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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진보8/5 14:36

  정청래, 레버리지 ETF '김민석 책임론'hellip;송영길 quot;여당 대표는 책임 없나quot;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후보 TV토론회에서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 간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책임 공방이 벌어져 눈길을 끌었다. 김 후보가 정 후보의 '거래중단' 주장에 대해 "더 큰 혼란이 올 것"이라고 비판하자, 정 후보가 "김민석 총리 시절 신중하지 못하게 처리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많은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고 '멘붕'했다"고 책

• 경향신문중도진보8/5 03:37

  조국 “명백한 실패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김용범 책임 물어야···민정수석실 감찰 필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가 지난 6월4일 경기도 평택시 선거사무소에서 선거 패배를 인정하고 있다. 연합뉴스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5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민정수석실의 감찰이 필요하다”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의 ···

• 경향신문중도진보8/5 14:36

  ‘단일 레버리지 ETF’ 도입, 범여권서도 김용범 책임론

  조국 “관치금융 실패 넘길 수 없어”여당 내서도 “김 실장 메시지 과잉”정부 ‘주가누르기방지법’에도 비판최근 코스피 급등락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두고 5일 범여권에서 김용범 정책실장 책임론이 나왔다. 정부가 발표한 증시 관련 세법개정안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정부가 추진한 증시 부양책이 ‘정치적 부메랑’이 되는 양···

• 경향신문중도진보8/5 14:36

  “한 명도 책임 안 지는 모습”···‘레버리지 ETF’ 파장에 여권 내부도 김용범에 불만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최근 코스피 급등락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두고 5일 범여권에서 김용범 정책실장 책임론이 나왔다. 정부가 발표한 증시 관련 세법개정안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정부가 추진한 증시 부양책이 ‘정치적 부메랑’이 되는···

• 뉴시스중도8/5 00:01

  조국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정책 실패…김용범 등 책임 물어야"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5일 "집권 민주당이 침묵하고 있기에 '레드팀' 입장에서 분명히 말한다"며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은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말하며 "작금의 사태는 청와대 정책실,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김용범 정책실장을 필두로 한 정부의 정책 핵심들이 만들어낸 '관치 금융의 실패'"라고 했다.이어 "김 정책실장이 올해 1월 13일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대표들과 비공식 간담회를 진행한 후, 금융위원회는 1월 30일 입법예고를 강행했다"며 "이후 국무회의에서 4월 21일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통과됐고, 5월 27일 시장에 상장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지만, 청와대 정책실장이 도입을 주장하며 분위기를 띄웠고, 6·3 선거 직전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이 시장에 나왔다"며 "그러나 선거 이후인 6월 22일, 이찬진 금감원장의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다'는 발언이 나왔다. 이러한 정책 결정 과정은 '미스터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그는 "특히 4월 21일 금융위가 배포한 '국내-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보면, 당시 국무회의에서 정책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개된 회의록에는 대통령의 순방으로 국무총리가 주재했고, 해당 시행령 의결 시 '토의' 부분에 '이견 없음'이라고 기록돼 있다"고 했다. 아울러 "왜 정부가 부동산에서 증시로의 '머니 무브'를 허술하게 그리고 조급하게 재촉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강제 청산 계좌의 62%가 35세 이하의 청년들이었다. 정부의 의지를 믿고 투자에 나선 청년들은, 정부가 깔아 놓은 레버리지의 덫에 걸려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와 빚을 안게 됐다"고 말했다.조 원장은 "김 정책실장을 비롯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 금감원장 등에게 각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납득할 수 없는 '미스터리'한 도입 과정, 피해를 키운 늑장 대응, 실효성 없는 땜질식 대응 등 그 출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밝혀지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또 "정부는 '코스피 5000 시대'를 목표로 내걸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특히 극심한 불평등의 늪에서 탈출하고자 레버리지의 덫 안으로 들어간 청년의 삶을 해결해야 한다"며 "청년에게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정부가 아니라, 청년에게 투자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 뉴시스중도8/5 00:39

  정점식 "'주식시장 대란' 국정조사해야…與 거부하면 李 주범 자백"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에 최근 급격한 주가 변동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 등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수용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가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목적은 정쟁하자는 것이 아니라, 훼손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정을 점검하자는 것"이라고 했다.그는 "블룸버그 지에 '한국이 투자 부적격 국가가 되고 있다'는 칼럼이 올라왔다. 한 번 무너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정부와 국회가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며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주식시장 대란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는데, 집권여당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왜 이렇게 성급하고 무리하게 도입했는지 김용범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주요 책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따져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들을 한곳에 모아서 질의할 기회는 국정조사 뿐"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뿐만 아니라 최근 주식시장 대란을 초래한 요인들을 하나씩 점검해 봐야 한다"며 "정부의 각종 시책이나 고위 관계자 언사, 시장 상황에 대한 정부 당국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복기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 노후자금을 지키는 연기금이 적절히 운용됐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또 "민주당이 정말 이재명 정부가 잘 되길 바란다면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 정치적 부담이라고만 생각해서 거부하는 건 1차원적 판단"이라며 "민주당이 그렇게 오냐오냐해주면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정부 당국이 당당하다면 국조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여당이 지레 겁먹고 국정조사를 거부할수록, 이재명 정부가 주식시장 대란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정쟁이 아니라 국정 점검을 하자는 것"이라며 "조작 기소 국정조사처럼 민주당 마음대로 증인을 불러서 고함치고 호통치는 게 국정조사가 아니다. 진짜 국조, 정책 국조 해보자. 민주당의 화답을 기대한다"고 했다.금융당국은 앞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투자자의 기본 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보완 대책을 마련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했다. 국민의힘은 "정책 실패로 증시를 도박판으로 만들었다"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질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 연합뉴스중도8/5 01:15

  조국 "단일 레버리지ETF, 관치금융 실패…김용범 책임 물어야"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5일 증시 급등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

• 뉴시스중도8/5 06:45

  국힘, '레버리지 ETF' 국정조사·특검 촉구…"로비·청탁 없었는지 확인해야"

  [서울=뉴시스]하지현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5일 최근 급격한 주가 변동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두고 "도입 과정에 로비나 부정한 청탁이 있었던 것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며 여당에 국정조사와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레버리지 ETF에 우려를 표했음에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를 밀어붙였다면 우리는 다른 걸 의심해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넘어 특검까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김 실장이 레버리지 ETF를 밀어붙였다면 정책적 판단이 아니라 로비나 부정한 청탁이 있었던 것 아닌지, 사실상 주가조작에 의해 특정 기업 이익을 몰아주려고 한 것은 아닌지 특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김 실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아들 모두 증권사에서 근무하지 않나. 이런 정책 결정이 증권사 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있겠나"라며 "이 엄청난 정책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에게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는 걸 믿을 수 있을까. 반드시 특검을 통해 대국민 피해극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가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목적은 정쟁하자는 것이 아니라, 훼손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정을 점검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원내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왜 이렇게 성급하고 무리하게 도입했는지 김용범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주요 책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따져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들을 한곳에 모아서 질의할 기회는 국정조사뿐"이라고 짚었다.아울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뿐만 아니라 최근 주식시장 대란을 초래한 요인들을 하나씩 점검해 봐야 한다"며 "정부의 각종 시책이나 고위 관계자 언사, 시장 상황에 대한 정부 당국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복기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 노후 자금을 지키는 연기금이 적절히 운용됐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또 "민주당이 정말 이재명 정부가 잘 되길 바란다면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 정치적 부담이라고만 생각해서 거부하는 건 1차원적 판단"이라며 "정부 당국이 당당하다면 국조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여당이 지레 겁먹고 국정조사를 거부할수록, 이재명 정부가 주식시장 대란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했다.금융당국은 앞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투자자의 기본 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보완 대책을 마련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했다. 국민의힘은 "정책 실패로 증시를 도박판으로 만들었다"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질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now@newsis.com

• 뉴시스중도8/5 07:53

  與 당대표 후보들 부동산 정책 "공급" 한 목소리…ETF도 공방

  [서울=뉴시스] 김난영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들이 정부 부동산 정책에 관해 한 목소리로 "공급"을 강조했다.기호 1번 송영길 후보는 5일 KBS 주관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제1과제'로 "부동산 문제"를 꼽았다. 그는 "(내가) 닥치고 공급을 주장했다"며 "공급에 속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아울러 "공급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며 "실소유자가 실제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금융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또 "부동산 PF를 완화해 지방 건설 경기를 살리지 않으면 민생 경제가 쉽지 않다"고 했다.정청래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도 말했듯 실제로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상대적 박탈감이 있고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는 공정한 세제를 통해 이번에 단기적으로는 정책을 내 왔다"고 했다.이어 "결국은 공급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공급 문제에 크게 구멍이 생겼다"며 "140만 호를 우리가 대선 때 공약했는데 55만 호를 LH가 선도해야 하는데 L과 H가 분사될 위기"라고 지적했다.김민석 후보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에 따른 매물 잠김 우려에 "일정하게 공감하는 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결국 세제의 문제는 징벌적이거나 세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아실 것"이라고 했다.김 후보는 "결국은 매물이 잠기거나 하는 현상을 포함한 가장 근본적 대책은 역시 공급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이라며 "공급을 보장하는 입장과 정책을 정부가 쓰고 있음에도 각 부처 간 이견 등이 진전이 잘 안되고 있다"고 했다.토론에서는 한국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관한 공방도 벌어졌다.정 후보는 "2026년 1월 (김민석 당시) 총리 직속 금융위원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입법 예고가 있었고 4월에 총리 주관 국무회의에서 통과했고 5월에 금융위에서 상장을 했다"고 했다.이어 "단일종목 ETF 때문에 엄청나게 (투자자가) 멘붕이 왔고, 변동성이 너무 크고 피해자가 너무 많다"며 "김 후보는 사과 한마디 지금 안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일단 거래를 중단하고 대책 세우자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송 후보는 이에 "(도입에) 신중했어야 한다"라면서도 "중단시키는 것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아직 변동성이 있기에 다시 회복할 기회를 차단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정 후보는 "김 후보 총리 때 신중하지 못하게 처리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많은 사람이 피눈물을 흘렸다"며 "대통령을 보좌해 국정 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한 총리가 지금까지 '입꾹닫'하는 것은 무책임"이라고 했다.그는 이어 "당정 협의는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 없이 총리실이나 금융위에서 결정한 것 같은데 매우 유감"이라며 "당에 협의를 해 왔다면 저는 신중하게 하자고 요청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송 후보는 그러자 "레버리지 ETF 출시와 관련해 당대표였던 정 후보가 같이 당정 협의를 못 했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된다"며 "얼마나 신뢰가 안 됐으면 협의가 안 됐을까"라고 했다.이어 "문제가 발생하면 당대표는 책임을 총리나 대통령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당이 다 책임지는 것"이라며 "그게 여당 대표의 자세"라고 했다. 그는 "좀 어렵다고 총리나 대통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youn@newsis.com

• 조선일보보수8/5 00:08

  조국 ‘레버리지 ETF’두고 靑 책임론 “김용범 어물쩍 넘길 수 없어”
• 세계일보보수8/5 02:02

  조국 "단일 레버리지ETF, 관치금융 실패…김용범 책임 물어야"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5일 증시 급등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두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필두로 한 정부의 정책 핵심(인사)들이 만들어낸 관치 금융의 실패"라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페이스북에서 "명백한 관치 금융의 실패를 어물쩍 넘길 수는 없고 김 실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