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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중도진보7/26 14:02

  정성호 사의 표명이 보여준 검찰개혁 난맥상…강성 지지층에 끌려다니는 당·정·청

  정성호 법무부 장관(왼쪽)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며 청와대에 장관직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조짐이다. 여당이 관련 입법 초읽기에 들어간 시점에 이를 집행할 주무부처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이어서···

• 경향신문중도진보7/26 14:02

  정성호 법무장관 사의 표명…여권 검찰개혁 난맥상 노출

  당, 숙의도 없이 개정안 강행정·청, 당에 일임…책임 방기강경파·강성 지지층에 휘둘려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며 청와대에 장관직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조짐이다.여당이 관련 입법 초읽기에 들어간 시점에 이를 집행할 주무부처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이어서 검찰개혁에 대한 여권 내부 난맥상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 서울신문중도7/26 09:19

  ‘사의’ 정성호 “더 할 일 없다”는데… 靑 “공식 표명 아니다” 진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지자 청와대는 26일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에 대한 반발로 해석되면서 진화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정 장관이 여러 차례 무력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져 거취 고민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 장관이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내에선 조만간 예상되는 개각 대상에도 법무부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여권에 따르면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이 채택되기 전부터 여러 차례 건강상 이유 등으로 ‘국회 복귀’를 희망했다고 한다. 법무부도 정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전날 “과거부터 참모들을 통해 대통령께 사퇴 의사를 전달했으나, 최근 대통령께 직접 사의를 표명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하지만 정 장관이 계속해서 무력감을 표하는 데다 형사소송법 개정도 막바지에 이르면서 정 장관이 뜻을 꺾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실제로 정 장관은 전날 연합뉴스 등에 “더 할 일도 의지도 없다”고 말했다.법무부 관계자는 “예전부터 회의 과정에서 여러 차례 무력감을 표했다. 자신을 ‘곧 국회로 돌아갈 사람’이라고 하며 포기하는 듯한 말도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장관께서 몇 달 전부터 사의 의사를 전달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충분한 숙의가 없는 것에 책임감을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당론을 반영한 형소법 개정안을 심의한 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해서는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 송치’ 등 보완책을 도입하기로 한 것을 두고는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대책으로 나온 것이지만 현장에서는 기준이 불분명해 ‘누더기 법안’이란 비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