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강화에 ‘나만 표적’ 주장하는 기업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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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진보7/16 03:42李대통령, '개인정보 유출' 쿠팡에 quot;'나만 표적'? 법에 따른 것quot;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개인정보 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국민의 안전과 재산이 개인정보 침해와 악용으로부터 위협받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보호위에 이같이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 인상을 언급하며 "여기에
- 연합뉴스중도7/16 01:56李대통령 "개인정보유출 제재 강화, 특정기업 고려한 조치 아냐"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가 기업의 개인정보유출 사고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 "이는 ...
- 뉴시스중도7/16 02:02이 대통령,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강화에 "표적 주장하는 기업 있는 것 같아"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강화 방침에 대해 "'나만 표적으로 해서 이런가 아니야' 이런 주장을 하는 기업이 있는 것 같다"며 "법과 방침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하원이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데 이어 백악관까지 나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데 대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악용에 대해 제재금을 대규모로 대폭 올려서 개인정보 보호 비용을 훨씬 초과하게 만들어야 실제로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할 거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을 향해 "최근 과징금 액수가 올라갔는데 대한민국 정부의 명확한 방침이 제재를 강화한다는 것이고, 거기에는 어떤 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송 위원장은 "대통령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위는 법 위반 행위에 집중한다"며 "어느 국가나, 기관이나 상관없이 엄정하게 또 공정하게 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신고를 안 한 기업이나 기관이 있을 수 있다"며 "은닉이나 폐기, 증거가 되는 자료를 그렇게 하는 행위도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적발될 시에 과징금을 30% 더 추가하는 방향으로 고치고 있다"고 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신고포상제를 대규모로 도입해서 징수된 과징금의 30%쯤 준다는 것도 도입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송 위원장은 "타 부처의 사례를 보고 30%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7/16 02:26李, 쿠팡 겨냥 “나만 표적이라고 주장하는 기업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최근 (정보유출) 과징금 규모가 커졌는데, 여기에 대해 ‘나만 표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고 주장하는 기업이 있는 것 같다”며 “기업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62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은 제재를 강화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62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를 두고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대통령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위는 법 위반 행위에 집중한다”며 “어느 국가나, 기관이나 상관없이 엄정하게 또 공정하게 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했다. 그는 “신고를 안 한 기업이나 기관이
- 조선일보보수7/16 01:58李대통령 “개인정보유출 제재 강화, 특정기업 고려한 조치 아냐”
- 세계일보보수7/16 02:07李대통령 "개인정보유출 제재 강화, 특정기업 고려한 조치 아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가 기업의 개인정보유출 사고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 "이는 명확한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으로, 어떤 (특정한)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 아닌 법과 방침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 세계일보보수7/16 02:38李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강화 ‘나만 표적’ 주장하는 기업 있어… 특정 기업 고려 안해”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최근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액수가 좀 올라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만 표적으로 해서 이런 거 아냐?’ 이런 주장을 하는 기업이 있다”며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쿠팡 사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개인정
- 세계일보보수7/16 05:20李대통령, 쿠팡 겨냥 “‘나만 표적’ 주장”…쿠팡 “美로비는 합법, 오해 유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6200억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쿠팡을 겨냥해 “‘나만 표적으로 해서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주장을 하는 기업이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쿠팡 측이 제기한 ‘미국 기업 차별이자 표적 제재’라는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 발언이 나온 뒤 쿠팡은 최근 제기된 의혹을 거듭 반박했다. 이
- 세계일보보수7/16 09:13李 대통령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강화에 ‘나만 표적’ 주장하는 기업 있어”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개인정보 유출 기업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 “‘나만 표적으로 해서 이러는 거 아니야’라는 주장을 하는 기업이 있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 정부의 명확한 방침이 제재를 강화한다는 것이고, 거기에는 어떤 (특정한) 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