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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중도8/14 04:03

  특검, '尹 체포방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 기소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의...

• 뉴시스중도8/14 04:21

  종합특검, '尹 체포방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불구속 기소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2차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1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이들 의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나 의원 등은 지난해 1월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공수처와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국민의힘 의원 20여 명은 대통령 관저 앞을 가로막고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없다며 '불법수사'라고 주장했다.특검팀은 ▲공수처 검사 등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여러 공무원의 진술 ▲94GB 상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채증영상 ▲채증영상에서 확인된 폭언 녹취록 ▲관련 법리 및 유죄 판결문 분석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이들이 단순한 의사표시를 넘어 관저 내 진입을 실질적으로 저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앞서 해당 사건을 먼저 수사했던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부터 해당 사건을 이첩받아 검토한 뒤 이들 의원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각하 처리했다.그러나 종합특검팀은 체포과정을 촬영한 채증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내란특검팀 수사에서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사실관계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나 의원을 우선 입건하고 6월 28일 김 의원 등을 추가 입건했다.권영빈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내란특검팀 수사에서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사실관계에 대해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의원들은 해당 수사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며 기소할 경우 법왜곡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이들 의원들은 지난달 1일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중범죄로 둔갑시키고 있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정치탄압을 계속 하고 기소까지 나아간다면, 특검 관계자 전원을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법왜곡죄'로 즉각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 연합뉴스중도8/14 07:40

  특검 '尹 체포방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기소(종합)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최윤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국민...

• 뉴시스중도8/14 08:15

  국힘, 2차 종합특검 나경원 등 기소에 "정치적 계산 근거한 망신주기"

  [서울=뉴시스]김지훈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자당 의원 4명을 기소하자 "정치적 계산에 근거한 망신주기식 기소"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 행위가 있어야 한다"라면서 "기소된 의원들은 폭력 충돌이 없도록 현장에서 자제시킨 의원들"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야당 탄압 흉기를 자처했던 조은석 특검조차 기소를 포기한 건"이라며 "2차 종합특검이 빈손특검이라는 비난이 두려워 '일단 기소하고 보자' 식으로 무책임하게 기소를 진행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야당 의원들에게 정치적 망신을 주기 위한 억지기소이며, 수사 기간을 연장시켜 준 정부와 여당에 보여주기 위한 아부성 기소"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2차 종합특검은 범죄 진실규명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망각하고, 정치적 기소를 남발하고 있다"며 "그 책임은 특검을 야당 탄압과 공포정치의 도구로 이용해 온 이재명 정권이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 관저 앞에 모여 인간 벽을 만들어 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것이 혐의 요지"라면서 "이 기소는 법리 위에 서 있지 않다. 정치적 계산 위에 서 있다"고 했다. 그는 "그날 집행된 영장은 관할 없는 법원에서 발부된 것이었고, 관할부터 잘못된 영장이었다"라며 "위법하다고 판단한 국가작용의 현장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 범죄라면, 앞으로 어느 국회의원이 권력기관의 현장에 설 수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정권을 수사한 검사를 징계대에 세우더니, 이제 야당 중진들을 법정에 세운다"라며 "권력을 견제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차례로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어떻게든 야당의원 한 명이라도 더 엮어서 법정에 세우고, 반대파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정치 탄압"이라며 "사법권을 남용하고 법리를 멋대로 짜깁기한 정치특검, 법왜곡죄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적었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수사기관의 권한 행사에 대한 문제 제기와 현장 항의까지 중범죄로 처벌한다면, 앞으로 어느 야당 의원이 권력기관의 부당한 권한 행사에 맞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겠나"라며 "정치적 반대자를 겨냥한 표적수사, 야당 탄압"이라고 썼다. 윤 의원은 "권력기관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야당 의원에게 형사책임을 씌우는 선례도 남겨서는 안 된다"라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했다. 2차 종합특검은 나 의원과 윤 의원을 비롯해 김기현 의원과 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월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swoo@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8/14 04:08

  특검,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기소…尹체포 방해 혐의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국민의힘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특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은 국민의힘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이들 의원이 서울 용산구 관저 입구를 막아서거나 스크럼을 짜는 등의 방식으로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공수처 검사 등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여러 공무원의 진술과 체포영장 집행 당시 채증 영상, 채증 영상에서 확인된 폭언 등의 녹취록, 동종 사안에 관한 법리 및 유죄 판결문 분석 등 기타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단순히 체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 있던 다수의 사람과 함께 인간 벽을 형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