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회일정] 30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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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7/29 20:00[오늘의 주요일정]국회(7월30일 목요일)
[서울=뉴시스] ◇위원회14:00 본회의(본회의장)09:30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45호)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7호)10: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06호)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01호)13:00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9호)13:20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19호)◇의원실 세미나08:30 남인순 의원실, 남인순 국회부의장의 모닝 딥러닝: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와 한국의 경제안보 전략 및 산업경쟁력 확보 정책과제(본관 316호)10:00 나경원 의원실 등, 노란봉투법 주52시간 규제 부작용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노동 정책의 미래(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10:00 안태준 의원실, 발주청 참여형 안전감시단 체계로 실효적 위험제거: 국회의원 안태준·LH 안전관리 솔루션 릴레이 정책토론회 #1(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15:00 이광재 의원실 등, 동서울변전소·변환소 주민 공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소통관 기자회견09:20 조계원 의원, 축구개혁을 지지하는 100인 원탁회의 기자회견09:40 최형두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관련 기자회견10:20 김남국 의원, '신안산선 연장 및 (가칭)자이역 신설' 제5차 국도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기자회견11:20 정혜경 의원, 생활임금 제도 개선 관련 민주노총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11:40 이진숙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13:00 김문수 의원, 동부권 현안 관련 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
- 뉴시스중도7/29 20:00[오늘의 주요일정]정치(7월30일 목요일)
[서울=뉴시스]◇청와대【대통령】 칠레 순방 ◇총리실【총리】 12:00 충청권 초광역 협력 오찬 간담회 13:40 충청권 반도체 초광역 협력 기업 간담회◇국방부【장관】 공개일정 없음◇외교부【장관】 남미 출장(정상 수행) ◇통일부【장관】 통상일정◇더불어민주당【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09:30 정책조정회의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10:30 김종훈 진보당 대표 접견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13:30 의원총회 /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 14:00 본회의 / 국회 본회의장◇국민의힘【당대표】 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228호) 13:20 의원총회(국회 본관 246호) 의원총회 직후 더불어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처리 규탄대회(국회 본관 로텐더홀) 14: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원내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228호)10:00 나경원·임이자 의원 주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3:20 의원총회(국회 본관 246호) 의원총회 직후 더불어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처리 규탄대회(국회 본관 로텐더홀) 14: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조국혁신당【당대표】 09:30 최고위원회 및 국회의원단, 끝까지간다 연석회의 (국회 로텐더홀 계단 상황실)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본관 501호) 11:10 신임지도부 사회민주당 한창민 당대표 예방(의원회관 502호) 14:00 본회의 (본회의장) 【원내대표】 09:30 최고위원회 및 국회의원단, 끝까지간다 연석회의 (국회 로텐더홀 계단 상황실) 14:00 본회의 (본회의장)◇개혁신당【당대표】 09:30 최고위원회의 /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관 170호) 【원내대표】 통상 업무◇진보당【당대표】 10:00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예방 / 한창민 의원실(의원회관 502호) 10:30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예방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본청205호) 15:30 광주 5.18국립묘역 참배 / 광주 5.18국립묘역 15:45 민족민주열사묘역 참배 / 민족민주열사묘역 16:30 광주전남 공무원노조 시지부 농성장 방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사 17: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형배시장 면담 / 시장실 【원내대표】08:00 쿠팡 전북 전주 1캠프 현장 방문 및 간담회 / 여산로 106 13:00 국토교통위원회 회의 / 본청 529호 14:00(예정) 국회본회의 / 본회의장
- 뉴시스중도7/30 02:53[인사]국회사무처
[서울=뉴시스] ◇관리관 승진▲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장 이선주 ▲법제실장 조문상◇이사관 승진▲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김세현 ▲국회사무처 김월래 ▲국회사무처 김태규 ▲의정연수원장 이동훈 ▲국회사무처 최철민 ▲국회사무처 황선호 ◇이사관 전보▲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구현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일 ▲의정연수원 교수 김용규 ▲국제국장 나아정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류동하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류승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박병섭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신문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유인규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윤상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윤성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이화실 ▲기획조정실장 임종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주성훈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황승기◇부이사관 전보▲국제국 의회외교정책심의관 김경원 ▲법제실 사회문화법제심의관 김남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심의관 이윤국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심의관 장석립 ▲법제실 경제산업법제심의관 장영환 ▲관리국장 정상훈 ▲정보위원회 입법심의관 주규준 (이상 7월31일자)▲성평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 강준희 (이상 8월1일자)◇서기관 전보▲운영지원과장 박민호(이상 8월3일자)
- 천지일보보수7/29 21:53[오늘의 국회일정] 30일(목)
오늘의 국회일정 by 천지일보. (출처: 챗GPT)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주요 법안과 안건을 처리한다. 행정안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국방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도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의원실에서는 노란봉투법과 주 52시간제, 건설 현장 안전관리,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와 경제안보 전략을 다루는 정책토론회가 열리며 여야는 의원총회와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 규탄대회 등을 통해 쟁점 법안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간다. ◆ 본회의 14:00 본회의(본회의장) ◆ 위원회 09:30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45호)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7호) 10: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06호)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01호) 13:00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9호) 13:20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19호) ◆ 의원실 세미나 08:30 남인순 의원실, 남인순 국회부의장의 모닝 딥러닝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와 한국의 경제안보 전략 및 산업경쟁력 확보 정책과제’(본관 316호) 10:00 나경원 의원실 등, ‘노란봉투법·주 52시간 규제 부작용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노동정책의 미래’(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00 안태준 의원실, ‘발주청 참여형 안전감시단 체계로 실효적 위험 제거: 국회의원 안태준·LH 안전관리 솔루션 릴레이 정책토론회 #1’(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5:00 이광재 의원실 등, 동서울변전소·변환소 주민 공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소통관 기자회견 09:20 조계원 의원, 축구개혁을 지지하는 100인 원탁회의 기자회견 09:40 최형두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20 김남국 의원, ‘신안산선 연장 및 (가칭)자이역 신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기자회견 11:20 정혜경 의원, 생활임금 제도 개선 관련 민주노총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11:40 이진숙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3:00 김문수 의원, 동부권 현안 관련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09:30 정책조정회의(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10:30 김종훈 진보당 대표 접견(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13:30 의원총회(국회 본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14: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 국민의힘 당대표·정점식 원내대표 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228호) 13:20 의원총회(국회 본관 246호) 의원총회 직후 더불어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처리 규탄대회(국회 본관 로텐더홀) 14: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원내대표 10:00 나경원·임이자 의원 주최 ‘노란봉투법·주 52시간 규제 부작용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노동정책의 미래’ 토론회(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조국혁신당 당대표 09:30 최고위원회 및 국회의원단 ‘끝까지 간다’ 연석회의(국회 로텐더홀 계단 상황실)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501호) 11:10 신임 지도부 사회민주당 한창민 당대표 예방(국회 의원회관 502호) 14: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원내대표 09:30 최고위원회 및 국회의원단 ‘끝까지 간다’ 연석회의(국회 로텐더홀 계단 상황실) 14: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 개혁신당 당대표 09:30 최고위원회의(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관 170호) 원내대표 통상업무
- 천지일보보수7/29 23:30[오늘의 주요일정] 정치·경제·금융·사회·법조 30일(목)
오늘의 주요일정 by 천지일보. (출처: 챗GPT)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의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선다.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상정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논의하고 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충청권 첫 개표를 앞두고 경선전에 속도를 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을 불러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과 감독 선임 절차를 추궁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남은 공영방송 이사 11명의 선임 문제를 다루며, 자동임명 기준과 추천기관의 검증 책임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 청와대 대통령 칠레 순방 ◆ 국무총리실 국무총리 12:00 충청권 초광역 협력 오찬 간담회 13:40 충청권 반도체 초광역 협력 기업 간담회 ◆ 국회의장·국회 국회의장 공개 일정 없음 ◆ 국회 상임위원회 09:30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445호)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627호) 10: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506호)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501호) 13:00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529호) 13:20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419호) 14: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 국회 의원실 세미나 08:30 남인순 의원실, ‘남인순 국회부의장의 모닝 딥러닝: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와 한국의 경제안보 전략 및 산업경쟁력 확보 정책과제’(국회 본관 316호) 10:00 나경원 의원실 등, ‘노란봉투법·주 52시간 규제 부작용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노동 정책의 미래’ 토론회(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00 안태준 의원실, ‘발주청 참여형 안전감시단 체계로 실효적 위험 제거: 국회의원 안태준·LH 안전관리 솔루션 릴레이 정책토론회 1’(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5:00 이광재 의원실 등, 동서울변전소·변환소 주민 공청회(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09:20 조계원 의원, 축구 개혁을 지지하는 100인 원탁회의 기자회견 09:40 최형두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20 김남국 의원, ‘신안산선 연장 및 가칭 자이역 신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기자회견 11:20 정혜경 의원, 생활임금 제도 개선 관련 민주노총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11:40 이진숙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3:00 김문수 의원, 동부권 현안 관련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09:30 정책조정회의(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10:30 진보당 대표 접견(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13:30 의원총회(국회 본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14: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 국민의힘 당대표 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228호) 13:20 의원총회(국회 본관 246호) 의원총회 직후 더불어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처리 규탄대회(국회 본관 로텐더홀) 14: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원내대표 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228호) 10:00 ‘노란봉투법·주 52시간 규제 부작용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노동 정책의 미래’ 토론회(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3:20 의원총회(국회 본관 246호) 의원총회 직후 더불어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처리 규탄대회(국회 본관 로텐더홀) 14: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 조국혁신당 당대표 09:30 최고위원회·국회의원단 ‘끝까지 간다’ 연석회의(국회 로텐더홀 계단 상황실)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501호) 11:10 신임 지도부 사회민주당 대표 예방(국회 의원회관 502호) 14: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원내대표 09:30 최고위원회·국회의원단 ‘끝까지 간다’ 연석회의(국회 로텐더홀 계단 상황실) 14: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 개혁신당 당대표 09:30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170호) 원내대표 통상 업무 ◆ 진보당 당대표 10:00 사회민주당 대표 예방(국회 의원회관 502호) 10:30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예방(국회 본관 205호) 15:30 국립5·18민주묘지 참배(광주) 15:45 민족민주열사묘역 참배(광주) 16:30 광주전남 공무원노조 시지부 농성장 방문(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사) 17: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면담(시장실) 원내대표 08:00 쿠팡 전북 전주1캠프 현장 방문 및 간담회(전북 전주시 여산로 106) 13:00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529호) 14:00 본회의 예정(국회 본회의장) ◆ 기본소득당 당대표 권한대행 통상 일정 원내대표 09:30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445호) 14: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 사회민주당 당대표 10:00 김종훈 진보당 대표 내방(국회 의원회관 502호) 11:10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내방(국회 의원회관 502호) 14: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 재정경제부 1차관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비공개) 2026년 1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12:00) 2026년 보리·마늘·양파 생산량조사 결과(12:00) 2026년 8월 국고채 발행계획(17:00) ◆ 금융·증권 한국은행 06:00 2026년 7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및 경제심리지수(ESI) 08:00 부총재 거시경제금융회의(비공개) 12:00 ‘국내 녹색채권 발행 여건 점검 및 정책적 시사점’(BOK 이슈노트) 금융위원회 10:00 부위원장 차관회의 12:00 코너스톤 투자자 등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배포 시 국민성장펀드 7월 기금운용심의회 개최 및 승인 결과 금융감독원 12:00 은행권 ETF 신탁 거래 관련 소비자경보 발령 12:00 제약·바이오 공시, 투자자 눈높이에 맞춰 전면 개편…‘꿈의 신약’보다 숫자로 설명한다 ◆ 기획예산처 장관·차관 공개 일정 없음 ◆ 교육부 장관 공개 일정 없음 차관 10:00 차관회의(정부세종청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 겸 장관 공개 일정 없음 1차관 16:00 청소년 과학대장정 AI팀 진로 간담회(한국전자통신연구원) 2차관 15:00 주한 노르웨이 대사 면담(NIA 서울사무소) ◆ 우주항공청 청장·차장 공개 일정 없음 ◆ 외교부 장관 중남미 출장 및 대통령 정상외교 수행 1·2차관 공개 일정 없음 ◆ 통일부 장관 통상 일정 차관 10:00 차관회의 ◆ 법무부 장관·차관 공개 일정 없음 ◆ 법제처 처장·차장 공개 일정 없음 ◆ 국방부 장관 공개 일정 없음 차관 10:00 차관회의 ◆ 행정안전부 장관 10:00 경찰 공무용 차량 친환경차 전환 업무협약식(서울 강남경찰서) 14:00 본회의(국회) 차관 10:00 차관회의(정부세종청사) 재난안전관리본부장 10:30 성수기 수상안전 관계기관 대책회의(정부세종청사 상황실) ◆ 인사혁신처 처장·차장 공개 일정 없음 ◆ 국가데이터처 처장·차장 공개 일정 없음 ◆ 국가보훈부 장관 14:00 국립묘지 간담회(서울지방보훈청) 차관 공개 일정 없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0:00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국회) 1차관 10:00 제29회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2차관 10:00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국회)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0:00 햇사과 생육 관리 및 출하 현장 점검(경북 영주)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 농촌진흥청 청장·차장 공개 일정 없음 ◆ 산업통상부 장관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국외출장(~31일) 차관 10:00 차관회의(정부세종청사) 13:50 충청권 반도체 현장 방문(KAIST) 통상교섭본부장 공개 일정 없음 ◆ 지식재산처 처장 09:30 업무보고(대전) 16:40 K-브랜드 수호천사 캠페인(서울) ◆ 보건복지부 장관 통상 일정 1차관 10:00 아동학대 의심 사망 분석 특별위원회 관련 전문가 사전 간담회(서울) 2차관 통상 일정 ◆ 질병관리청 청장 공개 일정 없음 ◆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10:00 경찰 차량 전기차 전환 업무협약(서울)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 2차관 16:00 지속가능성 공시 대응 바이오·헬스 업종 간담회(서울) ◆ 고용노동부 장관 13:30 이주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수산·양식업 현장 간담회(전남광주) 15:30 염전 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전남광주)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14:00 K-뉴딜 아카데미 개강식 방문(삼성 청년희망배움터, 대전) ◆ 성평등가족부 장관 통상 일정 차관 10: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 국토교통부 장관 베트남 국외출장(~8월 1일) 1차관 통상 일정 2차관 1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포럼 운영위원회(서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통상 일정 ◆ 해양수산부 장관 10:30 광양항 자동항만화 테스트베드 착공식(전남 광양) 15:30 염전 노동자 인권 보호 관련 업무협약 체결식(광주)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 18:30 제14회 국제해양레저위크 개막식(부산) ◆ 중소벤처기업부 1차관 브라질 상파울루 공무 국외출장 2차관 통상 일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14:30 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 방문 차장 10:00 차관회의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공개 일정 없음 상임위원 10:00 차관회의(서울)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공개 일정 없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공개 일정 없음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상임위원 공개 일정 없음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공개 일정 없음 ◆ 감사원 감사원장 공개 일정 없음 ◆ 서울시 서울시장 14:10 서울런 커뮤니케이션 특강 현장 방문(서울 광진구 50플러스 동부캠퍼스) ◆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공개 일정 없음 ◆ 사회·주요 집회 05:00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부서부지부, 노조원 고용 촉구 집회(서울 강남구 삼성동 58-1) 06:30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 건설지부, 自노조원 고용촉구 집회(서울 중랑구 상봉동 더샵 퍼스트월드 공사현장 1게이트 앞) 07:00 한국노총 섬유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산업안전보건법 이행 촉구 집회(서울 은평구 불광동 305-3 건설현장 1게이트 앞) 07:00 민주노총 타워크레인노조, 自노조원 고용촉구 집회(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건영 공사현장) 08:00 가전통신서비스노조, SK인텔릭스 원청교섭 거부 규탄 집회(서울 종로구 삼일빌딩 앞) 08:00 보건의료노조, 대한적십자 회장 인준 거부 촉구 집회(서울 종로구 효자로 사랑채 동측) 08:40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제도화 촉구 집회(서울시의회 앞) 10:00 조계사 종무실, 정법 캠페인 집회(서울 종로구 조계사 일주문 좌우측 인도) 11:00 KB국민은행노조, 임금피크제 규탄 집회(서울 중구 광화문종합금융센터 앞~로얄빌딩) 11:00 한미자유의물결, 국민의힘 지도부 규탄 집회(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 12:00 서울의소리, 국민의힘 및 검찰 해체 촉구 집회(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 14:00 민주노총 현대글로비스 협력사노조, 고용 불안 해소 촉구 집회(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 본사 앞) 14:00 강남한양수자인 비상대책위원회, 수서~광주 복선전철 아파트 지하 통과 반대 집회(서울 강남구 새곡동주민센터 앞) 14:00 행동하는동료시민,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집회(국회 1·2문 앞 인도) 14:00 금속노조 현대모비스 사무연구직지회, 램프 사업 매각 반대 집회(서울 강남구 현대모비스 앞) ◆ 법조 14:00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외 3명 1차 공판준비기일(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 35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