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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중도7/22 23:34

  與, 압수수색 全과정 영상녹화 의무화 추진…수사실명제 도입도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이 경찰 수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사 전(...

• 연합뉴스중도7/23 07:24

  민주당 이상식, '수사기관 상피제' 법안 발의…'가족수사' 원천배제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친족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의 수사를 금지하는 '상피제'(相避制)를 모든 수사기관에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 시사저널중도7/23 10:10

  민주, ‘수사 전 과정 기록’ 법제화 추진…경찰 수사 투명성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경찰 수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 전(全) 과정 기록화’ 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한다. 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방침에 따른 경찰의 사건 암장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보완 입법으로, 원내 지도부와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경찰 등 수사공무원과 검사가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까지의 전 과정과 수집·생성한 증거, 양형 관련 자료, 강제처분 집행

• 세계일보보수7/23 00:59

  與, 압수수색 全과정 영상녹화 의무화 추진…수사실명제 도입도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이 경찰 수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사 전(全) 과정 기록화' 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안은 경찰 등 수사공무원과 검사가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까지 수사의 전 과정, 수집·생

• 세계일보보수7/23 07:42

  민주당 이상식, '수사기관 상피제' 법안 발의…'가족수사' 원천배제

  친족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의 수사를 금지하는 '상피제'(相避制)를 모든 수사기관에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부실 수사 및 유착 논란을 계기로 수사의 공정성과 이해충돌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