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오세훈 국회서 '부동산 토론회'…"재개발·재건축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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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중도8/18 20:00국힘·서울시, '8·13 부동산 대책 문제점' 토론회…오세훈 참석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19일 최근 정부가 발표한 '8·13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한 토론...
- 연합뉴스중도8/19 03:19국힘·오세훈 국회서 '부동산 토론회'…"재개발·재건축 풀어야"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서울 지역 의원들은 19일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주택 공급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
- 뉴시스중도8/19 05:29與 "주택공급 위해 총력…오세훈, 유휴 부지 활용에 전향적 입장 내야"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수도권 거주 국민의 주거 불안을 끝내기 위해 신속하고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수도권의 부동산 매물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국민이 겪는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어제(18일) 국무회의에서 대규모 공공주택지구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선정안이 통과됐다"며 "정부가 지난 1월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후속 조치"라고 했다.이어 "그동안 총량 규제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려 할 때마다 사업을 멈춰 세우는 가장 큰 제도적 장벽이었다"며 "이번 결정으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규모의 지구를 신속하게 지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또 "지금 시급한 것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속도전이다. 서울 도심 내 유휴 부지를 주택 공급을 위해 적극 활용하자고 제안한 것도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일"이라며 "도심 한복판에 놀리는 땅을 그대로 둔 채 공급을 말하는 것은 공허하다"고 했다.아울러 "정부도 주택 공급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을 둘러싼 서울시와의 이견을 협의를 통해 좁혀 나갈 방침"이라며 "오는 2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고 말했다.또 "서울시에 당부드린다. 시민의 주거 안정을 정치적 볼모로 삼지 마시라. 주거 안정에는 여야도, 중앙과 지방도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오 시장은 시민의 요구에 응답해 유휴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에 전향적인 입장을 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 연합뉴스중도8/19 06:06국힘·오세훈 국회서 '부동산 토론회'…"재개발·재건축 풀어야"(종합)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서울 지역 의원들은 19일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주택 공급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
- 세계일보보수8/19 01:10국힘·서울시, '8·13 부동산 대책 문제점' 토론회…오세훈 참석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19일 최근 정부가 발표한 '8·13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한 토론회를 함께 연다.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막힌 공급·징벌적 과세, 8·13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부동산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당 소속 서울 지역구 의원들과 원외 당협위
- 천지일보보수8/19 03:53오세훈 “정부 부동산대책, 시장은 신뢰하지 않아… 용산공원 아파트, 반대”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은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세금과 규제가 아닌 공급이 해법”이라며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제시하고 용산공원 주택공급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이 1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서울특별시 부동산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이문성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을 두고 세금과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보다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을 정상화하면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이 가능하다며 관련 규제 완화를 정부에 요구했다. ◆“트리플 강세, 시장의 정책 불신 신호” 오 시장은 1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서울특별시 부동산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의 주택공급·세제 정책과 서울의 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 주제는 ‘막힌 공급, 징벌적 과세: 8.13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였다. 현장에는 국민의힘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을 비롯해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서울시의원, 부동산·세제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공급대책과 세제 개편이 주택시장과 실수요자에게 미칠 영향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오 시장은 최근 주택시장에서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이른바 ‘트리플 강세’가 나타나는 데 주목했다. 그는 이를 시장이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신호로 해석했다. 특히 장기보유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고 실거주를 강제하는 방식으로는 주거 안정을 이루기 어렵다며 세금과 규제보다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 주거정책엔 ‘주거 사다리’ 제시 청년 주거대책에 대해서도 공급의 질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폐버스를 개조한 주거공간이나 고시원 시설을 개선하는 방식만으로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청년들이 소득과 생애주기에 따라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단기적인 주거공간 제공보다는 청년층이 임대주택과 민간주택 등을 거쳐 주거 수준을 높여갈 수 있는 정책 구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용산공원 주택공급에는 선 그어 공급 확대를 강조하면서도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건설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을 여가·휴식과 자연생태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진 원칙이자 역대 정부가 이어온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값을 잡지 못한 책임을 용산공원으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며 공원 부지를 주택공급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선을 그었다.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과 도심 녹지를 보존해야 한다는 원칙을 동시에 제시한 셈이다.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호 착공 가능” 오 시장이 공급 확대의 핵심 수단으로 내세운 것은 재개발·재건축이다. 시가 계획한 정비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이 가능하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19일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은 ‘국민의힘 서울시당-서울특별시 부동산 토론회’에 참석해 세금·규제 중심의 수요 억제 대신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어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추진하며, 청년에게는 ‘주거 사다리’를 제공하는 공급 확대 방안을 부동산 해법으로 제시했다. (제공: 서울시) 이를 위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등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우선 손질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서울의 가용택지가 제한된 상황에서 새로운 대규모 개발지를 찾기보다 기존 도심의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공급량을 확보하겠다는 접근이다. ◆정부와 협력하되 부동산 정책엔 목소리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시와 국민의힘 서울시당 간 정책 공조의 성격도 띠었다. 오 시장은 정부와 필요한 부분에서는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서울시민의 재산권과 주거권,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정책에는 반대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세제와 주택공급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구체화할지에 따라 시가 추진하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공급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세계일보보수8/19 05:22오세훈 “재건축 풀면 31만 호 가능”…8·13 대책 징벌적 과세 비판
국민의힘 서울 지역 의원들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국회에 모여 정부의 8·13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비판하고, 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공급 확대를 촉구했다. 비거주 1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 등을 겨냥한 세제 강화로 수도권 민심이 흔들리자, 정비사업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 “실패한 정
- 세계일보보수8/19 06:23국힘·오세훈 국회서 '부동산 토론회'…"재개발·재건축 풀어야"
국민의힘 서울 지역 의원들은 19일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주택 공급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비거주 1주택자, 초고가 주택 보유자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8·13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수도권 민심이 반응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민간 공급 확대 등을 해법으로 제시하며 여론 공략에 나선 모습이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