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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8/24 02:48

  국힘, 李 정부 '100조 미래기금'에 "국회 통제 없는 쌈짓돈 변질 우려"

  [서울=뉴시스]하지현 전상우 김윤영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이재명 정부가 초과 세수를 활용해 100조원이 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히자 "국회 통제 없는 쌈짓돈으로 혈세를 탕진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민석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미래대응기금이) 자칫 국가재정법상의 국회 통제를 회피하면서 운영되다 보면 결국 '지지율 대응 기금'이나 '선거 대응 기금'이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그러…

• 뉴시스중도8/24 07:24

  여야, 미래대응기금 공방…"변동성 대비 재정댐" vs "쌈짓돈 변질 우려"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여야가 반도체 추가세수를 주된 재원으로 하는 이른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국회에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세수 변동성에 대응하는 '재정 댐' 역할을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사실상 '쌈짓돈'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미래대응기금 관련 "최근 경기 변동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에 따라 세수 변동성도 굉장히 크다"며 "이렇게…

• 연합뉴스중도8/24 09:04

  여야, 미래대응기금 공방…野 "쌈짓돈" 與 "혁신적 재정장치"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여야는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100조원대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공방을 ...

• 아시아경제중도보수8/24 03:24

  미래대응기금 두고 예결위 공방…野 "쌈짓돈" 정부 "국회 통제 가능"

  정부가 추진하는 100조원대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이 국회의 통제를 피해 정부가 자의적으로 운용하는 '쌈짓돈'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국회의 사전 심의와 의결을 거치기에 기금의 자의적 사용은 어렵다고 반박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예결위 종합질의에서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미래 대응이 아니라 국회 통제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