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5일|

확증편향

여야, ‘선관위 특검’ 추천하는 ‘국민추천위’ 구성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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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중도8/5 07:16
    국힘,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원에 김용관·최창호 변호사 차진아 교수 추천

    [서울=뉴시스]김지훈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5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 특검 국민추천위원으로 김용관·최창호 변호사와 차진아 교수를 추천한다"고 했다.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법관 경력을 가진 공정한 판단력, 검사 경력의 수사 전문성, 헌법학자의 제도적 통찰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했다"라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특검 추천에 가장 적합한 조합"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에 대해서는 "20년 이상 판사 생활을 한, 법조계에 알려진 전문가"라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인물을 추천하는데 적임자"라고 했다. 차 교수에 대해서는 "헌법학자로서 헌법적 가치와 국가기관의 책무를 깊이 이해하는 특검 후보가 선정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최 변호사에 대해서는 "검사 시절 축적한 수사 경험과 법무부 근무 경험, 변호사로서의 균형 잡힌 시각을 함께 갖추고 있다"라며 "전문적 수사 역량을 갖추고 공정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특검 후보를 선정하는 데 큰 강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추천위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나머지 위원 3명을 추천하면 본격적인 특검 후보 추천 작업에 들어간다. 대한변협과 법전원협의회로부터 특검 후보를 각 3명 추천받아, 총 6명의 후보자 중 2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추천된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김 수석은 "최대한 빨리 공정하고 객관성이 있으면서도 수사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특검이 빨리 선정돼 선관위에 대한 의혹들을 해소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라며 "관련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swoo@newsis.com

  • 서울신문중도8/5 07:38
    국민의힘, ‘선관위 특검’ 추천위에 김용관·차진아·최창호…“공정성·객관성 담보”

    국민의힘이 5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자수 조작 의혹 등 선거관리위원회 문제 전반을 수사할 특검 추천을 위해 김용관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창호 변호사를 국민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했다.김승수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특검 후보 국민추천위원회 관련 브리핑을 열고 “국회의장으로부터 특검 후보 추천위 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받았다”며 “국민의힘은 김 변호사, 차 교수, 최 변호사를 추천위원으로 추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 분 모두 법조계와 학계에서 인정받는 유능한 분들로, 우리 국민을 대신해 중립적이고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덧붙였다.김 변호사는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대전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 등을 지낸 20년 이상 경력의 법조인으로, 현재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김 수석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차 교수에 대해서는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국가기관의 권한과 책임,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온 헌법 분야 전문가”라며 “이번 특검은 단순한 형사 사건의 처리를 넘어서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므로 특검 후보가 선정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최 변호사는 법무부 국가송무과장,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 등을 지낸 검사 출신으로 현재 법무법인 정론에서 활동하고 있다. 김 수석은 “검사 시절의 굵직한 수사 경험과 변호사로서의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춘 인물”이라며 “전문적 수사 역량과 공정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특검 후보를 선정하는 데 강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수석은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공정하고 객관성이 보장되는, 그러면서도 수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특검이 빨리 선정돼 우리 국민의 선관위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을 해소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최대한 관련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추천위는 총 6명으로 구성되며 민주당이 3명, 국민의힘이 3명을 추천한다. 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특검 후보를 각 3인씩 추천받는다. 그 가운데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 연합뉴스중도8/5 07:44
    국힘,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원에 김용관·차진아·최창호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은 5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국민추천위원으로 김...

  • 뉴시스중도8/5 10:04
    與,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원에 조두현·조기연·하상응 추천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선관위 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조두현·조기연 변호사와 하상응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를 추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4조에 따라 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 위원 3인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조두현 변호사는 1970년생으로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장 출신이다. 조기연 변호사는 1972년생으로 현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 위원이다. 1972년생 하상응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도 추천됐다. 하 부교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개혁위원장을 맡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 연합뉴스중도8/5 10:53
    여야,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원 6명 추천 완료(종합)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권희원 노선웅 기자 = 여야는 5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한 '선거관리위 특검' 국민추천위원회에...

  • 뉴시스중도8/5 12:12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원에…여 '조두현·조기연·하상응' 야 '김용관·최창호·차진아'(종합)

    [서울=뉴시스] 이승재 권신혁 기자 = 여야는 5일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후보를 선정하는 기구인 국민추천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3명을 추천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추천위원으로 조두현·조기연 변호사와 하상응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를 추천한다고 했다.조두현 변호사는 1970년생으로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장 출신이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임관했다.조기연 변호사는 1972년생으로 현재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충북대 로스쿨을 나와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하 부교수는 1972년생으로 현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개혁위원장을 맡고 있다.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시카고대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국민의힘은 김용관·최창호 변호사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김 변호사는 1965년생으로 20년 넘게 판사 생활을 법조계 전문가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1964년생인 최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서울고검 부장검사, 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 수사단장 등을 지냈다. 현재 법무법인 정론 변호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차 교수는 1974년생으로 고려대 법대를 졸업해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2012년부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맡고 있다.국민추천위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특검 후보 3명씩을 추천받아 합의를 통해 대통령에게 2명을 추천하게 된다. 이후 대통령이 최종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는 구조다.여야가 2명의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서는 국민추천위원 6명 전원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innovation@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8/5 11:27
    여야, ‘선관위 특검’ 추천하는 ‘국민추천위’ 구성 마무리

    여야가 5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는 ‘국민추천위원회’ 위원으로 3명씩을 추천했다. 국민추천위 구성이 마무리된 만큼 특검 추천 절차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4조에 따라 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 위원 3인을 추천한다”며 조두현 조기연 변호사와 하상응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추천했다.검찰 출신인 조두현 변호사는 춘천지검 속초지청장을 역임했고, 조기연 변호사는 교육부 행정처분위원을 맡고 있다. 하 교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국민의힘은 이날 김용관 최창호 변호사와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

  • 천지일보보수8/5 07:13
    국민의힘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원에 김용관·차진아·최창호 추천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5일 국회에서 선관위 특별검사를 선출하기 위해 구성되는 국민추천위원회 야당 몫 3인의 추천위원 발표를 하고 있다. 2026.8.5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국민의힘이 5일 국민추천위원회 위원으로 김용관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학교 헌법학과 교수, 최창호 변호사를 추천했다. 이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세명은 법관 경험, 검사 경력, 수사 전문성, 헌법학자의 통찰을 갖춘 전문가들”이라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독립적, 공정한 특검 추천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추천위원회는 각 교섭단체가 3명씩 추천한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어 추천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각 3명의 후보자를 추천받은 뒤 이 가운데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추천된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된다. 김 수석부대표는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춘 특검 후보가 빨리 선정돼 선관위의 의혹들을 해소할 수 있길 희망한다”며 “국민의힘은 관련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세계일보보수8/5 12:33
    여야,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원 6명 인선 완료

    여야는 5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한 ‘선거관리위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할 국민추천위원회 위원 6명에 대한 인선을 완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는 조두현·조기연 변호사와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등 3명이다. 조두현 변호사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3기를 수료한 뒤 검사로 임관했다. 법무부 장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