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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진보8/2 08:38

  '보완수사권 폐지법' 처리 여진hellip;국민의힘, 헌법소원 예고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른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2일에도 날 선 말을 주고받았고, 특히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위헌성이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공식 예고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농후하다"며 "검사의 직접 수사와 직접 영장 청구권

• 연합뉴스중도8/2 06:49

  '검찰수사 완전 폐지법' 처리됐지만…헌재서 최종라운드 예고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 판단은...

• 연합뉴스중도8/2 07:34

  국힘 "보완수사 폐지 개정안 위헌성 농후…헌법소원 청구할것"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사의 수사권·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

• 연합뉴스중도8/2 10:53

  '검찰수사 완전 폐지법' 처리됐지만…헌재서 최종라운드 예고(종합)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직접 영장청구권까지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면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