있던 대법관 후보가 제청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4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과 관련해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최근 대법관 후보 제청 절차와 관련해 대통령의 임명권이 침해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홍 수석은 24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조 대법원장의 이번 제청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고 질의하자 “법적인 문제는 과정을 더 따져봐야겠으나, 기존의 관행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며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이날 질의에서는 청와대·여당과 대법원 간 갈등 원인을 둘러싸고 날 선 설전이 오갔다. 조…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과 관련해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24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조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제청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고 질의하자, "법적인 문제는 과정을 더 따져봐야겠으나, 기존 관행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4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과 관련해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조 대법원장의 이번 제청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고 묻자 "법적인 문제는 과정을 더 따져봐야 겠으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