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홀릭’ 민주당, 형소법 개정에도 특검 파견검사는 수사 가능…당내서도 “이율배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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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중도진보8/6 14:37‘특검 홀릭’ 민주당, 형소법 개정에도 특검 파견검사는 수사 가능…당내서도 “이율배반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 3일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개정 형사소송법을 둘러싼 당내 우려가 6일 이어졌다.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면서도 특검 파견 검사는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 경향신문중도진보8/6 14:37이재명 정부 1년여간 특검법만 5개 통과시킨 민주당…‘파견 검사 수사 가능’ 예외에 당내서도 “이율배반적”
개정 형소법 ‘수사권 폐지’에 부칙합수본 검사에도 연말까지 허용수사·기소권 분리 원칙과도 상충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개정 형사소송법을 둘러싼 당내 우려가 6일 이어졌다.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면서도 특검 파견 검사는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검경 합동수사본부 참여 검사에게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한 것을 두···
- 연합뉴스중도8/6 06:31개혁신당 "보완수사 폐지는 형소법 체계의 붕괴…치욕적 개정"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개혁신당은 6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검찰 개혁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