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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중도8/2 16:05

  “2030, 정부·여당이 만든 형소법 무서워한다”…與 정민철 공개 직격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7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민주당 안에서 청년 목소리를 대변해온 정민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성폭력과 스토킹과 교제폭력에 한해 보완수사를 존치하는 재입법을 확약해 달라"고 공개 요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2030 여성을 비롯해 국민을 설득하지 못할 경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검토해달라"고 공개 촉구했다.정 부의장은 2일 자신의 SNS 글에서 "정청래·추미애·서영교·김용민·박은정. 다섯 분께 공개적으로 여쭙습니다

• 연합뉴스중도8/3 01:20

  개혁신당 "거부권 거부하면 李대통령도 공범"…보완수사권 협공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3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

• 연합뉴스중도8/3 02:36

  개혁신당 "거부권 거부하면 李대통령도 공범"…보완수사권 협공(종합)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3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

• 연합뉴스중도8/3 06:39

  국민 10명 중 5명 "보완수사폐지법 거부권 행사해야"[개혁신당 여론조사]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 이상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재...

• 뉴시스중도8/3 07:12

  개혁신당 자체 여론조사 "李, '보완수사권 폐지법' 거부권 행사해야 59.6%"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응답이 60%에 달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개혁신당 싱크탱크 개혁연구원이 이날 하루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긴급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응답은 59.6%였다. 거부권 없이 공포해야 한다는 응답은 34.0%였다. 연령별로는 18~29세(67.9%)와 30대(65.0%)에서 거부권 행사 요구가 높았다. 이어 60대(61.3%), 50대(57.8%), 70세 이상(54.7%), 40대(52.6%)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65.9%), 인천·경기(63.9%), 서울(61.7%), 대구·경북(61.4%) 등에서 거부권 행사 요구가 60%를 상회했다. 부산·울산·경남(51.9%), 강원·제주(51.3%), 광주·전라(47.4%)에서도 거부권 행사 요구 의견이 공포 찬성 의견보다 높았다. 보완수사권 폐지 등 수사 구조 개편이 범죄 수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자가 64.0%였다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0.0%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국민 59.6%가 거부권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다면 이 대통령은 개악에 서명한 것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100% 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3.54%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다.개혁신당은 사회 현안 조사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표집과 가중치, 오차범위 산정 등은 일반 정치 여론조사 기준에 준해 설계·실시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 시사저널중도8/3 13:16

  개혁신당 “보완수사권 폐지는 대통령 자기부정…거부권 안 쓰면 공범”

  개혁신당은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이 대통령도 보완수사권 폐지의 공범이라고 비판했다.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약자를 무장 해제시키고 죗값을 치르지 않게 만드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대통령의 자기부정”이라며 “거부권을 쓰지 않는다면 이 법은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법’에 더해 ‘대통령이 막지 않은 법’으로 남는다”고 밝혔다.이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을 거론한 뒤 “검찰과의 악연은 민주당이라는 정치세

• 세계일보보수8/3 01:23

  개혁신당 "거부권 거부하면 李대통령도 공범"…보완수사권 협공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3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약자를 무장 해제시키고 죗값을 치르지 않게 만드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대통령의 자기부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부권을 쓰지 않는다면 이 법은 '민주당이 만든 법'에

• 세계일보보수8/3 09:03

  국민 10명 중 6명 “李 대통령, ‘보완수사권 폐지’ 거부권 행사해야” [개혁신당 여론조사]

  국민 10명 중 6명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개혁신당 싱크탱크인 개혁연구원이 3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9.6%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대로 공포해야