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증편향

매체 성향 분포

시간대별 보도량

언론사별 기사 제목

• 뉴시스중도8/8 00:38

  與 '임성근 2심 징역 3년'에 "솜방망이 판결…특검, 즉각 상고해야"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8일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데 대해 "유가족의 무너진 억장 앞에 초라한 형량이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휘책임을 재차 확인한 것은 의미가 있으나, 참사의 무게에 비추어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솜방망이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원내대변인은 "3년이라는 형량이 얼마나 가벼운지는 재판부의 판단이 스스로 증명한다"며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 금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인과관계를 분명히 인정했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기본적인 안전장비조차 갖추지 못한 대원들을 재난 현장으로 몰아넣은 무리한 수색 지시, 군형법상 명령 위반의 책임도 확인됐다"며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사고 이후 공보라인을 동원해 책임 회피 논리를 짜고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를 은폐하려 했으며 하급자들의 진술까지 통제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죽음의 원인을 제공하고도 끝까지 반성 없이 책임을 떠넘긴 지휘관에게 징역 3년에 그친 것이 과연 국민의 상식과 정의감에 부합한다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그는 "채 해병 특검의 즉각적이고 단호한 상고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다시는 국가가 청년의 죽음 앞에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민주당은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에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전지원·김인겸·서지용)는 전날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8/7 16:40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2심도 징역 3년 선고

  무리한 수중 수색을 지시해 해병대 채수근 상병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전지원)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공보 라인을 동원해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논리 구성을 지시하고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를 은폐하려 하는 등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고도 지적했다. 임 전 사단장은 5월 1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장 지휘관들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실종자 수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선고에 대해 채 상병 어머니는 형이 가볍다며 “억장이 무너진다”고 했다.

• 동아일보중도보수8/8 00:46

  與 ‘임성근 2심 징역 3년’에 “솜방망이 판결…특검, 즉각 상고해야”

  더불어민주당이 8일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데 대해 “유가족의 무너진 억장 앞에 초라한 형량이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휘책임을 재차 확인한 것은 의미가 있으나, 참사의 무게에 비추어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솜방망이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원내대변인은 “3년이라는 형량이 얼마나 가벼운지는 재판부의 판단이 스스로 증명한다”며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 금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인과관계를 분명히 인정했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기본적인 안전장비조차 갖추지 못한 대원들을 재난 현장으로 몰아넣은 무리한 수색 지시, 군형법상 명령 위반의 책임도 확인됐다”며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사고 이후 공보라인을 동원해 책임 회피 논리를 짜고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를 은폐하려 했으며 하급자들의 진술까지 통제했다고 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