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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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특검 후보는 국민추천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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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향신문중도진보7/21 08:48
    여야, 선관위 특검법 처리 합의…국민추천위가 특검 후보 추천

    여야 원내지도부가 21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추진을 합의했다. 오른쪽부터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경향신문 자료사진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

  • 경향신문중도진보7/21 14:26
    여야 동수 ‘국민추천위’서 선관위 특검 후보 합의로 2인 선정

    민주당·국힘 ‘특검법’ 합의…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합의문 들어보이는 여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에서 두번째)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세번째)가 21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합의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박민규···

  • 연합뉴스중도7/21 02:43
    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국민추천위서 특검 후보 추천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1일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별검사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 뉴시스중도7/21 02:58
    여야, 국민추천위 꾸려 선관위 특검추천…7월국회 처리 추진

    [서울=뉴시스] 김난영 한재혁 우지은 기자 =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을 국회 내 국민추천위를 꾸려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수사 범위 및 규모, 수사 기간 등을 협의해 7월 임시국회 내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원내지도부 2+2 회동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 특검법 명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했다.여야는 국회에 특검 임명 관련 국민추천위를 구성해 특검을 추천하기로 했다. 추천위는 교섭단체 간 3인씩 추천해 총 6인으로 구성한다. 추천위는 대한변협·법전원협의회로부터 특검 후보 각 3인씩 추천받아 그 중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한다.세부 수사 범위 및 규모, 수사 기간 등은 추후 논의해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해당 특검법안 7월 임시국회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각 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합의 내용을 승인 받으면 합의안이 확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saebyeok@newsis.com, now@newsis.com

  • 서울신문중도7/21 03:08
    여야, ‘선관위 사태’ 특검 합의…국민추천위서 후보 추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1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부실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에 전격 합의했다. 여야는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검을 추천하기로 했으며, 7월 임시국회 내 특검법 처리에 뜻을 모았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합의문을 발표했다.여야는 국회에 특검 임명 관련 국민추천위를 구성해 특검을 추천하기로 했다. 추천위는 교섭단체 간 3인씩 추천해 총 6인으로 구성한다. 추천위는 대한변협·법전원협의회로부터 특검 후보 각 3인씩 추천받아 그 중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한다.수사 범위와 수사 규모, 수사 기간 등 세부 사항 등은 여야가 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또 특검법은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정 원내대표는 합의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합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각각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특검법에 대한 승인을 받으면 원 구성과 관련해서도 각각 의총에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국민추천위 구성을 통한 특검 추천 방식은 그동안 여야의 이견을 절충한 결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대한변협 등에서 직접 추천하는 3자 추천 방식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을 요구해왔다.

  • 연합뉴스중도7/21 03:31
    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국민추천위서 특검 후보 추천(종합)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안정훈 노선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1일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별검사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 뉴시스중도7/21 05:29
    여야, 선관위 특검법안 합의… 국민추천위 구성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류현주 김난영 한재혁 우지은 기자 =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을 국회 내 국민추천위를 꾸려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수사 범위 및 규모, 수사 기간 등을 협의해 7월 임시국회 내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원내지도부 2+2 회동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 특검법 명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했다.여야는 국회에 특검 임명 관련 국민추천위를 구성해 특검을 추천하기로 했다.추천위는 교섭단체 간 3인씩 추천해 총 6인으로 구성한다. 추천위는 대한변협·법전원협의회로부터 특검 후보 각 3인씩 추천받아 그 중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한다.세부 수사 범위 및 규모, 수사 기간 등은 추후 논의해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여야는 해당 특검법안 7월 임시국회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각 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합의 내용을 승인 받으면 합의안이 확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imzero@newsis.com, saebyeok@newsis.com, now@newsis.com

  • 뉴시스중도7/21 09:41
    조국혁신당 "선관위 특검 합의, 거대 양당 독점주의 드러낸 것"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2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특별검사를 국회 내 국민추천위원회를 꾸려 추천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거대 양당의 독점주의와 담합 정치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제9회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특별검사에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대변인은 "양당의 야합으로 한 발도 못 나간 선거 제도 개혁 때와 다르지 않다"며 "양당은 특검 후보를 추천할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면서, 추천 위원 6명을 오직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3명씩 나눠 먹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름만 '국민추천'일 뿐 비교섭단체와 시민사회, 다수의 국민을 배제하고 양당이 추천권을 독점하고 빼앗은 것"이라며 "이래서야 적절한 선관위 조사가 가능하겠나. 국민이 바라는 것은 거대 양당의 정치적 거래나 시혜성 합의가 아님을 잊지 마시라"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 시사저널중도7/21 12:13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 간다…여야 합의안 보니

    여야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에 합의했다. 특검법안은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된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회동한 뒤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법안 명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했다.특검 후보자는 국회에 설치되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한다. 추천위는 민주당

  • 시사저널중도7/21 12:33
    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특검 후보는 국민추천위 추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1일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제9회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양당은 특별검사 임명을 위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민추천위는 교섭단체가 각 3명씩 추천해 6명으로 꾸려진다.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각 3명의 후보를

  • 동아일보중도보수7/21 02:54
    여야, 이달 내 ‘선관위 특검법’ 처리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1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을 이달 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추천 인사로 구성된 국민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리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2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선관위 특검법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우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별도의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 구성은 교섭단체 간 3인씩 추천해 총 6인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이후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각 3인씩 추천받은 뒤 2명을 추린다. 대통령은 위원회가 올린 2명 중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수사 범위나 규모, 수사 기간 등은 추후 논의하고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다. 또 특검법안은 7월 국회 임시회 내 처리하기로 여야는 합의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합의는 일단 양당 의원총회를

  • 동아일보중도보수7/21 10:06
    조국당 “선관위 특검 추천위원, 거대 양당이 나눠먹어…정치 야합”

    조국혁신당이 2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특별검사를 국회 내 국민추천위원회를 꾸려 추천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나눠먹기’라며 반발했다. 조국혁신당은 “양당은 특검 후보를 추천할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면서, 추천 위원 6명을 오직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3명씩 나눠 먹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비판했다.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거대 양당의 독점주의와 담합 정치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양당의 야합으로 한 발도 못 나간 선거 제도 개혁 때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름만 ‘국민추천’일 뿐 비교섭단체와 시민사회, 다수의 국민을 배제하고 양당이 추천권을 독점하고 빼앗은 것”이라며 “이래서야 적절한 선관위 조사가 가능하겠나. 국민이 바라는 것은 거대 양당의 정치적 거래나 시혜성 합의가 아님을 잊지 마시라”라고 강조했다.

  • 천지일보보수7/21 02:49
    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 국민추천위 구성해 특검 추천

    한병도(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회담을 마친 뒤 각각 이동하고 있다. 2026.07.16.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여야가 21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 처리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한 뒤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에 ‘특별검사 임명 관련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했다. 추천위원회는 각 교섭단체가 3명씩 추천한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각 3명의 후보자를 추천받은 뒤 이 가운데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추천된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된다. 수사 범위와 수사팀 규모 수사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여야가 논의해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선관위 특검법을 7월 임시회 내 처리할 방침이다.

  • 세계일보보수7/21 03:37
    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국민추천위서 특검 후보 추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1일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별검사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제9회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양당은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민추천

  • 세계일보보수7/21 08:42
    선관위 특검 추천할 ‘국민위원회’ 꾸린다

    여야가 21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별검사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특검 추천 방식을 둘러싼 이견을 절충하면서 후반기 국회 개원 이후 50일 넘게 지연된 원 구성 협상에도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