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00세대 이하 재개발 인허가 자치구 이양'에 강력 반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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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중도8/23 16:05당정,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권한 기초단체장에 이양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도 적극 검토한다.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권한 이양을 통한 인허가 기간 단축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들을 종합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게 제도
- 연합뉴스중도8/24 04:30서울시, '500세대 이하 구청장 인허가' 추진에 "실효성 떨어져"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시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의 자치구 이양'에 대해 24일 "실효성이...
- 연합뉴스중도8/24 06:03서울시, '500세대 이하 재개발 인허가 자치구 이양'에 강력 반발(종합)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시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의 자치구 이양' 방침에 24일 강하게 반...
- 동아일보중도보수8/23 17:46당정 ‘구청장 재건축 권한’ 카드에 서울시 즉시 반발…갈등 격화
당정이 23일 서울 구청장에게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인허가 이양 방안을 추진하자 서울시가 즉각 반발했다. 용산공원 부지 개발에 이어 정부와 서울시 간 주택정책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다.당정, 구청장 ‘정비사업 인허가 확대’ 추진…서울시 “난개발 우려” 반박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종합해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겠다”며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를 두고 서…
- 천지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