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일|

확증편향

조국, 세제개편안에 quot;기대 못 미쳐quot; 혹평hellip;quot;혜택 받는 사람들 민주당 안 찍어qu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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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레시안진보8/4 03:42
    조국, 세제개편안에 quot;기대 못 미쳐quot; 혹평hellip;quot;혜택 받는 사람들 민주당 안 찍어quot;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가) 대대적인 부동산 개혁을 예고하며 국민적 기대를 높였으나, 막상 나온 결과물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조 원장은 "비거주·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고, 과세의 기준을 '실거주

  • 뉴시스중도8/3 23:46
    조국 "세제개편안 기대 못 미쳐…조세 형평성 정상화 뒤로 미뤄"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4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두고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조국 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조세 형평성 정상화는 뒤로 미룬 채 예외와 특례가 확대됐다"며 이같이 적었다. 조 원장은 "세 부담은 일부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자에게만 강화됐고 대다수의 고가 주택 보유자는 큰 변화가 없다"며 "또다시 고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키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장기 거주 중심으로 바꾼 것은 옳은 방향"이라면서도 "고령자 공제와 합산한 최대 공제율 80%는 여전히 너무 높다"고 했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또다시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도 조세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조세 정상화 하나만으로 부동산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부동산 세제는 장기적인 조세 정의의 관점에서 일관되게 접근하되, 동시에 과감하고 혁신적인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 연합뉴스중도8/4 01:44
    혁신당,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예외·특례 확대…기대 못미쳐"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조국혁신당은 4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국민적 기대를 높였으나 막상 나온 결과물은 기대에 미치지...

  • 연합뉴스중도8/4 07:29
    장동혁 "세제 개편 아닌 증세 고지서…민생 지옥 펼쳐질 것"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이율립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4일 부동산 보유·거래세 인상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