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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중도진보7/28 03:41

  핵추진잠수함 특별법에 “핵무기 개발·보유 안 한다” 원칙 담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보고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하기 위해 준비 중인 특별법안에 ‘핵무기 개발·제조·보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담기로 했다.28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은 핵···

• 경향신문중도진보7/28 14:42

  핵잠특별법에 “핵무기 목적 아니다” 명시…‘비확산’ 첫 법제화

  정부, 29일 입법예고…‘농축 우라늄 전용’ 미·국제사회 우려 불식NPT 준수·IAEA 협조·10년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도 담겨정부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해 준비 중인 특별법에 핵무기 개발·제조·보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담기로 했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정부 의지를 법으로 명시한 첫 사례다. 한국이 핵잠 연료인 농축 우라···

• 연합뉴스중도7/27 21:01

  국방부, 핵잠특별법에 "핵무기 개발·제조 없을 것" 명시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김철선 기자 = 정부가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을 위해 제정을 추진 중인 특별법안에 '핵무기 개발·제조·보유를 목적으로...

• 동아일보중도보수7/28 07:53

  정부, 핵잠 특별법에 ‘핵무기 개발-보유 금지’ 명시한다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을 위한 특별법에 ‘핵무기를 개발·제조·보유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하기로 했다. 핵무기 개발 금지 조항을 국내법에 직접 담는 첫 사례다. 핵잠 도입이 독자 핵무장이나 핵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하고, 장기간에 걸친 핵잠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28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이르면 29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5월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핵무기 비보유·비개발 원칙을 밝힌 데 이어 이를 법률로 제도화하기로 했다.특별법은 핵잠 사업의 첫번쩨 기본원칙으로 “핵무기의 개발·제조·보유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핵물질 전용 또는 비확산 체계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 세계일보보수7/28 10:09

  핵잠특별법에 ‘핵무기 개발 않는다’ 명시

  정부가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제정을 추진 중인 특별법에 ‘핵무기 개발·제조·보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하기로 했다.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국내법 조항에 담은 첫 사례로서 한국이 핵잠 건조를 계기로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2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