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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진보8/14 13:47

  '선관위 특검' 후보추천위, 이태한middot;이혁 2배수 추천hellip;李대통령 17일 전 지명

  이른바 '선관위 특검' 후보자가 2배수로 압축돼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됐다. 이 대통령이 특검법에 따라 이들 가운데 1명을 늦어도 오는 17일까지 임명하게 되면 특검이 정식 출범하게 된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특검추천위)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태한·이혁 후

• 경향신문중도진보8/14 02:48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 오늘 ‘특검 후보 2인 압축’ 논의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난 7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국민추천위원들이 첫 회의 시작을 기다리며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국민추천위원회가 14일 특검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한다.추천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대한변호사협···

• 경향신문중도진보8/14 07:53

  선관위 특검 후보에 ‘검사 출신’ 이태한·이혁…이 대통령 1명 임명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특별검사 후보로 14일 이태한(왼쪽)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이혁 전 서울고검 검사 등 2인이 추려졌다. 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 제공.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 특별검사(선관위 특검) 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14일 특검 후보로 이태한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

• 서울신문중도8/13 15:36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직원 15명 징계… 1명 해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의 이유로 직원 15명을 징계했다. 해임 1명을 비롯해 8명이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고등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직원 15명을 징계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사태 발생 70일 만에 나온 선관위 차원의 첫 징계다.징계 사유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이르는 과정에서 정책 판단을 부실하게 하고, 대응 방안 마련에 소홀했거나 인쇄 매수를 부적정하게 산정하고 상황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 등이다.징계 수위별로 중징계는 8명, 경징계는 7명이다. 중징계 대상자 가운데 1명은 해임, 1명은 강등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6명에게는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경징계 대상자는 감봉 3명과 견책 4명이다. 다만 선관위는 해임·강등 대상자의 직급과 소속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앞서 중앙선관위 감사관실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관위 전 선거정책실장과 전 선거1국장, 선거관리과장, 송파구선관위 전 사무국장과 선거담당관, 선거1계장 등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감사관실이 진행한 특정감사에서는 중앙선관위가 선거관리 사무의 편의를 이유로 본투표용 투표용지 인쇄 매수 하한을 50%로 낮추고도 지역별 사전투표와 본투표 비율의 편차를 반영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송파구선관위는 신규 아파트 입주로 선거인이 1112명 늘었는데도 이를 인쇄량에 반영하지 않아 투표용지를 필요량보다 700매 적게 산정해 인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가 중단된 뒤에도 30여분이 지나서야 송파구선관위 사무국장이 서울시선관위 선거과장에게 전화로 처음 보고하는 등 상급기관 보고도 지체한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선관위 특별검사 후보 6명은 모두 검사 출신(이혁·이태한·이금규·임관혁·김양수·서정식)으로 추려졌다. 특검 후보 국민추천위는 14일 회의를 열고 2명으로 추린 뒤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 연합뉴스중도8/13 20:00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 오늘 '특검 후보 2인 압축' 논의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특별검사)' 국민추천위원회가 14일 ...

• 연합뉴스중도8/14 06:41

  선관위특검 후보 이태한·이혁…李대통령에 오늘 추천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노선웅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특별검사 후보로 14일 이태한(연수원 23기) 전 서울남...

• 뉴시스중도8/14 07:02

  '선관위 특검' 후보에 檢출신 이태한·이혁…李대통령, 17일까지 최종 1명 임명

  [서울=뉴시스]하지현 신재현 한은진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특검) 후보에 이태한(사법연수원 23기)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와 이혁(20기) 전 서울고검 검사가 추천됐다.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원회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태한·이혁 후보자를 특검 후보로 추천할 것을 위원 6명 전원 합의로 의결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9회 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한 바 있다.이후 특검 후보자 추천을 위해 여야 추천 각 3명씩으로 구성된 국민추천위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총 6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받은 뒤, 이날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심사를 진행했다.국민추천위원들은 후보자들의 경력을 바탕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특별검사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하는데, 늦어도 오는 17일까지는 특검 임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 구성을 위한 20일 이내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달 초부터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이태한 후보자는 1966년생으로 경남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울산지검과 수원지검 등을 거쳐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를 지냈으며, 현재 법무법인 동인 구성원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도 맡고 있다.이혁 후보자는 1963년생으로 경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거쳐 수원지검과 인천지검 1차장을 지냈으며,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로 근무했다. 현재 법무법인 리앤리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again@newsis.com, gold@newsis.com

• 연합뉴스중도8/14 07:20

  선관위특검 후보 이태한·이혁…李대통령에 오늘 추천(종합)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노선웅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 후보로 1...

• 동아일보중도보수8/14 07:40

  선관위 특검 후보 이태한·이혁…李대통령, 사흘 내 1명 임명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로 이태한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 검사와 이혁 전 서울고검 검사 등 2명이 추천됐다.선거관리위원회 특검 국민추천위원회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두 사람을 특검 후보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추천한 총 6명을 대상으로 독립성과 공정성, 수사 전문성 등을 심사했다. 최종 후보 2명은 모두 대한변협 추천 인사다.이태한 전 검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울산지검·수원지검·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를 지냈다. 현재 법무법인 동인 구성원 변호사로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고 있다.이혁 전 검사는 사법연수원 20기로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수원지검·인천지검 1차장검사, 서울고검 검사 등을 거쳤으며 현재 법무법인 리앤리 대표변호사다.특검법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위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두 후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기한

• 세계일보보수8/14 06:31

  선관위특검 후보 이태한·이혁…李대통령에 14 추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특별검사 후보로 14일 이태한(연수원 23기)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이혁(사법연수원 20기) 전 서울고검 검사 등 2인이 추려졌다.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국민추천위원회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후보 명단을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추천위가 특검 후보 추천 절차를

• 세계일보보수8/14 07:03

  국민추천위, 선관위 특검 후보로 이태한·이혁 추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 후보자로 이태한(사법연수원 23기)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와 이혁(20기) 전 서울고검 검사가 최종 추천됐다.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국민추천위원회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두 후보자를 만장일치로 의결해 대통령에게

• 세계일보보수8/14 07:26

  선관위특검 후보 이태한·이혁…李대통령에 오늘 추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 후보로 14일 이태한(연수원 23기)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이혁(사법연수원 20기) 전 서울고검 검사 등 2인이 추천됐다.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국민추천위원회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차 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이같이 의결했다. 위원회는 대한

• 천지일보보수8/14 08:00

  선관위특검 후보 이태한·이혁… 대통령, 17일까지 1명 임명

  김용관 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 위원장과 소속 위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특검)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국민추천위원회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을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후보가 이혁 전 서울고검 검사와 이태한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로 압축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두 후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면 특검 수사가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들어간다.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국민추천위원회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전 검사와 이 전 부장검사를 특별검사 후보로 추천하기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각각 추천한 총 6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독립성과 공정성, 수사 전문성 등을 심사했다. 최종 후보로 선정된 2명은 모두 대한변협 추천 인사다. 추천위는 “심사 대상자들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특별검사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변협은 이혁 전 서울고검 검사와 이태한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이금규 순직해병특검팀 특별검사보를 추천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임관혁 전 서울고검장과 김양수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 서정식 전 성남지청장을 후보로 올렸다. 이혁 전 검사는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법무부 감찰담당관, 수원지검·인천지검 1차장검사, 서울고검 검사 등을 지냈다. 현재 법무법인 리앤리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태한 전 부장검사는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울산지검·수원지검·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동인 구성원 변호사이자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은 추천위가 후보자 2명을 서면 추천하면 3일 이내에 이들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대통령이 기한 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다. 이에 따라 늦어도 오는 17일까지는 선관위 특검 임명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후 특별검사가 수사팀 구성과 사무실 마련 등 수사 준비에 착수하게 된다. 준비기간은 최장 20일로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내달 초부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추천위는 이날 대통령에게 특검 후보자 2명을 서면으로 추천하는 절차를 끝으로 활동을 마치고 해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