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지는 원구성 협상에 민주당 ‘당혹’…종합특검법 두고 필리버스터? 여야 대치 고조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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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중도진보7/19 13:5650일 넘도록 원구성도 못한 국회, 종합특검 연장안에 또 ‘대치’
국힘 “정치 보복용 특검 남발”20일 필리버스터 맞대응 예고상임위 배분 놓고 보이콧 지속여당 ‘단독 선출’도 쉽지 않아여야 원구성 협상이 22대 후반기 국회 개원 50일 넘도록 공전하고 있다. 여당이 20일 국회 본회의에 2차 종합특검 연장안을 상정할 것을 계획하자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대응하겠다고 예고하며 여야 대치는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 경향신문중도진보7/19 13:56길어지는 원구성 협상에 민주당 ‘당혹’…종합특검법 두고 필리버스터? 여야 대치 고조될듯
여야 원 구성 협상이 22대 후반기 국회 개원 50일이 넘게 공전하고 있다. 여당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 2차 종합특검 연장안을 상정하겠다는 계획에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을 예고하면서 여야 간 대치는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예상보다 길어지는 국민의힘의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에 당혹해하는 기류가 읽힌다.15일 국회에···
- 천지일보보수7/19 08:004개월만에 또… 여야, 내일부터 필버 정국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표결 불참과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신청에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천지일보 2026.05.08.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2차 종합특검 연장법을 놓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에 들어갈 전망이다. 올해 3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둘러싼 필리버스터 이후 약 4개월 만에 필리버스터 정국이 되풀이되는 셈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2차 종합특검 연장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달 24일 종료 예정인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을 한 차례 더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또한 수사 대상에는 공무원이 정당한 감사를 방해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지연하는 행위가 새롭게 포함된다. 특검에 파견할 수 있는 공무원 정원도 기존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려 수사 인력을 보강하도록 했다. 수사 이후 재판 단계에서의 공소 유지 기능도 강화된다. 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춘 특별수사관 가운데 일부를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로 지정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 업무를 계속 맡길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2차 특검이 사건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등 기존 3대 특검이 사건기록 등본을 제공하고 수사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허용하도록 하는 협조 규정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반발했던 만큼 본회의에서 진통이 예고된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멈추지 않는 정치보복용 특검 강행과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며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순간 필리버스터 신청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요구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국민의힘 5선 윤상현 의원이 나선다. 이어 곽규택·이진숙·김태규·윤용근·김민전·우재준 의원이 차례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필리버스터가 실제 진행될 경우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제한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의 정상적인 법안 심사를 가로막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해 온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 나온 의원 수가 재적 5분의 1(60명) 아래로 줄어들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멈출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 세계일보보수7/19 09:16국회 공전 장기화… 20일부터 필버 대치 정국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국회 공전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여기에 2차 종합특검 수사기간 연장과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 추천권 등 쟁점 현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까지 격화하면서 협상 타결은 더욱 어려워지는 모습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본회의를 열어 종합특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