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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신문진보8/13 07:56

  국힘,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헌법소원 청구
• 경향신문중도진보8/13 07:56

  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 개정 형사소송법 헌법소원 제기

  국민의힘이 13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제기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왼쪽에서 두번째)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과 고석·최지우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지···

• 시사저널중도8/12 17:34

  국힘 “檢 보완수사권 폐지로 여성안전 공백…국민 포기 정부”

  국민의힘은 12일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추진하는 한편, 보완수사권 폐지로 여성 등 사회적 취약층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대여 여론전에 나섰다.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여성안전 공백, 누가 국민을 지킬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범죄 피해자 보호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장동혁 대표는 토론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검찰) 팔다리만 수술하면 될 것을 목숨을 끊어버린 셈”이라며 “국민 주권 정부가 아닌 국민 무시

• 뉴시스중도8/13 05:44

  국힘, '보완수사 폐지법' 헌법소원 청구…"국민 기본권 침해"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이 13일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장동혁 대표가 개인 자격으로 청구인에 참여했다.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뒤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장윤기 사건이나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범죄 피해 보호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문제를 헌법재판을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이번 헌법소원에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장 대표도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장 대표는 현재 TV조선 보도본부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이 계류 중이며,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된 다수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사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직접 영향을 받는 장 대표에게 당사자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국민의힘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적법절차 원칙 및 신체의 자유 ▲영장주의 및 검사의 영장신청권이 내재된 권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밀어붙인 개정 형사소송법은 건국 이래 유지돼 온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해체하는 중대한 입법 조치"라며 "형사사법 체계의 공백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히 판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 연합뉴스중도8/13 07:15

  국힘,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에 헌법소원…"형사사법 해체입법"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