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서울시장 선거소청 기각…"용지부족, 선거결과 未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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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신문진보8/11 13:45선관위 서울시장 선거소청 기각…“투표지 부족, 결과에 영향 안 미쳐”
- 경향신문중도진보8/11 13:45‘투표용지 부족·규정 위반’ 인정한 선관위…“선거 결과 영향 없다” 서울시장 소청 기각
6·3 지선, 3건 기각·12건 각하국민의힘 소청 건은 12일 심리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서울시장 선거소청을 기각했다.11일 중앙선관위의 ‘선거소청 결정 공고’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 7일 심사에서 선거소청 15건 중 3건을 기각하고, 12건을 각하했다.선관위는 한 유권자가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에 대해···
- 경향신문중도진보8/11 13:45중앙선관위, 서울시장 선거소청 기각…“용지 부족, 선거 결과에 영향 없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지난 7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진은 이날 경기 관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문재원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서울시장 선거소청을 기각했다. 유권자들이 제기한 소청에 대한 것으로 중앙선관위가 지난 지방선거와 관련한 소청에 ···
- 연합뉴스중도8/11 07:37선관위, 서울시장 선거소청 기각…"용지부족, 선거결과 未영향"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오규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이유로 제기된 서울시장 선거 소청에 ...
- 연합뉴스중도8/11 08:01선관위, 서울시장 선거소청 기각…"용지부족, 선거결과 未영향"(종합)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박재하 오규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이유로 제기된 서울시장 선거 ...
- 뉴시스중도8/11 08:39중앙선관위,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 기각…"결과에 영향 안 미쳐"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이유로 제기된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을 기각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중앙선관위는 지난 7일 심사를 통해 선거 소청 15건 중 3건은 기각하고 12건은 각하했다. 중앙선관위는 일반 유권자가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에 대해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하여는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하나, 그 규정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조전혁 전 서울교육감 후보와 이대형 전 인천교육감 후보가 제기한 선거 무효 소청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또 ▲서울시장 ▲부산시장 ▲경기지사 ▲부산교육감 ▲경기교육감 ▲부산시의원 ▲대구시의원 등 선거 무효 소청 총 12건에 대해서는 각하했다.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6월 17일까지 선거 소청을 받았다. 소청은 선거나 당선의 효력에 대해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선관위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선거가 실시된다. 소청이 기각·각하될 경우 소청을 낸 사람이 다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국민의힘도 6월 17일 서울, 경기, 인천, 울산, 부산, 전남광주, 충북 등 7개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에 대한 선거 소청을 접수했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선거 소청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8/11 07:48‘투표용지 부족’ 서울시장 선거소청 기각…국힘, 무효소송 검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이유로 제기된 서울시장 선거 소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이 낸 선거소청도 같은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선거 무효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11일 선거소청 결정 공고에 따르면 선관위는 7일 서울시장 선거 등에 대한 선거 소청 15건 중 3건을 기각하고 12건을 각하했다. 선거 소청은 선거나 당선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로 기각·각하 결정 이후 10일 이내에 소청인은 법원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제기한 소청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소송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선거소청이 기각된다면 절차에 따라 선거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한편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3차 유권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6월 4일부터 22일까지 전국의 18세 이상 유권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