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안, 與 주도로 법사위 통과
기사 9건
매체 성향 분포
1
11%
5
56%
1
11%
2
22%
시간대별 보도량
언론사별 기사 제목
- 프레시안진보7/15 08:38'2차 종합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안, 與 주도로 법사위 통과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법사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 연합뉴스중도7/15 06:22법사위, '내달 23일까지 수사' 종합특검 연장법 與주도로 의결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로 연...
- 뉴시스중도7/15 07:18'수사기간 30일 연장' 종합특검, 與 주도 법사위 통과
[서울=뉴시스]신재현 정금민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하는 법안이 15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더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월25일 공식 출범한 특검팀은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현행 특검법상 수사 기간은 오는 24일로 종료되지만, 이번 법안 개정으로 내달 23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아울러 공무원 등이 직무유기·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을 통해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수사 대상에 추가했다. 관련 사건 범위에 '범인도피죄'도 명시했다. 파견 공무원 수는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렸다. 종합특검의 요구가 있을 경우 3대 특검은 사건기록의 등본을 제공하거나, 수사기록의 열람·복사 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됐다.한편, 이날 법사위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원장 선출에 반발하며 상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happy7269@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15 08:17법사위, '내달 23일까지 수사' 종합특검 연장법 與주도로 의결(종합)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로 연...
- 연합뉴스중도7/15 08:58법사위, '종합특검 30일 연장' 與주도 의결…국힘 "野탄압" 반발(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이율립 기자 =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
- 동아일보중도보수7/15 06:57종합특검 3차 연장 법안, 與 주도로 법사위 통과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4일 종료될 예정인 종합특검의 수사 기한은 최대 다음 달 23일까지 늘어난다. 사상 첫 3번째 연장되는 특검인 것. 국민의힘은 “도대체 언제까지 수사 기간을 연장할 것이냐”고 비판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소속 위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특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특검이 수사 기간을 매회 30일씩, 대통령 승인에 따라 최대 두 차례(현행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검에 파견할 수 있는 공무원은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되고, 파견 요청 대상 기관에는 국방부가 추가된다.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변호사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임명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늦어도 다음 주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처리하
- 조선일보보수7/15 06:30‘종합특검 30일 연장안‘ 與 주도로 법사위 통과
- 세계일보보수7/15 06:42법사위, '8월 23일까지 수사' 종합특검 연장법 與주도로 의결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법사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